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거부는 보수정권 연장 시도다!

20161116[성명]지배구조개선법처리촉구.hwp

 

 

 

[성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거부는 보수정권 연장 시도다!

 

- 야당은 ‘지배구조개선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

 

새누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언론개혁법안’이다. 이 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권 부역 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KBS와 MBC의 ‘박근혜 지배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속내는 무엇이겠는가? 공영방송을 계속 틀어쥐고 보수정권 연장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겉모양새만 보면 곧 당이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한 꺼풀만 뜯어보면 양상이 다르다. 친박-비박이 보수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거부가 바로 그 사례이다. ‘박근혜-언론 게이트’의 방탄조끼가 되는 데 있어 친박-비박이 따로 없다.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있었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새누리당 의 보이콧으로 파행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측 진술인의 의견서를 문제 삼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창조경제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돼있고, 재벌 대기업에 대가성 특혜를 주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빅데이터 진흥법이라는 내용이었다. ‘창조경제’가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친박-비박이 한 몸이 되어 거부한 것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쇄신’은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없애면 ‘최순실 게이트’가 해결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창조경제’의 이름을 지우면 ‘박근혜 게이트’가 청산되는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보수정권과 재벌/자본의 커넥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통제한 ‘언론 게이트’이다. 친박과 한통속이 되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거부하고, ‘재벌 특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비박의 행보는 대한민국을 부정과 비리,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빠트린 보수지배체제를 그대로 연장하겠다는 정치적 커밍아웃이다.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0만 촛불은 ‘박근혜 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체제’의 청산은 ‘재벌 공화국’의 해체이자, ‘언론 게이트’의 처단이다. 야당은 100만 시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재벌특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6년 11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http://newpcm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