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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언론연대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후원의 밤 [보도자료] 2013 언론연대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후원의 밤 일시 : 2013년 12월 2일(월) 오후 2시(심포지엄) / 7시(후원의 밤)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12월 2일(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념 심포지엄과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회복과 플랫폼 공공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미디어 플랫폼 확대에 따른 규제 전망과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고, KT의 합리적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적 통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열리는 ‘후원의 밤’에서는 올 한 해 언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성과를 돌아보고 ‘언론연대상’.. 2013. 11. 29.
단언컨대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무죄다! [논평] 단언컨대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무죄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매각 모의 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유예했다. 원심 재판부는 대화 청취는 유죄, 녹음·보도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보도까지 사실상 유죄로 인정해 높은 양형을 선고했다. 보도의 공익성과 개인의 통신비밀 보장이라는 가치 충돌의 지점에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했던 원심을 깨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책무인 ‘공익 보도’의 근거를 배제하고 과도한 형식적 논리를 적용한 정치적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 2013. 11. 28.
[언론공대위 긴급 기자회견] “성과 없이 종료하려는 방송공정성 특위, 정치와 언론의 공멸을 부를 것이다!” [언론공대위 긴급 기자회견] “성과 없이 종료하려는 방송공정성 특위, 정치와 언론의 공멸을 부를 것이다!”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언론시민사회 18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15일 출범한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언론공대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3. 방송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의 활동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빈손특위’로 끝날 경우 방송정상화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언론공대위는 성과도출을 위한 막판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을 규탄하고 양당의 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의 최종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입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관.. 2013. 11. 28.
[토론회] ‘국정원 보도’, 언론은 어떻게 실패했나 [토론회] ‘국정원 보도’, 언론은 어떻게 실패했나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 1. 국정원 사건은 어떻게 재구성되었나? - 방송뉴스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김완, 미디어스 기자) ○ 발제 2. 보수언론은 어떻게 냉소주의를 강화시키나 -수사 외압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는 기술에 대해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 ○ 패널 : 노종면(YTN 기자, 해직언론인), 이용마(MBC 기자, 해직언론인), 유상욱 (jtbc 법조팀장), 송경재(경희대 교수), 정환봉(한겨레신문 기자) 2013. 11. 27.
[토론회] ‘국정원 보도’, 언론은 어떻게 실패했나 [보도자료] [토론회] ‘국정원 보도’, 언론은 어떻게 실패했나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대선 개입 관련 글 121만여 건을 트위터에 게재한 국정원 직원 22명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의 트위터 작성과 유포 과정에 인터넷 언론 매체 30여 곳이 개입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73건으로 시작된 SNS 선거 개입 증거는 5만5천 건으로 늘어났고,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400여 개의 계정 리스트도 남아 있어 SNS를 통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증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2013. 11. 25.
[언론공대위 출범 결의문] 비정상 언론, 반드시 바로잡겠다! [언론공대위 출범 결의문] 비정상 언론, 반드시 바로잡겠다! 대한민국 언론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난 수 년 동안 언론은 심하게 망가졌다. 언론의 방관과 저널리즘의 붕괴 속에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권은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대를 이어 그 알량한 정치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권력자에 대한 미화와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가 지면과 TV 화면을 차지하는 동안 국민의 알권리와 노동자와 시민의 인권,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으로 빚어진 최악의 관건선거에 대해 언론은 기계적 균형이라는 미명 아래 사안을 축소.. 2013. 11. 25.
[긴급 토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긴급 토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국회의원 유승희 ○ 사회 : 김민기 숭실대 교수 ○ 발제 : 공적책무 회복과 상생을 위한 방송 규제 방향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패널 : 강혜란(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광호(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상호(방송협회 연구위원), 한상혁(케이블협회 미디어국장),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013. 11. 25.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논평]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예견된 일이지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방심위는 어제(21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에 대해 결국 중징계를 내렸다.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수사를 다룬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 사업자 재허가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논평(10월 24일)에서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심위에서 주장하는 위반 사유의 근거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예상대로 부끄러운 기록 하나를 더하고 말았다. 어제 회.. 2013. 11. 22.
[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검찰은 총․대선 개입 과련 트위터 글 120만여 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73건으로 시작된 SNS의 선거개입 증거는 5만 5천 건으로 늘어났다가 어제 20배가 넘는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팀의 집단 사퇴 배수진’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욱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400여 개의 계정 리스트도 남아 있다고 하니 SNS를 통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증거는 개입 기관의 범주와 조직적 개입 정황이 폭과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빙산’임이..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