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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 2016. 7. 6.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1)미디어이용자의 권리실현 방안 2016. 6. 30.
[토론회]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진봉)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오는 6월 30일(월)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보라미 변호사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제를 맞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의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소유규제 강화 및 언론의 자유, 독립의 보장, △미.. 2016. 6. 28.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우려 한다 - ‘언론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20대 국회 첫걸음부터 꺾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상임위 인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과연 비뚤어진 언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출발부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바로잡고, 언론환경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20대 국회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야3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민주-국민의당 두 교섭단체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2016. 6. 14.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의 내용 중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에 반대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방통위 개정안의 주요내용 라.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제2항 및 제59조의3제2항)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예: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함 ➀ 반대의 주요 이유  첫째, 방통위(안)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2016. 5. 30.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 철회 촉구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 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 2016. 5. 30.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나설 때다! [기자회견]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나설 때다!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행정부 소관이 아닌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 • 잇따른 공정위발 심사결과보도,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불러 •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 예상 인가조건, 독과점 폐해 방지책이 아니라 SKT 특혜에 다름없어 • 국회 통합방송법 논의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 □ 일시: 4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을지로 SKT본사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 2016. 4. 26.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논평]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회의 과제다 - 원내 1당의 결과에 취한 것일까?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더민주에게 제대로 야당 할 기회를 준 것이지, 더민주가 잘해서 1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무슨 여당이라도 된 것 인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관계자들은 일제히 은 국회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정부가 ‘M&A’를 불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수합병 허가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당의 미디어 관련 당직자는 “국회가 콩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 2016. 4. 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 국회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입법권 침해다 - 4.13 총선 이후 민심을 반영한 국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대 국회는 사업자 편향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논리에서 벗어나 방송통신 이용자를 정책목표의 중심에 두고 미디어 공공성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 M&A 심사가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논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총선 이후 국회 논의와 병행해 심.. 201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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