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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성명]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장악이 주요한 탄핵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 2017. 3. 10.
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성명]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상진 의원에게 묻는다.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신상진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기 쪼개기 꼼수로 편법 위원장이 된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니 이게 4선 여당 중진 의원의 의.. 2016. 12. 29.
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성명]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을 뿐인데 야당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다. 어느 당에서도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만 촛불시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단지 탄핵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언론도 공범”이란 피켓을 들고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불러온 체제를 함께 탄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박근혜 공범인 재벌지배체제도, 부역언론체제도 모두 청산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국회는, 특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장악 진상규명에도, 부역자 청산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야3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2016. 12. 21.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박근혜-최순실 언론부역자들의 준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오늘도 청와대방송, 친박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책임자는 19일 메인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 새누리당 친박과 최순실 일당의 위증 공모 의혹을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 2016. 12. 21.
김영한의 비망록 쓰기, 읽기, 이야기하기 2016. 12. 15.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발표 용량 초과로 기자회견 자료는 링크를 겁니다. http://act.jinbo.net/wp/28603/ http://minbyun.or.kr/?p=34248 긴급 기자회견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발표 헌정유린 ‧ 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 일시 : 12월 8일(목) 오후1시30분, •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 발표 : 1. 법조계 사찰 및 개입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보론 : 이광철 변호사 2. 민간인 사찰 및 사이버 검열‧통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보론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 활동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016. 12. 8.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 국민은 거부한다. 언론은 보이콧하라. - ‘국민 탄핵 대통령’박근혜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근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꽁무니만 빼던 자가 이제와 무슨 토론을 하겠단 것인가? 대체 세상 어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벌인단 말인가? 피의자 박근혜는 들어라.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국민은 박근혜에게 충분한 해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 3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궤변은 들을 만큼 들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파란기와집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특검 수사실에서 하길 바란다. 언론은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는 .. 2016. 12. 2.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2016. 12. 2.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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