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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한국의 아유슈비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사망자 가족)」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출발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 감금되었다. ○ 최근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에 연락을 취해.. 2014. 3. 12.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논평]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1일) 종편이 담합해 추가로 특혜를 요구해온 케이블TV ‘8VSB’ 전송방식을 허용했다.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고, 8VSB 전환지역의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후 전환을 추진할 것과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컨버터 비용은 케이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8VSB’허용으로 858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져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8VSB 전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주파수 부족 지적에는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부가 .. 2014. 3. 11.
MBC, ‘도로 김재철’로 자멸할 것인가 [논평] MBC, ‘도로 김재철’로 자멸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MBC의 앞날이 캄캄하다. ‘김재철 체제의 2인자’ 안광한이 신임 사장이 되면서 예견됐던 불행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참담한 상황이다. 공정 보도를 위해 파업을 벌인 MBC 기자들을 해직과 부당 인사로 탄압하며 MBC를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안광한 사장을 필두로 김재철의 수족을 자처하며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이 속속 영전의 보상을 받았다. 취임사에서 “잦은 파업과 갈등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MBC 경쟁력 추락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던 안 사장은 인사에서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김재철 체제’의 극복이 MBC 정상화.. 2014. 3. 10.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의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사위 구성 결과 합의제 규제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편파적인 구성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3:2 상임위 비율도 무시하고 . 심사위원장부터 문제가 있다. 오택섭 교수가 명예교수로 있는 고려대는 채널A와 관련이 깊다. 김병철 현 고려대 총장은 채널A 김재호 회장의 5촌 숙부이며 1993년부터 채널A의 대주주인 동아일보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 원을 출자한 주주사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같은 연배의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J.. 2014. 3. 10.
조중동종편 봐주기 심사 규탄·재승인 반대 기자회견 및 서명 캠페인 [보도자료] 조중동종편 봐주기 심사 규탄·재승인 반대 기자회견 및 서명 캠페인 ‘사회적 흉기’ 조중동종편의 생명연장을 반대한다! ○ 일시 : 2014년 3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기자회견 : 채널A 사옥 앞 / 서명 캠페인 : 청계광장 ○ 주최 : 종편국민감시단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종합편성채널 TV조선·JTBC·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중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주 재승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심사위 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에는 이경재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유력하고, 14인의 심사위원 중 야당 추천 몫.. 2014. 3. 6.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토론회]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 시청자 권리확보ㆍ불공정 영업행위/다단계 하도급구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14년 3월 5일(수), 오후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케이블방송공공성강화와비정규직노동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후 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씨앤앰/씨앤앰 비정규직/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 프로그램 ○ 인사말 – 주요 참여단체 대표 및 의원 ○ 좌장 – 공공미디어 연구소 조준상 .. 2014. 3. 6.
[토론회]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토론회]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 시청자 권리확보ㆍ불공정 영업행위/다단계 하도급구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의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2년 12월말 기준 2,526만 명으로 이중 케이블방송인 종합유선방송(MSO) 가입자 수는 1,480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올해 초 정부의 방송법 개정이 확정ㆍ시행된다면 지역방송의 공익성을 기반으로 출발한 유선방송(SO)산업은 독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M&A가 가속화 되고 결국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권리는 더욱 상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또한 이 과정에서 IPTV, 위성방송 등 통신 산업과.. 2014. 3. 4.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논평]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을 여당 측 위원 3명 찬성,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 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KBS의 요구와 정권의 바람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불공정·편파·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정권 비호를 위해 전파 낭비를 일삼는 작금의 KBS를 보면서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공영방송.. 2014. 2. 28.
종편은 스스로 방송이기를 포기한 만큼 당장 승인장을 반납하라 [기자회견문] 종편은 스스로 방송이기를 포기한 만큼 당장 승인장을 반납하라! 2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족벌신문들이 담합이라도 한 듯 일제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이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괜찮지만 민간 방송인 종편까지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악의 주역으로 ‘한선교 조해진 이상민 유승희’ 의원을 지목하는 ‘폭행’까지 자행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언론이 어떻게 이런 무지한 발상을 지면을 통해 떳떳하게 보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과연 방송법을 읽..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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