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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2015. 7. 22.
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논평] 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이번에도 굴욕적 패배다. 대법원은 심리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KBS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방심위의 패배는 끝이 없다. 연전연패다. 방심위가 계속 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심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보면 전부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정권에게 불리한 방송을 겨냥한 표적 징계였다. 정부 비판을 탄압하는데 심의를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은 정치심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고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반성조차 없다. 패.. 2015. 7. 22.
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논평] 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KBS 이사장과 사장에 의해서 말이다. KBS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최고의결기관의 수장과 경영책임자가 KBS를 망치는 자해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조대현 KBS 사장은 15일 직원 9명을 징계했다. 권오훈 본부장이 정직4개월을 받는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길환영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징계대상자는 전부 새노조 조합원이다. 징계사유와 대상만 봐도 이번 징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빤히 보인다. 길환영 퇴진 투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여러 차례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길환영 전 .. 2015. 7. 22.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SBS는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며 “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 2015. 7. 10.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일 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2015. 7. 9.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 2015. 7. 9.
수신료 인상, 논의조차 하지마라! 수신료 인상, 논의조차 하지마라! 국회는 KBS에 공정방송이나 제대로 요구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BS가 수신료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3. 하지만 KBS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조차 부끄러운게 현실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여론다양성 및 권력 감시라는 가치를 실현할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대통령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홍보성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실,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 등 대통령에게 불편한 주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신료 인상이 종편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 2015. 6. 25.
공정방송 실현 없는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된다 공정방송 실현 없는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된다 잠시 전 오전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됐다. 여당이 상정을 주장했고, 야당은 공영방송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여러 법안들을 모두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늘 당장 의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논의의 자리였다고 한다.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보도의 공정성 강화이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KBS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했나? ‘공정성 가이드라인’이라 소책자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 .. 2015. 6. 25.
국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논평] 국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연초부터 군불 때기에 나섰던 새누리당이 수신료 인상 강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새누리당의 수신료 인상 기도를 규탄하며,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하는 공적재원이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용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은 KBS 다수이사 7인이 일방 처리한 것이다. 방통위에서는 5명 중 2명이 반대했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했다. 수신료 하면 날치기가 떠오를 정도로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절차와 과정, 모..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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