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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연속토론회19]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1. 취지 ○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MB 정부 3년차이다. 낙하산 사장으로 대표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방송이기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방송사마다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해왔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1999년에는 총파업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이 방송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전방위로 진행된 방송장악은 공영방송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8]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1. 취지 ○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방송 활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혜택과 산업적 효과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인 방송용주파수의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 사용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송과 통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회수되는 700MHz대역(총 108MHz 주파수폭)에 대하여 그 동안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와 재난.재해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지상파방송이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방송용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인 방송용 주파수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7]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 종합편성 채널 등장으로 인한 다매체 시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위해, 영상 미디어교육을 포함한 기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의 의의와 실천방향을 제안한다. ○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이해, 또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매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 올바른 수용 능력과 미디어 제작 능력을 길러주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하는, 미디어에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6]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 기존 미디어교육의 평가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제안해본다. ○ 기존의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리터러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디지털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 ‘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관점을 맞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인한 미디어환경의 변화, SNS의 활용,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향이 필요하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8일(월..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5]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EBS 공적책무 강화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EBS 공적책무 강화 1. 취지 ○ EBS는 올해로 교육방송 37주년, 공사창립 11주년을 맞이함. 공사 전환 11년, EBS는 교육이 먼저인가, 방송인 먼저인가를 두고 ‘교육’과 ‘방송’의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지난한 논란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 EBS가 내외부로부터 직면한 위기상황은 △수신료를 기반으로 한 공적재원의 불안정성과 빈곤 △독립성, 자율성이 결여된 지배구조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안팎의 통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4]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1. 취지 ○ MB정부 출범 이후 신문진흥기구의 통폐합과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신문에 대한 공적지원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9월 6일, 18대 국회 문방위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함. 그러나,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방송과 달리 신문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왔고, 이에 따라, 소유지배구조의 형태와 공적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옴 ○ 신문 공공성 강화와 혁신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제도 평가와 향후 구체적인 극복과제들을 추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5일(금)..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3]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 취지 ○ 2003년 4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회법에 따라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얻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음. 연합뉴스는 법 제정 당시 유수의 해외 유력 통신사에 대항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통신주권론’을 주창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역설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가 보이는 행태는 국제적 이슈를 한국의 시각에서 해석해 국내 언론사에 공급한다는 본연의 국가 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보다는 국내 취재인력 보강을 통해 국내 포털사이트와 무료신문 등에 뉴스를 판매하며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데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임. ‘도매상’으로서의 통신사임에도 다른 언론사들과 똑같이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2]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1. 취지 ○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제안은 숱한 논란을 거쳐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했다. 그러나 위원회 2기를 시작한 지금 정보통신부 기능의 통신과 IT,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부분은 오히려 성과 없이 후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 한국 방송통신 융합세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통합위원회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IT, 통신 분야에서는 조직의 분리를 주장하거나 통합된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 분야 에서도 정권에 예속된 정치집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분리 독립 또..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1] 국제인권법 상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국제인권법 상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1. 취지 ○ 표현의 자유를 놓고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중심으로 2008년 이후에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언소주 불매운동, 미네르바, SNS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분쟁이 커져가고 있다. ○ 이러한 분쟁에는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인권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반면 규제론자들은 공익과 국가적 정체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상 논쟁의 언어 상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인권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원리들, 특히 세계사를 통해서 검증된 표현의 자유 각론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조직된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 즉 화자 측에서 보는 ..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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