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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MBC를 망가뜨린 주범을 사장으로 만든 방문진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논평] MBC를 망가뜨린 주범을 사장으로 만든 방문진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결국 안광한으로 낙점됐다. 공영방송 MBC를 망친 주범이다. 김재철의 재임기간 동안 부사장을 하면서 충실한 마름역할을 한 인물이다. 2010년 편성본부장 재직시 시사교양프로그램 를 폐지하고, (‘4대강 수심6M의 비밀’) 불방사태를 야기했고, 2012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사위원장으로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징계를 주도했다. 오늘 방문진 이사회는 사장 선임 권한을 MBC를 망친 대가에 대한 포상으로 행사했다. 지난 달 법원은 MBC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 아닌 정당한 행위로 인정, ‘노조원 44명의 해고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당시 경영진들의 인사전횡 및 경영권 남용이 있었.. 2014. 2. 21.
3기 방통위원에게 바란다 [논평] 3기 방통위원에게 바란다 민주당 추천 몫인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개혁성, 민주당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원활한 공조관계를 유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후보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해 최종 두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이 내정된 두 후보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올바로 세우고 무너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3기 방통위의 책무는 무겁다. 자리가 주는 권한보다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수세적 국면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 2014. 2. 21.
‘창조경제’ 덫에 걸린 TV수신료 [논평] ‘창조경제’ 덫에 걸린 TV수신료 TV 수신료가 모호한 창조경제 수단으로 전락했다. 사회적 합의를 아예 무시하고 정부 독단으로 처리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방통위는 어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절차적인 하자에 묶여 논의의 진전이 없는 수신료 문제를 정권이 내건 창조경제의 도구로 내세웠다. 올 한 해 정책목표로 방통위가 제시한 것은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조방송’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응해 방송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미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를 중심으로 방송을 산업으로 재편해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몰고 가.. 2014. 2. 18.
방문진, ‘김재철 체제 2기’ 탄생의 공범이 될 것인가 [논평] 방문진, ‘김재철 체제 2기’ 탄생의 공범이 될 것인가 방송문화진흥회는 어제(17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MBC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이진숙, 안광한, 최명길 등 세 명을 선정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장악의 상징이었던 김재철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며 충성 경쟁을 했던 자들이 사장 후보가 되었다. 이진숙 낙점설이 현실화되면서 김재철 체제 2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은 김 전 사장의 숱한 비리를 두둔하며 김재철의 입을 자처했던 인물이다.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군림하면서 2012년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동조했다. 김재철 퇴진과 방송 공정성 회복을.. 2014. 2. 18.
3기 방통위원 추천‘나눠먹기식’ 안 된다 [논평] 3기 방통위원 추천‘나눠먹기식’ 안 된다 인사가 만사다. 방송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하면 3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이만큼 현실적으로 절실한 비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추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의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숨만 절로 나온다. 애당초 만사가 되기 글렀다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겠다며 공모를 마감하고 추천 후보자 선정 중이다. 방송통신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니 과정에 일정한 잡음과 과열양상은 동반되기 마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 절차의 명분과 투명성, 선명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민 공모라는 절차가 형식적 명분과 포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에 불을 지피고.. 2014. 2. 14.
법의 심판 받은 장재구 전 회장, 석고대죄하고 한국일보 경영정상화에 협조하라. [논평] 법의 심판 받은 장재구 전 회장, 석고대죄하고 한국일보 경영정상화에 협조하라. 불법 비리 경영의 화신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족벌언론 사주에서 범죄자로 몰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1일) 45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려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 씨에 대해 338억 원 횡령·배임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로 법을 준수해야 하고 회계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위법행위를 자행한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법의 심판을 내렸다. 사필귀정이다. 장재구 전 회장은 60년 역사의 한국일보를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이다. 장 씨는 한일건설에서 200억.. 2014. 2. 12.
공영방송 앵커에서 권력의 입으로 전락한 민경욱을 규탄한다. [논평] 공영방송 앵커에서 권력의 입으로 전락한 민경욱을 규탄한다. 공영방송 KBS 앵커에서 하루 만에 청와대로 차출된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6일) 오전 첫 브리핑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KBS 메인뉴스 진행자로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간판 역할을 해오며, 청와대가 신임 대변인 임명을 발표한 어제(5일) 오전까지도 문화부장으로서 보도국 편집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날 밤 자신이 진행했던 에서 ‘청와대, 새 대변인에 민경욱 임명’ 뉴스에 소개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과 윤리를 저버린 비상식적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지만 민 씨는 이에 아랑곳없이 입신양명에 도취된 모습이다. 민 전 앵커는 KBS 윤리강령까지 위반하며 청와대의 부름에 기다렸다는 듯 달려갔다.. 2014. 2. 6.
고대영, 김정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을 철회하라. [논평] 고대영, 김정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을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 위원을 위촉했다. 선심위 위원들은 앞으로 치러질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방송을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선 방송사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선거에서의 또 다른 심판들인 셈이다. 무릇 심판이라 함은 공정함이 가장 큰 덕목이다. 하지만 이번 선심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의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히 위원들 가운데는 지난 2012년 1월 KBS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바 있는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이 포함돼 있다. 그는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와 KBS.. 2014. 2. 5.
MBC, 닫힌 일터를 열라 [논평] MBC, 닫힌 일터를 열라 오늘 MBC 해직자에 대한 1심 판결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장악세력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들이 떠난 공영방송 MBC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의 170일 연대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MBC노조의 해고확인무효소송에서 원고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권 남용방법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 저해행위, 방송법 등 공정방송 의무 위반으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정방.. 2014. 1. 17.
몰상식의 끝을 보여준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논평] 몰상식의 끝을 보여준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이 정도면 존재 자체가 악이다. ‘정치심의’, ‘표적심의’, ‘자판기심의’의 화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더 보탰다. 방심위는 어제 (19일) 열린 JTBC ‘뉴스9’의 11월 5일자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및 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점)’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의 비상식적 행태와 전력에 비춰볼 때 예견된 결과지만 그 수위는 생각보다 더 높았다. 이번 심의는 상당한 비판과 역풍이 예상됐던 터라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방심위의 비상식은 거칠 게 없었다. 어제 회의에서 정부·여당 측 방심위원들은 당시 가 ..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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