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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98

방심위 사무처는 ‘제 멋대로’ 각하 중단해야 [논평] 방심위 사무처는 ‘제 멋대로’ 각하 중단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의결방식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전체 위원들이 심의의결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다수결 처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사무처의 각하 남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언련이 제기한 민원 중 일부가 “정식 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각하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사무처가 ‘제 멋대로’ 기준을 내세워 심의 요청을 ‘각하’하는 것은 사무처의 업무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원이 제기된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권한이다. 사무처가 심의위원에 앞서 민원 대상 .. 2014. 7. 23.
미래부는 씨앤앰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 [논평] 미래부는 씨앤앰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 케이블 SO 씨앤앰이 미래부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씨앤앰 접대비 자료에는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접대와 향응을 받은 관계자는 박윤현 방송정책진흥국장 등 미래부 관료들로 밝혀졌다. 오늘 공개된 자료는 유출된 문건의 일부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폭로에 담긴 로비 실태는 충격적이다. 미래부 관료들이 SO대표와 임원, 사업자 협회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내용이다. 특히, 향응을 제공한 시점이 현안 이슈가 법제화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실제로 공개된 품의서에는 미래부 관료와의 미팅 목적.. 2014. 7. 16.
방송심의 소위원회의 올바른 운영방안 [논평] 방송심의 소위원회의 올바른 운영방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 의결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소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9일에도 세월호 유가족 비하 논란을 빚었던 MBC 에 대한 제재조치를 소위에서 확정했다. 두 안건 모두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수결로 처리했다. 이런 의결방식은 1기와는 다른 것이다. 1기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전원 합의 원칙에 따라 운영했다. 방송소위의 의결사항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다. 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방송소위에서 다수(3인 이상)가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회의에 자동으로 올라.. 2014. 7. 16.
여당추천은 ‘제 멋대로’ 심의, 야당추천은 ‘무능한’ 대응 [논평] 여당추천은 ‘제 멋대로’ 심의, 야당추천은 ‘무능한’ 대응 3기 방심위가 심의를 할 때마다 사고를 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방심위원이 되었나 의심이 들 지경이다. 심의기준도, 심의방식도 제 마음대로 하며 마구잡이 심의를 펼치고 있다. 이번에도 방송심의소위였다. 어제 방송소위는 세월호 유가족 비난으로 논란을 빚었던 MBC 뉴스데스크 를 심의했다. 결과는 또 솜방망이였다. 여당추천위원들은 해당 리포트가 ‘논평’에 해당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표현만이 사실과 달라 가벼운 제재면 충분하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문제는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신서 위원은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24조(재난방송)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무처는 MBC측에 소명자료를 받을 .. 2014. 7. 10.
조대현, KBS 이사회의 ‘밀실야합’ [논평] 조대현, KBS 이사회의 ‘밀실야합’ KBS이사회의 선택은 예상대로 ‘제2의 길환영’이었다. KBS이사회는 어제 최종면접을 거쳐 조대현 전 부사장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했다. 조대현 씨는 KBS 양대 노조가 꼽은 부적격자 중 한 명이다. 조 씨는 대표적 관제사장인 김인규 체제의 핵심인물이었다. 과 를 훼손하여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망가트린 장본인이다. 2009년 KBS PD들은 조 씨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벌였고, 74%가 그를 불신임했다. 한 마디로 길환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이다. 조대현 씨는 KBS이사회가 짜낸 궁여지책이다. KBS이사회가 길환영을 해임한 것은 세월호 보도참사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길 해임은 위기탈출을 위한 마지못한 카드였다. KBS이사회는 애당초 제대로 된 사장을 선임.. 2014. 7. 10.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가 야구중계 실수 정도밖에 안 되나 [논평]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가 야구중계 실수 정도밖에 안 되나 - 사안의 경중도 분별하지 못하는 한심한 방심위 -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시작부터 상식 밖의 심의결과를 내놓고 있다. 방송소위는 지난 7월 2일과 7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건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발생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였다. 이 오보로 사건 초기 생존자 구조작업에 커다란 혼선이 초래됐다. 역대 최악의 보도참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KBS와 MBC가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그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결과 방송사들의 무리한 속보경쟁에서 비롯된 오보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 2014. 7. 8.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MBC [논평]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MBC MBC가 안하무인식 작태를 벌이고 있다. MBC는 오늘 부당 해고된 해직자 6명의 출근을 가로막았다. 세월호 국조특위 역시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자신들이 마치 법 위의 존재인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박성제, 이상호 기자 등 MBC 해직자 5명은 오늘 오전 MBC 상암동 사옥으로 출근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MBC에 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 오늘 출근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MBC는 출입문을 봉쇄하고 출근을 가로막았다.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MBC의 막무가내식 횡포는 이 뿐이 아니다. MBC는 오늘로 예정.. 2014. 7. 7.
“학생 전원구조”, 사상 최악의 재난보도 참사에 겨우 권고라니 [논평] “학생 전원구조”, 사상 최악의 재난보도 참사에 겨우 권고라니 박효종 방심위가 첫 심의부터 최악의 심의결과를 냈다. 언론사상 최악의 오보로 꼽히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보도에 대해 ‘권고’라는 솜방망이 제재를 내린 것이다. ‘권고’는 벌점이 없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은 “지난 2010년 (OBS)의 천안함 사건 관련 ‘실종자 4명 숨진 채 발견’ 오보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한 점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오보와 OBS의 천안함 사건 오보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OBS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엿새가 지난 2010년 3월 31일 “실종자 46명 중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OBS는 군 관계자가 이를 제보했고, 또 다른 .. 2014. 7. 3.
KBS 이사회의 국민모독 [논평] KBS 이사회의 국민모독 KBS 이사회가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다. ‘제2의 길환영’을 뽑는 걸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여야 이사가 모여 논의를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사장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다. 예상한대로 고대영, 홍성규 등 부적격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탈락한 24명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거들떠보지도 않을 몇몇 인사들을 남겨 구색을 맞췄다. 오는 9일에는 면접을 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하는 일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KBS 이사들은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서류심사는 초등생 숙제하듯 각자 집에서 해왔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했는지 서로 .. 2014. 7. 3.
‘길환영’ 다시 뽑는 KBS이사회는 해체하라 [논평] ‘길환영’ 다시 뽑는 KBS이사회는 해체하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KBS 이사회가 국민들이 요구한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의 도입을 거부했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파국의 길을 선택했다. 길환영을 뽑았던 자들에게 상식을 바라는 건 애초부터 무리였다. 공영방송 이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KBS를 이렇게 망가뜨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KBS 이사들은 그 이상의 악질이었다.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KBS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이 제1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 이사회는 제 소임을 망각한 지 오래다. 아니 오히려 KBS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이사회다. 이런 ..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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