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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98

친박 낙하산 곽성문은 방송계를 떠나라 [논평] 친박 낙하산 곽성문은 방송계를 떠나라 코바코 사장 곽성문씨가 친박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곽씨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스로를 ‘친박’(親朴)으로 규정하며 “3년 동안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코바코를 위해 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서에는 ‘이것이 마지막 공직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자신이 친박계가 내리꽂은 낙하산이라는 사실도 실토했다. 곽씨는 “누가 코바코 사장에 지원하라고 했느냐”는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거리낌 없이 “주변의 친박 의원들과 상의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또 지원서에서 “(자신은)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당시 큰 영애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 2014. 10. 21.
이사회 공개 회피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꼼수 [논평] 이사회 공개 회피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꼼수 - 국회는 철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방송법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 KBS이사회는 속기록을 공시하지 않기로 했고, 방문진은 속기록조차 아예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공영방송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방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KBS이사회는 지난 10월 1일 이사회를 열어 회의 공개방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의 공개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공개 회피를 위한 방안’에 가깝다. 우선 방청 방식부터 회의공개 원칙에 어긋난다. KBS이사회는 별도의 방청실을 설치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 2014. 10. 16.
[성명] ‘최악의 낙하산 인사’ 곽성문은 물러나라 [성명] ‘최악의 낙하산 인사’ 곽성문은 물러나라 코바코 사장에 또 정권의 낙하산이 내정됐다는 소식이다. 임명되는 공공기관장마다 줄줄이 낙하산이다.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모두 공염불이었다. 코바코 새 사장으로 알려진 곽성문씨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다. 박근혜계 핵심으로 2007년 대선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자가 패배하자 탈당을 감행했던 충성파다. 전형적인 측근 자리 챙겨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코바코는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하는 공영미디어렙이다. 코바코 사장은 방송시장에 대한 전문성 뿐 아니라 방송 공공성에 대한 철학을 겸비해야 하는 자리다. 곽성문씨가 그런 인사인가? 당연히 아니다. 곽씨.. 2014. 9. 24.
‘과거사 청산은 대한민국 전복’, ‘제주 4.3은 공산당에 의한 체제전복 기도’ 이인호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논평] ‘과거사 청산은 대한민국 전복’, ‘제주 4.3은 공산당에 의한 체제전복 기도’ 이인호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박근혜 낙하산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이인호씨가 편향된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어제(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신의 역사관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며 “운동권 교육을 잘못 받아 그렇다”는 막말을 늘어놓았다. 공영방송 이사장 자격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색깔론’으로 덧칠해 매도한 것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씨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문창극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 인물이다. 이런 황당한 발언만 보더라도 그가 국민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진 역사관을 가졌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친일을 비호하는 역사관을 .. 2014. 9. 18.
방심위는 반헌법적 사후검열을 중단하라 [논평] 방심위는 반헌법적 사후검열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문창극 보도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여당측 위원끼리 똘똘 뭉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중징계가 최종 결정된다면 이 기구가 왜 해체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왜 그런가? 방심위는 행정기구이다.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 6명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그 중 박효종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선거운동을 펼쳤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검증하는 보도를 심의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보도를 징계하는.. 2014. 9. 12.
박근혜 대통령, 방송의 공정성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논평] 박근혜 대통령, 방송의 공정성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 방송발전 가로막는 건 ‘규제’ 아니라 ‘방송장악’과 ‘미디어 사유화 정책’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MBC 신사옥 개막식에 참석해 “방송 산업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이라 에둘러 말했지만 ‘규제완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부응해달라”며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언론을 상대로 쓴 소리를 내뱉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방송의 공정성’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 보도를 일일이 통제하고 그도 모.. 2014. 9. 2.
‘청와대 낙하산’ 이인호 이사장, 절대불가다! [논평] ‘청와대 낙하산’ 이인호 이사장, 절대불가다! - 박근혜 정권은 KBS 장악을 중단하라 -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길영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에 출연해 “(문창극)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를 적극 두둔했던 인물이다. 이 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이명세 씨의 손녀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뉴라이트 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던 인사이기도 하다. 언론연대는 이인호 씨를 절대불가의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방통위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인호 씨는 누가 봐도 명백한.. 2014. 9. 1.
[문창극 총리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방송심의시민감시단 보고서] 국가 검열 기구의 민낯을 드러낸 문창극 보도 심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방송심의시민감시단 보고서]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6개 언론시민단체는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과 함께 ‘방송심의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시민감시단’은 방송심의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매회 방청하고, 심의과정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회의방청 외에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방심위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논평,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 방송심의시민감시단 www.facebook.com/monitorgroup0827 국가 검열 기구의 민낯을 드러낸 문창극 보도 심의 지난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 2014. 8. 29.
사회분열 조장하여 세월호 해결 가로막는 보수언론 [논평] 사회분열 조장하여 세월호 해결 가로막는 보수언론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고 나서자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유가족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며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3자 협의체’ 역시 대의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의 제안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양 호도하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유가족안은 대한변협 등 법률전문가들이 만든 법안이다. 전문가들은 유가족안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누차 확인한 바 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2014. 8. 26.
세월호특별법 가로막는 무능·무책임한 정치권과 기레기들 [논평] 세월호특별법 가로막는 무능·무책임한 정치권과 기레기들 40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죄 없는 생명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국가는 이제 유가족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참사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던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번 만나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조차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있어 유가족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던 유가족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유가족.. 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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