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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TV조선 막말·편파 방송 개선하려다 JTBC 잡는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설계를 비롯한 개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 TV조선이 받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777.49점, 437.29점입니다.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인데, 이는 심사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항목에서는 JTBC가 20.8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가 감점됐습니다. 막말·편파방송 비판이 컸던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8.55점과 15.69점 감점에 그쳤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 2017. 4. 17.
언론연대 19대 대선 미디어정책과제 제안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를 발표합니다. 2. 언론통제·적폐 청산과 미디어 민주주의의 실현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새 정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인권을 증진하여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확립하여 산업의 발전이 미디어 공공성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 2017. 4. 6.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성명]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구시대의 적폐를 심어놓으려는 알박기 시도이다. 김용수는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며, 통신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기구는 사업자와의 유착에서 벗어나 방송시청자와 통신이용자를 위한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방송장악의 도구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김용수는 이런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물이다. 김용수에게 권한다.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강.. 2017. 4. 5.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 재고해야 한다 [논평]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 재고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각 방송사들의 대선보도를 비롯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이 그에 속한다. 토론회의 경우,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간 공정경쟁 및 형평성을 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한다. 또한 그 일환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 2017. 4. 5.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년 8월 8일자에는 “언론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를)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 2017. 4. 3.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성명]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장악이 주요한 탄핵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 2017. 3. 10.
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성명]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상진 의원에게 묻는다.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신상진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기 쪼개기 꼼수로 편법 위원장이 된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니 이게 4선 여당 중진 의원의 의.. 2016. 12. 29.
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성명]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을 뿐인데 야당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다. 어느 당에서도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만 촛불시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단지 탄핵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언론도 공범”이란 피켓을 들고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불러온 체제를 함께 탄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박근혜 공범인 재벌지배체제도, 부역언론체제도 모두 청산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국회는, 특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장악 진상규명에도, 부역자 청산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야3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2016. 12. 21.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박근혜-최순실 언론부역자들의 준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오늘도 청와대방송, 친박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책임자는 19일 메인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 새누리당 친박과 최순실 일당의 위증 공모 의혹을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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