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01

MBC, 닫힌 일터를 열라 [논평] MBC, 닫힌 일터를 열라 오늘 MBC 해직자에 대한 1심 판결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장악세력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들이 떠난 공영방송 MBC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의 170일 연대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MBC노조의 해고확인무효소송에서 원고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권 남용방법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 저해행위, 방송법 등 공정방송 의무 위반으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정방.. 2014. 1. 17.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짓밟은 KBS의 인 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보도자료] 발신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네트워크(언론연대, 민언련, 매비우스,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언소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부 제목 :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짓밟은 KBS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날짜 : 2014년 1월 14일 1.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는 2014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KBS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 2014. 1. 14.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방송 및 통신 심의 규정을 또다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7일 입안예고했던 방송심의규정개정안과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논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입안예고했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다. 우리는 명백히 개정안에 반대한다.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방송과 통신 표현에 대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더해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심의규정들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예외없이 위헌적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할 일은 기존의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심의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는 .. 2014. 1. 9.
[기자회견]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언론개혁시민연대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내일 (1/9)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방심위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입.. 2014. 1. 8.
[토론회] ‘귀태방송’ 종편의 막장보도‧특혜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귀태방송’ 종편의 막장보도‧특혜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년 전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종편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종편이 약속했던 글로벌 미디어육성, 방송의 다양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방통위는 부실한 ‘종편 재승인 기본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방송평가에서 종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변별력 없는 평가를 내놓아 사실상 내년 재승인 심사가 또다시 부실심사,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중간광고 허용, 의무전송, 방발금 유예, 미디어렙 유예 등의 특혜연장 뿐 아니라 8VSB 등의 특혜까지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이에 ‘종편 국민감시단’은 종편의 막장·막말 방송, .. 2014. 1. 6.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보도자료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심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대상 제한, 시정요구시 정보게시자의 의견진술권보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요구 1. 12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이하 단체들)는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10년 넘게 그대로 답습해 왔.. 2013. 12. 20.
몰상식의 끝을 보여준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논평] 몰상식의 끝을 보여준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이 정도면 존재 자체가 악이다. ‘정치심의’, ‘표적심의’, ‘자판기심의’의 화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더 보탰다. 방심위는 어제 (19일) 열린 JTBC ‘뉴스9’의 11월 5일자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및 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점)’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의 비상식적 행태와 전력에 비춰볼 때 예견된 결과지만 그 수위는 생각보다 더 높았다. 이번 심의는 상당한 비판과 역풍이 예상됐던 터라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방심위의 비상식은 거칠 게 없었다. 어제 회의에서 정부·여당 측 방심위원들은 당시 가 .. 2013. 12. 20.
채널A 방송법 위반 등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채널A 방송법 위반 등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채널A 사옥 앞(동아일보사 사옥)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최민희 의원실·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론인권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민희 의원(민주당, 미방위)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채널A(동아일보사) 사옥 앞에서 ‘채널A 방송법 위반 등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그동안 채널A 주주구성과 .. 2013. 12. 19.
KT 새 회장 후보 면접에 즈음한 국회의원, 노동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언론연대/민주당미방위의원단(간사:유승희의원)/KT새노조/BC카드노조/KT스키이라이프노조/KTis노조/KTcs노조/KT텔레캅민주노조/언론노조/공공운수노조/사무금융연맹/희망연대노조/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언련/민변노동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실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010-3308-8787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KT 이사회, 회장추천위원회 회의에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일 시 12.16(월) 오전 10:15, 국회 정론관 보 도 협 조 요 청 “KT 새 회장 후보 면접에 즈음한 국회의원, 노동계..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