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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죽음의 기업 KT,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논평] 죽음의 기업 KT,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석채 KT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옳다. 개인 비리에 가까운 배임 혐의 등으로 두 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마당에 회장의 지위를 연장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경영 관련 비리를 포함해 권력과 유착된 인권유린, KT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노무관리,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유화 논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성 헐값 매각까지 드러나면서 ‘국부 유출’이라는 거센 비난에 휩싸이게 됐다. 이 회장의 사퇴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탈법적이고 독단적 의사결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현.. 2013. 11. 4.
‘TV쇼 진품명품’ 사태, 제작 자율성 침해의 완결판 [논평] ‘TV쇼 진품명품’ 사태, 제작 자율성 침해의 완결판 KBS가 제작 자율성 침해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16일 ‘TV쇼 진품명품’ 사회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KBS 사측은 어제(10월 31일), 청원경찰을 동원하고 담당 PD를 전보 조치했다. 사내 경비를 투입해 프로그램 녹화 스튜디오 입구를 봉쇄하고, 아나운서 실장이 제작현장에 난입해 연출권 침해하고, 낙하산 MC 기용에 이의를 제기한 프로그램 PD를 방송문화연구소로 인사 발령해 제작에서 배제한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의 연속이었다. 녹화는 중단됐고, 프로그램을 아끼는 시청자와 제작진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진행자를 교체하고, 졸속 인사를 단행하며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지 모르겠다. 사측은 .. 2013. 11. 1.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논평] 정치실종 사태 해법은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법치를 강조해 온 정권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딴청을 피우는 수준으로 ‘대선 개입’ 정국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행정안전부까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 범위가 얼마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예고 없던 대국민 담화를 자청한 정홍원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되풀이해 대변했다.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과 ‘역대 어느.. 2013. 10. 28.
KBS 길환영 사장, 수신료 타령할 염치가 있는가. [논평] KBS 길환영 사장, 수신료 타령할 염치가 있는가. 길환영 KBS사장의 국감 발언은 현재 KBS가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어제(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길 사장은 KBS의 불공정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방송 공정성, 제작 자율성,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KBS1 광고 재개가 거론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길 사장 눈에는 수신료 인상만 시급해 보이는 모양이다. 길환영 사장은 TV조선의 채동욱 검찰 총장 관련 보도를 KBS가 그대로 옮긴 것에 대해 “정황으로 사실로.. 2013. 10. 24.
방심위, 비상식적 심의 그만하라! [논평] 방심위, 비상식적 심의 그만하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이 중징계를 받게 생겼다. 지난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 모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과정을 다룬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어제(23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모두 ‘법정제재’를 주장하고 있어 6대 3구조의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나올 전망이다. 방심위의 정치·편향·과잉·표적·청부 심의 문제는 다시 언.. 2013. 10. 24.
[성명]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 [성명] 검찰은 KT 이석채 회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 검찰이 22일 KT 이석채 회장의 자택과 KT 본사 등 16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스마트애드몰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월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달 10일에는 KT 소유 부동산을 특정 펀드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참여연대가 다시 이 회장을 고발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인과응보요, 이석채 회장의 업보다. 이석채 회장은 ‘죽음의 노무 관리’와 ‘KT 사유화’를 통해 재계 서열 11위인 ‘국민의 기업 KT’를.. 2013. 10. 22.
박근혜 정권은 ‘광범위한 장악 시스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박근혜 정권은 ‘광범위한 장악 시스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변경된 공소장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선전 석 달간 하루 510건, 총 5만 5천 건이 넘는 트위터 게재를 집중적으로 해댔다. 박빙이 예상되던 지난 대선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등 여론이 움직일 기폭제가 될 시기와 내용들을 겨냥해 흐름을 타고 여론조작이 이뤄졌고 기존 댓글 내용보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원색적 비난과 노골적인 편들기가 대부분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금 독려’ 등의 내용으로,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종북 등 색깔 입히기와 개인사.. 2013. 10. 22.
종편 도입,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논평] 종편 도입,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12만 장에 달하는 종편승인심사 자료 검증을 마쳤다. 언론 시청자․단체 활동가, 언론현업 정책․기술 전문가, 언론 및 경제학자,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 종편승인검증TF는 3개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부문별로 나눠 분석하고, TF 전체위원이 공유하고 보완하는 과정과 함께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승인조건 중 주요항목에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과정, 2009년 종편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당시 위법성과 폭력성을 동반한 집단의 ‘과잉된 정치적 의도’가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 TF는 확인했다.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 2013. 10. 14.
MBC 김종국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논평] MBC 김종국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김종국 MBC 사장의 저열한 언론관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8일 열린 노사협의회 에서 그는 “조합이 소속된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단협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선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사장의 발언은 구구절절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보장된 권리다. 사장이 이를 두고 .. 2013. 10. 14.
‘표적심의’ 자인한 방심위, 부끄러운 줄 알라! [논평] ‘표적심의’ 자인한 방심위, 부끄러운 줄 알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10일) RTV 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심위가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편을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RTV가 청구한 재심이 기각된 것이다. 지난 논평에서 방심위의 과잉심의를 규탄하고, 심의내용의 부실함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방심위가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해 재심에서 합리적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대로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이미 숱한 표적·편향심의를 남발해온 방심위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재심 기각 의견을 낸 여권 측 위원의 발언에서도 그 편향과 독선의 면면이 고스란히 보인다. 은 .. 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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