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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논평]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예견된 일이지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방심위는 어제(21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에 대해 결국 중징계를 내렸다.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수사를 다룬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 사업자 재허가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논평(10월 24일)에서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심위에서 주장하는 위반 사유의 근거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예상대로 부끄러운 기록 하나를 더하고 말았다. 어제 회.. 2013. 11. 22.
[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검찰은 총․대선 개입 과련 트위터 글 120만여 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73건으로 시작된 SNS의 선거개입 증거는 5만 5천 건으로 늘어났다가 어제 20배가 넘는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팀의 집단 사퇴 배수진’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욱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400여 개의 계정 리스트도 남아 있다고 하니 SNS를 통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증거는 개입 기관의 범주와 조직적 개입 정황이 폭과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빙산’임이.. 2013. 11. 21.
[공정방송 쟁취!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 ‘언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결의대회 개최 [보도자료] [공정방송 쟁취!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 ‘언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결의대회 개최 1.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박근혜 정권 들어 더욱 비정상화되고 있는 언론 환경을 바로잡고자 지난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과 함께 ‘언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언론공대위)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2. 이후 많은 단체들이 언론공대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내일(22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공정방송 쟁취!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 언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해, 언론공대위 참여 단체들을 소개하고 향후 투쟁 방안 등.. 2013. 11. 21.
언론연대와 함께하는 안수찬의 기자학교 2013. 11. 21.
2013 언론연대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2013. 11. 21.
긴급 토론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긴급 토론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국회의원 유승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 정부의 방송정책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통일, 8VSB, MMS, DCS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 확대 등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요구해 온 모든 이슈들을 하나로 모은 사실상의 ‘규제 해체’를 의미합니다. 3. 토론회 직후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만 가장 큰 문.. 2013. 11. 20.
미래부의 정책결정 리더십 부재 심각하다 [논평] 미래부의 정책결정 리더십 부재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산업 발전 방향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 사실상 ‘규제해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방송 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민편익, 시장자율, 혁신주도의 방송 산업 규제 혁신이라는 전략 포인트를 내걸고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통일, 8VSB, MMS, DCS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 확대 등의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방송 사업자 집단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목록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냈지만 개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들 간 이해의 충돌과 모순,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등에 대.. 2013. 11. 18.
[제안문]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한다 [제안문]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한다 대한민국 언론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이해(利害)에 앞서 진실을 알리고, 약자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 기능의 기본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다. 작금의 언론은 민주주의 파괴를 똑똑히 목격하고도 무시와 축소,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는 언론은 곧 사악한 권력의 일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다. 오죽하면 좀비저널리즘, 기생저널리즘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국정원과 국방부 등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언론은 정치세력 간의 기계적 중립만을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013. 11. 18.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기자회견 [보도자료]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기자회견 개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MB 정권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언론장악과 불공정방송의 해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비저널리즘, 기생저널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작금의 언론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언론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는 활동 마감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3.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언련, 언소주 등 3개 언론단체들과 함께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언론공대위)의 결성을 언론 관련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하.. 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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