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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 철회 촉구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 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 2016. 5. 30.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나설 때다! [기자회견]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나설 때다!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행정부 소관이 아닌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 • 잇따른 공정위발 심사결과보도,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불러 •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 예상 인가조건, 독과점 폐해 방지책이 아니라 SKT 특혜에 다름없어 • 국회 통합방송법 논의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 □ 일시: 4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을지로 SKT본사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 2016. 4. 26.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논평]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회의 과제다 - 원내 1당의 결과에 취한 것일까?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더민주에게 제대로 야당 할 기회를 준 것이지, 더민주가 잘해서 1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무슨 여당이라도 된 것 인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관계자들은 일제히 은 국회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정부가 ‘M&A’를 불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수합병 허가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당의 미디어 관련 당직자는 “국회가 콩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 2016. 4. 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 국회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입법권 침해다 - 4.13 총선 이후 민심을 반영한 국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대 국회는 사업자 편향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논리에서 벗어나 방송통신 이용자를 정책목표의 중심에 두고 미디어 공공성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 M&A 심사가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논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총선 이후 국회 논의와 병행해 심.. 2016. 4. 22.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가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를 통해 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 2016. 4. 4.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 원천무효다. [기자회견문]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 2016. 3. 18.
[보도자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지사 의견청취절차도 요식행위 [보도자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 11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만 의견제출 미래부, 심사 정보 제공도 없이 요식행위 처리 • 미래부, 시·도지사 의견청취 협조공문도 “공개할 수 없다” • 심사자료·세부심사기준 제공도 없이 무작정 의견 내라,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 해당 11개 지자체 중 9곳 의견서 제출 안 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실시 전무 • 미래부의 요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성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 무력화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 2016. 3. 18.
[기자회견]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 미래부, △SKT 인수합병 신청서, △인수합병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모조리 비공개! 밀실심사 공식 선언! - 국민의견청취 결과도 비공개…국민여론을 왜 숨기나? - 지자체 찬반의견과 의견수렴 과정마저 ‘비밀’…SKT 방패막이 자처하고 나선 미래부 □ 일시: 3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과천 미래부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 2016. 3. 11.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성명]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 조영기 방심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는 현직 방심위원이 국정원과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영기 위원이다. 조 위원은 2015년 1월 윤석민 전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다. 당시 언론연대는 “조 교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특히 인터넷 규제에 대한 조 위원의 잘못된 인식을 우려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은 그가 2013년 에 기고한 칼럼이다. 조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국정원 댓글활동이...정쟁의 ..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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