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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빈손특위’ 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이다 [논평] ‘빈손특위’ 결말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선언이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의 활동종료를 앞두고 언론계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활동기간 내내 ‘공전특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방송공정성 특위는 결국 ‘빈손특위’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재원이 필요한 일도, 세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에 개입해 생고집을 부리며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그 .. 2013. 9. 27.
방통위는 RTV <백년전쟁>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논평] 방통위는 RTV 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시민방송 RTV는 내일(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로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7월 25일 이 다큐멘터리가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RTV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각종 사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심위의 징계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내용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복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는 명백한 과잉심의로 방통위는 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결.. 2013. 9. 11.
종편 재승인 총대 메고 나선 이경재 위원장, 제2의 최시중이 될 셈인가 [논평] 종편 재승인 총대 메고 나선 이경재 위원장, 제2의 최시중이 될 셈인가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가재는 게 편, 이경재는 종편이었다. 방통위는 오늘 연구반이 제출한 기존안에서 크게 후퇴하여 종편에게 유리한 재승인 심사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가 종편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최시중의 악령이 부활한 듯하다. 제2의 최시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2일 방송의 날 특집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편에게 시간을 좀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편 재승인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방통위 사무국은 본래 논의하기로 했던 원안보다 심사수준을 대폭 후퇴시킨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내놓았다. 이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를 적.. 2013. 9. 11.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재승인 물타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재승인 물타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 의결 처리하기로 했던 종편․보도전문 PP 재승인 기본계획을 내일로 미뤘다. 연구반은 종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지상파방송보다 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원안보다 심사수준을 낮추어 수정하여 회의에 상정한 탓에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결과다. 방통위는 ‘종편승인검증 TF’를 운영 중인 언론연대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재승인 심사 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통위는 연구반 최종안을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참석한 패널들은 보완할 요소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패널 대부분은 재승인 거부 기.. 2013. 9. 11.
거수기 시청자위원회로 수신료 반대여론 잠재울 수 없다 [논평] 거수기 시청자위원회로 수신료 반대여론 잠재울 수 없다 지난 8월 22일 KBS 23기 시청자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선 7월 회의에서 시청자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다수의견(찬성)과 소수의견(반대)을 함께 병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과 달리 8월 회의에서도 의견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이형균 위원장이 기존 결정을 물리고 ‘수신료 관련한 입장은 다음 위원회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KBS는 즉각(23일) 새로운 시청자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KBS 이사회에 이어 시청자위원회 역시 의견 합의에 실패한 것은 KBS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안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영진과.. 2013. 9. 11.
방통위는 종편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논평] 방통위는 종편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지난 21일 방통위가 승인조건을 어긴 종편 4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액 이행률은 계획대비 47.3%에 불과했다. 재방비율 역시 사업계획의 2.5배에 이르렀다. 승인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예고하자 종편사들이 또 다시 꼼수를 들고 나왔다. 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종편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되어 계획을 지킬 수 없다는 변경사유를 들었다. 한 마디로 종편을 4개나 선정한 ‘방통위 탓’이라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자마자 사업계획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곧 시정명령을 지킬 수 없다, 나.. 2013. 9. 11.
최성진 기자는 정당했다, 정치 검찰 사과하라 [논평] 최성진 기자는 정당했다, 정치 검찰 사과하라 오늘(20일) 법원이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법원은 최성진 기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가 정당한 언론행위였음을 확인했다. 무리한 기소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검찰은 또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했다.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캠페인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반면 부당한 음모를 세상에 알린 최성진 기자에게는 징역형.. 2013. 9. 11.
수신료 ‘진격용’ 공청회, 수신료 낭비일 뿐이다 [논평] 수신료 ‘진격용’ 공청회, 수신료 낭비일 뿐이다 KBS 여당 추천 이사 7인과 길환영 사장이 수신료 인상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 개최에 나섰다. 이들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반쪽’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가 여론수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자기들끼리 수신료 인상액과 추진일정을 이미 다 정해 놓은 마당에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여론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KBS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수신료 인상은 감히 입 밖에 .. 2013. 9. 11.
한국일보 사태해결을 위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요구안 한국일보 사태해결을 위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요구안 한국일보 사태가 2개월 째 계속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지난 6월 17일 ‘한국일보는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장재구 회장의 반언론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기자를 상대로 한 협박을 당장 중지할 것과, 한국일보를 나락에 빠트린 모든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악화일로다. 사측은 언론·미디어 운동 진영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시민 독자들의 공분을 외면했다. 결국 한국일보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언론사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은 민망한 수준의 저질 종이쪼가리로 전락했고, 기자들은 참담함 속에 지.. 2013. 9. 11.
시작부터 날치기 상정, 수신료 인상안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논평] 시작부터 날치기 상정, 수신료 인상안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KBS가 결국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KBS 이사 7명은 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최종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일방 상정했다. 나머지 이사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대한 이사회의 선 논의와 합의가 먼저”라며 “이를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할 경우 작금의 수신료 인상 기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수파의 밀어붙이기에 맞서 사실상 투쟁 선포를 한 것이다. 첫 걸음부터 날치기로 뗀 이상 수신료 인상안 통과는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밝혔듯이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KBS가 총력을 기울여..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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