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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논평]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파행 출범을 면치 못했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8일) 최성준 신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끝내 거부했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3기 방통위는 여야 비율 3대 0의 파행적 구조로 합의제 기구의 성격이 무색하게 됐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짓밟고 반쪽짜리 방통위 출범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삼석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임명 자격에 문.. 2014. 4. 9.
위법적 보복인사로 정권 코드 맞추는 안광한의 MBC, 부끄럽지도 않은가! [논평] 위법적 보복인사로 정권 코드 맞추는 안광한의 MBC, 부끄럽지도 않은가! 치졸하고 비겁하다. MBC가 스스로도 낯 뜨거운 징계의 칼날을 빼들고는 뭇매를 맞고 있다. MBC 사측은 어제(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 29일 방송)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책임PD였던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진행자인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작진은 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항의의 뜻을 표명했고, MBC 노동조합도 재징계 추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인사위에 제출했지만 사측은 끝내 보복인사를 강행했다. 명백한 이중처벌이고 부당징계다. 2008년 방송 후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1년 9월 .. 2014. 4. 8.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논평]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구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어제(3일) 방심위가 JTBC에 내린 중징계는 이 문제적 기구의 해악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언론자유가 현행 방심위와 공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측 심의위원 6인은 JTBC 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을 출연시켜 일방적인 입장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뉴스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억지주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방송심의규정의 취지와.. 2014. 4. 4.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논평]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어제(1일) 인사청문회 결과는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전문성’, ‘도덕성’, ‘독립성’ 모두 함량미달이다. 앞으로 방통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 최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한 바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방송에 대한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송사 사장이 (편성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보면 그가 방송에 얼마나 문외한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각종 방송 현안과 관련한 답변을 살펴봐도 그가 방송정책에 대해 별다른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격 인사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 2014. 4. 2.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논평]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종편을 위한 부역 행위를 거부하고 즉각 사퇴하라 - 무력함을 넘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아니 스스로 버렸다는 표현이 옳다. 조중동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종편 순항을 위한 알리바이 제조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는 일종의 면피행위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험 감독이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 높은 점수를 매기는 꼴이다. 일종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규제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지난 승인 심사 당시 총체적 부실에 대해 방통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텐츠 다양성, 일자리 창출 등 종편을 만들기 위해 내걸었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내린 바 없다. .. 2014. 3. 18.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논평]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현직 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오늘 “판사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업무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3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예상 밖의 ‘깜짝 인사’다. 최 내정자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 중 방송 문외한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방통위 업무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 한국정보법회장을 맡으면서 방송통신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해당 분야를 파악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경재 위원장의 경질설을 흘리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방통위원장 내정을 2기 임기가 끝나가도록 미뤄오더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식 밖.. 2014. 3. 17.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논평]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1일) 종편이 담합해 추가로 특혜를 요구해온 케이블TV ‘8VSB’ 전송방식을 허용했다.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고, 8VSB 전환지역의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후 전환을 추진할 것과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컨버터 비용은 케이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8VSB’허용으로 858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져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8VSB 전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주파수 부족 지적에는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부가 .. 2014. 3. 11.
MBC, ‘도로 김재철’로 자멸할 것인가 [논평] MBC, ‘도로 김재철’로 자멸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MBC의 앞날이 캄캄하다. ‘김재철 체제의 2인자’ 안광한이 신임 사장이 되면서 예견됐던 불행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참담한 상황이다. 공정 보도를 위해 파업을 벌인 MBC 기자들을 해직과 부당 인사로 탄압하며 MBC를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안광한 사장을 필두로 김재철의 수족을 자처하며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이 속속 영전의 보상을 받았다. 취임사에서 “잦은 파업과 갈등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MBC 경쟁력 추락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던 안 사장은 인사에서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김재철 체제’의 극복이 MBC 정상화.. 2014. 3. 10.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논평]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을 여당 측 위원 3명 찬성,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 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KBS의 요구와 정권의 바람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불공정·편파·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정권 비호를 위해 전파 낭비를 일삼는 작금의 KBS를 보면서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공영방송.. 2014. 2. 28.
‘종편신문’ 압박에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논평] ‘종편신문’ 압박에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보수신문의 억지에 장단을 맞추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어제(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오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지면을 빌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하루 만에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현행 방송법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개정안은 ‘사측과 종사자 동수 비율로 편성위원회..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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