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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 2015. 7. 9.
수신료 인상, 논의조차 하지마라! 수신료 인상, 논의조차 하지마라! 국회는 KBS에 공정방송이나 제대로 요구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BS가 수신료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3. 하지만 KBS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조차 부끄러운게 현실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여론다양성 및 권력 감시라는 가치를 실현할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대통령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홍보성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실,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 등 대통령에게 불편한 주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신료 인상이 종편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 2015. 6. 25.
공정방송 실현 없는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된다 공정방송 실현 없는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된다 잠시 전 오전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됐다. 여당이 상정을 주장했고, 야당은 공영방송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여러 법안들을 모두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늘 당장 의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논의의 자리였다고 한다.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보도의 공정성 강화이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KBS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했나? ‘공정성 가이드라인’이라 소책자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 .. 2015. 6. 25.
국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논평] 국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연초부터 군불 때기에 나섰던 새누리당이 수신료 인상 강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새누리당의 수신료 인상 기도를 규탄하며,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하는 공적재원이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용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은 KBS 다수이사 7인이 일방 처리한 것이다. 방통위에서는 5명 중 2명이 반대했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했다. 수신료 하면 날치기가 떠오를 정도로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절차와 과정, 모.. 2015. 6. 25.
박근혜 정권, 사이비 언론 핑계로 포털장악에 나서나 [논평] 박근혜 정권, 사이비 언론 핑계로 포털장악에 나서나 -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왜 포털의 뉴스서비스 정책에 개입 했나 -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사는 ‘(가칭)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를 언론에 제안했다.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언론계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뷰징 기사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과 사이비언론의 퇴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의 제안 과정과 운영계획을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인터넷 매체의 난립과 어뷰징 등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양사는 이번 정책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고 밝.. 2015. 6. 11.
35년 실패의 길을 답습한 조대현 사장 [논평] 35년 실패의 길을 답습한 조대현 사장 어제 KBS 조대현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상한대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사장이 직접 PT에 나설 만큼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은 되레 수신료 반대여론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KBS는 왜 수신료 인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조대현 사장의 기자회견은 KBS의 35년 실패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신료 인상은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다. 그런데 KBS는 이 당연한 상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것도 35년째. 어제 조 사장의 기자회견이 6월 국회를 겨냥한 여론전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수신료의 주인인 시청자를 배제한 채 제 입맛대로 인상.. 2015. 6. 2.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논평]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사법부가 역사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렸다. 대법원은 5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결정을 일부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동아일보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투위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언론연대는 박근혜 신유신정권에 굴종해 유신독재가 저지른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안겨준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2015. 6. 1.
퍼블릭엑세스 정신을 짓밟은 ‘이석우 임명 날치기’ [논평] 퍼블릭엑세스 정신을 짓밟은 ‘이석우 임명 날치기’ - 최성준 위원장은 정녕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했다. 어제 최 위원장은 이석우씨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씨는 시청자 권익활동과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이 씨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최 위원장은 날치기로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각종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설립돼 운영 중인 미디어센터의 핵심가치는 시청자의 미디어접근과 주체적인 참여에 있다. 그런데 이석우는 어떤 인물인가? 특정 정파에 편향적인 언론활동을 펼치고, 그 경력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 2015. 5. 12.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종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은 문 닫아라 - 에 이어 종편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5일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 역시 과 마찬가지로‘돈(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식의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종편의 영업행태는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최대주주인 조선·동아일보나 미디어그룹 내 다른 자회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종편 방송 편성을 약속하는가 하면, 홍보방송을 미끼로 협찬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 종편의 불법·탈법적인 방송 영업 행태는 법령 위반을 넘어서 언론.. 201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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