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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논평]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법치를 강조해 온 정권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딴청을 피우는 수준으로 ‘대선 개입’ 정국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행정안전부까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범위가 얼마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예고 없던 대국민 담화를 자청한 정홍원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되풀이해 대변했다.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과 ‘역대 어느.. 2013. 10. 28.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정책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정책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10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앞 안전지대 -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정부는 유료방송 특혜를 남발하는 한편,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 말살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의 통신 할당 움직임과 더불어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 로드맵 구성을 통해 일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명백한 종합편성채널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3.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대한민국 방송인들로 구성된 방송인총연합회(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 2013. 10. 28.
살생 경영, 국감 회피 해외 도피 KT 이석채 회장 검찰 수사에 즈음한 KT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살생 경영, 국감 회피 해외 도피 KT 이석채 회장 검찰 수사에 즈음한 KT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0월 29일(화) 오후 1시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연맹, 희망연대노조,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노동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KT갑의횡포피해자모임, KT새노조, BC카드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부, KT텔레캅노조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노조와 참여연대의 이석채 KT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2차 고발이 있었고, 이석채 회장의 각종 불법 및 비리 의혹에 대.. 2013. 10. 28.
[긴급 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보도자료] [긴급 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일시 : 2013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진선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정원을 비롯한 국방부까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공적기관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론의 흐름을 따라 치밀하게 여론조작을 벌인 것은 대선 무효를 다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빚어진 외압과 수사팀장의 경질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외신들도 일제히 ‘선거개입 스캔들’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 2013. 10. 25.
KBS 길환영 사장, 수신료 타령할 염치가 있는가. [논평] KBS 길환영 사장, 수신료 타령할 염치가 있는가. 길환영 KBS사장의 국감 발언은 현재 KBS가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어제(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길 사장은 KBS의 불공정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방송 공정성, 제작 자율성,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KBS1 광고 재개가 거론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길 사장 눈에는 수신료 인상만 시급해 보이는 모양이다. 길환영 사장은 TV조선의 채동욱 검찰 총장 관련 보도를 KBS가 그대로 옮긴 것에 대해 “정황으로 사실로.. 2013. 10. 24.
방심위, 비상식적 심의 그만하라! [논평] 방심위, 비상식적 심의 그만하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이 중징계를 받게 생겼다. 지난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 모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과정을 다룬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어제(23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모두 ‘법정제재’를 주장하고 있어 6대 3구조의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나올 전망이다. 방심위의 정치·편향·과잉·표적·청부 심의 문제는 다시 언.. 2013. 10. 24.
[성명]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 [성명]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 검찰이 22일 KT 이석채 회장의 자택과 KT 본사 등 16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스마트애드몰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월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달 10일에는 KT 소유 부동산을 특정 펀드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참여연대가 다시 이 회장을 고발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인과응보요, 이석채 회장의 업보다. 이석채 회장은 ‘죽음의 노무 관리’와 ‘KT 사유화’를 통해 재계 서열 11위인 ‘국민의 기업 KT’를.. 2013. 10. 22.
박근혜 정권은 ‘광범위한 장악 시스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박근혜 정권은 ‘광범위한 장악 시스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변경된 공소장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선전 석 달간 하루 510건, 총 5만 5천 건이 넘는 트위터 게재를 집중적으로 해댔다. 박빙이 예상되던 지난 대선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등 여론이 움직일 기폭제가 될 시기와 내용들을 겨냥해 흐름을 타고 여론조작이 이뤄졌고 기존 댓글 내용보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원색적 비난과 노골적인 편들기가 대부분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금 독려’ 등의 내용으로,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종북 등 색깔 입히기와 개인사.. 2013. 10. 22.
보도자료 신청 로드 중...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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