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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빠른 시일 내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빠른 시일 내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종편승인심사를 검증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된 직무유기’로 표현될 정도다.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편 도입 당시 방통위가 제시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책 목표는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종편 도입을 주도했던 정부와 일부 언론사가 벌인 부도덕한 유착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음이 입증된 것이다. 검증결과 승인심사 기준과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민영방송 사업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쪼개기 출자’는 방.. 2013. 11. 1.
채널A 방송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조치와 종편채널 이행실적 재점검 촉구 기자회견 채널A 방송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조치와 종편채널 이행실적 재점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의원 최민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만장에 달하는 종편승인심사 자료 검증을 마친 결과 채널A에 ‘수상한 자본’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과 관련된 ‘검은돈’이 직접 또는 우회 출자방식으로 대거 흘러 들어갔음에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종편도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승인심사가 총체적 부실이다는 증거이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종편승인검증TF’는 방통위의 묵인이나 .. 2013. 11. 1.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규탄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들은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700MHz 방송용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재벌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의 짝퉁 디지털 전환인 8VSB 방식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유료방송 특혜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서 시청자들로부터 보편적 고화질 방송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을 말살시키고 유료방송과 통신 특혜 정책 로드맵을 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잘못된 .. 2013. 10. 31.
[긴급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긴급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일시 : 2013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진선미 ○ 사회 :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 발제1 : 공영방송 프레임의 왜곡과 조작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발제2 : 국가권력에 접수된 SNS 공포의 이면 - 송경재 경희대 교수 ○ 패널 :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김종배(‘이털남’ 진행자, 시사평론가), ○ 박주민(변호사), 이용마(MBC 해직 기자), 김광선(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2013. 10. 30.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논평]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법치를 강조해 온 정권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딴청을 피우는 수준으로 ‘대선 개입’ 정국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행정안전부까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범위가 얼마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예고 없던 대국민 담화를 자청한 정홍원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되풀이해 대변했다.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과 ‘역대 어느.. 2013. 10. 28.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정책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정책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10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앞 안전지대 -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정부는 유료방송 특혜를 남발하는 한편,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 말살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의 통신 할당 움직임과 더불어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 로드맵 구성을 통해 일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명백한 종합편성채널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3.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대한민국 방송인들로 구성된 방송인총연합회(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 2013. 10. 28.
살생 경영, 국감 회피 해외 도피 KT 이석채 회장 검찰 수사에 즈음한 KT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살생 경영, 국감 회피 해외 도피 KT 이석채 회장 검찰 수사에 즈음한 KT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0월 29일(화) 오후 1시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연맹, 희망연대노조,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노동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KT갑의횡포피해자모임, KT새노조, BC카드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부, KT텔레캅노조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노조와 참여연대의 이석채 KT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2차 고발이 있었고, 이석채 회장의 각종 불법 및 비리 의혹에 대.. 2013. 10. 28.
[긴급 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보도자료] [긴급 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일시 : 2013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진선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정원을 비롯한 국방부까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공적기관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론의 흐름을 따라 치밀하게 여론조작을 벌인 것은 대선 무효를 다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빚어진 외압과 수사팀장의 경질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외신들도 일제히 ‘선거개입 스캔들’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 2013. 10. 25.
KBS 길환영 사장, 수신료 타령할 염치가 있는가. [논평] KBS 길환영 사장, 수신료 타령할 염치가 있는가. 길환영 KBS사장의 국감 발언은 현재 KBS가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어제(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길 사장은 KBS의 불공정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방송 공정성, 제작 자율성,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KBS1 광고 재개가 거론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길 사장 눈에는 수신료 인상만 시급해 보이는 모양이다. 길환영 사장은 TV조선의 채동욱 검찰 총장 관련 보도를 KBS가 그대로 옮긴 것에 대해 “정황으로 사실로..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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