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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개혁의 시작은 투명한 CEO 선임구조를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개혁의 시작은 투명한 CEO 선임구조를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오늘 KT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국민기업 KT에 온갖 낙하산을 끌어들여 천년왕국을 꿈꾸던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에 무릎을 꿇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금번 이사회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KT 이사들로서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기업 KT에 대한 애정이고 기대라는 점을 명심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기업답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KT 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KT 이사들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KT가 이 지경이 .. 2013. 11. 12.
수신료 인상 일방 강행하는 KBS 여당이사들을 규탄한다. [논평] 수신료 인상 일방 강행하는 KBS 여당이사들을 규탄한다. 여당 추천 이사 7인을 비롯한 KBS 사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일(13일)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 이사들은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300원이나 4,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여당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의결한 후, 야당이사들은 KBS이사회의 공식 일정에 불참하며 경영진과 여당이사들의 독단적 행보에 반대해왔다. 국민적 여론수렴과 합의는 고사하고 이사회 내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사들은 야당이사들의 합리적 요구를 거부하며 사측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협의과정도 준.. 2013. 11. 12.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KT이사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KT이사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KT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T 이석채 회장의 사의 표명 이후 후임 CEO에 대한 유력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돌고 있습니다. KT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석채 회장의 사퇴 시기와 CEO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KT 정관에 따르면 12일 이 회장의 사임이 확정될 경우 2주 안에 CEO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3. 그러나 현 이사회에서 C.. 2013. 11. 8.
죽음의 기업 KT,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논평] 죽음의 기업 KT,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석채 KT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옳다. 개인 비리에 가까운 배임 혐의 등으로 두 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마당에 회장의 지위를 연장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경영 관련 비리를 포함해 권력과 유착된 인권유린, KT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노무관리,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유화 논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성 헐값 매각까지 드러나면서 ‘국부 유출’이라는 거센 비난에 휩싸이게 됐다. 이 회장의 사퇴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탈법적이고 독단적 의사결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현.. 2013. 11. 4.
‘TV쇼 진품명품’ 사태, 제작 자율성 침해의 완결판 [논평] ‘TV쇼 진품명품’ 사태, 제작 자율성 침해의 완결판 KBS가 제작 자율성 침해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16일 ‘TV쇼 진품명품’ 사회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KBS 사측은 어제(10월 31일), 청원경찰을 동원하고 담당 PD를 전보 조치했다. 사내 경비를 투입해 프로그램 녹화 스튜디오 입구를 봉쇄하고, 아나운서 실장이 제작현장에 난입해 연출권 침해하고, 낙하산 MC 기용에 이의를 제기한 프로그램 PD를 방송문화연구소로 인사 발령해 제작에서 배제한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의 연속이었다. 녹화는 중단됐고, 프로그램을 아끼는 시청자와 제작진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진행자를 교체하고, 졸속 인사를 단행하며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지 모르겠다. 사측은 .. 2013. 11. 1.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빠른 시일 내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빠른 시일 내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종편승인심사를 검증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된 직무유기’로 표현될 정도다.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편 도입 당시 방통위가 제시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책 목표는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종편 도입을 주도했던 정부와 일부 언론사가 벌인 부도덕한 유착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음이 입증된 것이다. 검증결과 승인심사 기준과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민영방송 사업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쪼개기 출자’는 방.. 2013. 11. 1.
채널A 방송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조치와 종편채널 이행실적 재점검 촉구 기자회견 채널A 방송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조치와 종편채널 이행실적 재점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의원 최민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만장에 달하는 종편승인심사 자료 검증을 마친 결과 채널A에 ‘수상한 자본’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과 관련된 ‘검은돈’이 직접 또는 우회 출자방식으로 대거 흘러 들어갔음에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종편도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승인심사가 총체적 부실이다는 증거이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종편승인검증TF’는 방통위의 묵인이나 .. 2013. 11. 1.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을 규탄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들은 시청자 복지를 무시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700MHz 방송용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재벌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케이블 MSO와 종합편성채널의 짝퉁 디지털 전환인 8VSB 방식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유료방송 특혜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서 시청자들로부터 보편적 고화질 방송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을 말살시키고 유료방송과 통신 특혜 정책 로드맵을 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잘못된 .. 2013. 10. 31.
[긴급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긴급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일시 : 2013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진선미 ○ 사회 :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 발제1 : 공영방송 프레임의 왜곡과 조작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발제2 : 국가권력에 접수된 SNS 공포의 이면 - 송경재 경희대 교수 ○ 패널 :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김종배(‘이털남’ 진행자, 시사평론가), ○ 박주민(변호사), 이용마(MBC 해직 기자), 김광선(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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