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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비상식적 심의 그만하라! [논평] 방심위, 비상식적 심의 그만하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이 중징계를 받게 생겼다. 지난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 모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과정을 다룬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어제(23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모두 ‘법정제재’를 주장하고 있어 6대 3구조의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나올 전망이다. 방심위의 정치·편향·과잉·표적·청부 심의 문제는 다시 언.. 2013. 10. 24.
[성명]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 [성명]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 검찰이 22일 KT 이석채 회장의 자택과 KT 본사 등 16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스마트애드몰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월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달 10일에는 KT 소유 부동산을 특정 펀드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참여연대가 다시 이 회장을 고발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인과응보요, 이석채 회장의 업보다. 이석채 회장은 ‘죽음의 노무 관리’와 ‘KT 사유화’를 통해 재계 서열 11위인 ‘국민의 기업 KT’를.. 2013. 10. 22.
박근혜 정권은 ‘광범위한 장악 시스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박근혜 정권은 ‘광범위한 장악 시스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변경된 공소장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선전 석 달간 하루 510건, 총 5만 5천 건이 넘는 트위터 게재를 집중적으로 해댔다. 박빙이 예상되던 지난 대선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등 여론이 움직일 기폭제가 될 시기와 내용들을 겨냥해 흐름을 타고 여론조작이 이뤄졌고 기존 댓글 내용보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원색적 비난과 노골적인 편들기가 대부분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금 독려’ 등의 내용으로,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종북 등 색깔 입히기와 개인사.. 2013. 10. 22.
보도자료 신청 로드 중...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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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회장 국정감사 출석 촉구 및 엄벌 촉구 각계 기자회견 [보도자료] KT 이석채 회장 국정감사 출석 촉구 및 엄벌 촉구 각계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참여연대, 언론노조, 언론연대, 민언련, 경제민주화본부, 을비대위, 케이티피해자모임, 케이티 공대위,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에 이어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가 어김없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온갖 의혹이 제기되었고 증인출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이석채 회장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이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는 31일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3. 10. 16.
종편 도입,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논평] 종편 도입,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12만 장에 달하는 종편승인심사 자료 검증을 마쳤다. 언론 시청자․단체 활동가, 언론현업 정책․기술 전문가, 언론 및 경제학자,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 종편승인검증TF는 3개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부문별로 나눠 분석하고, TF 전체위원이 공유하고 보완하는 과정과 함께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승인조건 중 주요항목에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과정, 2009년 종편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당시 위법성과 폭력성을 동반한 집단의 ‘과잉된 정치적 의도’가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 TF는 확인했다.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 2013. 10. 14.
[토론회]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양심과 역할 [토론회]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양심과 역할 10. 16(수) 오전 10시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일부터 정부와 한전이 공권력을 투입하며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는 점, 더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정부와 한전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세력’, ‘종북세력’, ‘폭력’, ‘님비현상’,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밀양 송전탑.. 2013. 10. 14.
MBC 김종국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논평] MBC 김종국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김종국 MBC 사장의 저열한 언론관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8일 열린 노사협의회 에서 그는 “조합이 소속된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단협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선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사장의 발언은 구구절절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보장된 권리다. 사장이 이를 두고 ..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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