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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IPTV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일시/장소: 2015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우체국 고공농성장 ◯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자유언론실천재단, 희망연대노동조합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 상시적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 2015. 3. 16.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연속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이 공식 선언된 한·중 FTA는 방송분야 기본협상에서 ‘방송서비스 공동제작협정’이 합의돼 이에 따른 부속협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중 양국간 ‘공동제작협정’은 TV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장르의 공동제작을 권고하되, 공동제작은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의거하고 부속협상에 있어서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서 마련을 위한 2차 협상은 2년 내에 개시를 해야 하고 개시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한국은 ‘방송법’, 중국은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광전총국령 제41호)을 적용.. 2015. 3. 4.
언론개혁시민연대 찾아오는 길 언론개혁시민연대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정우빌딩 3층 302호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찾아오는 법 : 마포역(5호선) 2번 출구 -> 도보 약 300미터 투썸 건물서 좌측 도로 -> 도보 약 150미터 정우빌딩 도착 3층(계단 이용)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5. 3. 2.
‘방송법 위반’ 이완구를 처벌하라! [성명] ‘방송법 위반’ 이완구를 처벌하라! 오늘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이완구 총리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야,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그랬더니···즉시 빼더라”라고 말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완구 후보는 방송법 위반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 후보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 후보가 기자들에게 실토한 이야기들은 기자 집단 전체를 겁박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언론이 이완구 후보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 노릇을 자처하고 .. 2015. 2. 13.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짓밟은 국기문란 사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패널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언론을 통제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는 방송법 4조 2항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월 6일 KBS 를 통해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냈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 2015. 2. 13.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9일과 10일, 언론 통제와 보도 개입 행위를 자행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하여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015. 2. 13.
이완구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이완구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오늘부터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나와 있다. 이완구 후보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가사유’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본인과 차남의 병역기피를 비롯해 온갖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황제특강, 특혜채용에 삼청교육대 관여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안대희, 문창극 사태를 거치고도 또 다시 인사 참사를 반복하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런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다. 이완구 후보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들을 카메라 앞에 세우고 ‘비정한 아버지’ 운운하며 ‘눈물’까지 흘리던 이 후보가 .. 2015. 2. 10.
방심위는 언론과 국민에 사과하고, 공정성 심의 대폭 개선해야 [논평] 방심위는 언론과 국민에 사과하고, 공정성 심의 대폭 개선해야 - KBS ‘천안함’ 편 중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또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오늘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그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2010년 11월 방송된 KBS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편이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결여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징계였다. ‘천안함’ 편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방송이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방송을 ‘편파방송’, ‘거짓방송’으로 몰아붙여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방심위가 꼬투.. 2015. 2. 10.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0일(화) 낮 12시, 여의도 국회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완구 후보는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총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과 차남의 병역기피를 비롯해 온갖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황제특강, 특혜채용에 삼청교육대 관여 등‘총리 불가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지난 6일에는 이 후보가 자신의 흠결을 덮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보도에 개입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이 후보의 자격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을 무시한 채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