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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 2015. 8. 26.
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 일벌백계해야 [논평] 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 일벌백계해야 - ‘편성권 침해·甲질·거짓말’ 미크리 허가 취소하라 - SBS와 SBS가 대주주인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미크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민영방송들사의 편성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어제(20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와 미크리가 지역민방과 맺은 등을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방송관련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편성권 침해 행위로 방통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SBS·미크리를 처벌해야 한다. 지난 2012년 SBS는 언론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상의 자사렙인 미크리의 설립을 밀어붙였다. 이번에 .. 2015. 8. 21.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논평]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지난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하 협찬고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협찬제도의 근본 목적을 위배하며,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 2015. 8. 20.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 2015. 8. 19.
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논평] 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8.15 광복절을 앞두고 KBS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름 하여 이다. KBS는 에 5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하고, 8월 15일 개최하는 본 공연에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국민동원행사에 공영방송 KBS가 치어리더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KBS가 주관한 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광복 70주년을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선전·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관공서는 물론 도심 대기업 사옥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구호를 담은 대형 태극기들이 내걸리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 2015. 8. 19.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논평]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즉각 폐기하라 - SBS가 또 대주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SBS는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제스피디움(자동차 테마파크)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9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위기에 빠진 대주주 소유의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지상파방송 SBS를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BS는 지난 6월 자사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을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했다. 5월에는 를 통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했다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SBS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제스피디움 띄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SB.. 2015. 8. 19.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심판하자 [논평]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심판하자 우려한 대로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을 짓밟고 방송장악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사회 명단에는 부적격 인사로 꼽혀온 이인호, 고영주, 김광동, 차기환, 김원배 등 현 공영방송 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언론정상화와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배구조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섰던 최악의 인사들을, 전례 없이 3연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선임 했다. 이런 .. 2015. 8. 19.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일시 : 2015년, 8월11일(화), 오후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주관 :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 취지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 사회 :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제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심의의 문제점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 2015. 8. 11.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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