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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비선-재벌, 이제는 언론 게이트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 대통령-비선실세-삼성․재벌 커넥션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손에 쥐고, 비선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가 됐습니다. 돈줄은 재벌이었습니다. 정권과 비선, 재벌은 상호협력의 관계를 맺으며 각종 이권과 특혜, 국가정책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시킨 헌정유린의 부당거래가 벌어졌습니다. 이 어둠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는 또 하나의 높은 성문을 세웠습니다. 바로 ‘언론 게이트’입니다. 언론 게이트는 추악한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론을 통제하고 저널리스트를 해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했던 진실은폐의 문고리 권력입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와 공영방송 사장이 .. 2016. 11. 21.
‘청와대-방심위 언론통제 커넥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성명]‘청와대-방심위 언론통제 커넥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은 14일 ‘김영한 비망록’을 인용해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했다. 청와대의 공격은 전 방위적이었다. 비판언론을 옥죄기 위해 고소․고발,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그 중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방안’도 포함됐다. 청와대가 방심위를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직접 활용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청와대가 방심위에 어떤 지시를 내렸으며, 방심위는 이를 어떻게 수행하여 왔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언론환경(의) 악화에 따라 문제 보도(가) 범람”하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방심위)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이런 지시.. 2016. 11. 1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거부는 보수정권 연장 시도다! [성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거부는 보수정권 연장 시도다! - 야당은 ‘지배구조개선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 새누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언론개혁법안’이다. 이 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권 부역 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KBS와 MBC의 ‘박근혜 지배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속내는 무엇이겠는가? 공영방송을 계속 틀어쥐고 보수정권 연장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겉모양새만 보면 곧 당이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한 꺼풀만 뜯어보면 양상이 다르다. 친박-비박이 보수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2016. 11. 16.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라! [성명]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라! - 검찰은 김기춘, 이정현, 김성우를 당장 수사하라 - 역시나 청와대가 언론통제의 컨트롤 타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언론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며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공격은 압수수색, 세무조사, 방통위 활용, 출연금지 강요 등 불․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연대는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는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언론통제’의 실상은 실로 충격적이다.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비판언론에 “본때를 보이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조폭두목을 방불케 한다.김영한 전 민.. 2016. 11. 15.
박근혜, 최순실, 이제는 삼성이다. 2016. 11. 11.
[토론회] 박근혜, 최순실, 이제는 삼성이다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진보연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각종 이권사업을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 포장하여 펼쳤습니다. 돈줄은 재벌대기업이었습니다. 장관, 수석비서관조차 독대하지 않는 대통령이 재벌총수 7명을 차례대로 독대하여, 모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말합니다. 정치권은 ‘.. 2016. 11. 8.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논평]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분노한 민심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정치가 유린됐다. 정부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이며, 민주공화국의 붕괴 위기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권력의 개가 되어 공영방송을 파탄시킨 KBS와 MBC의 하수인들은 박근혜와 함께 ‘국민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온갖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미화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보수 기득권 언론은 ‘박근혜 인형극’을 펼친 최순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헌정유린의 공범이다. 결국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6. 10. 28.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2016. 10. 27.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논평]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국회가 곧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감이 돼야 한다. 나아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회 미방위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 현재 수많은 미디어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중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청와대가 KBS, MBC 등의 인사에 개입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보도를 통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은 해고되고, 탄압을 받고 있다. 이제 방송장악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하고..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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