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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논평]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언론사가 지난 대선 직전 허위보도를 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두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수사 편의주의에 더하여 강제수사를 통해 비판언론을 탄압하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기자,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를 앞세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거나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2023. 9. 14.
유능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매달리지 않는다 [논평] 유능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매달리지 않는다 월권, 무능, 위헌.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의 초반 행보를 평가하는 단어다. 월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근절’에 매달리고 있다.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하더니, 6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지 방송내용이나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하는 곳이 아니다. 더군다나 신문, 인터넷 언론은 아예 방통위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 2023. 9. 8.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논평]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최근 8명의 KBS 사장 가운데 3명이 해임됐다. 그리고 다시 4번째 해임이 임박했다. 3년의 임기를 채운 건 2명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변화, 즉 정권교체였다.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을 제외하고 3명의 사장이 정권교체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임이 추진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적 해임’은 사법부에 의해 모두 취소됐다. 정치 권력마다 강제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사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해임의 사유보다 임기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기제는 왜 중요한가. “KBS 사장의 .. 2023. 9. 7.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논평]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대선 공작”, “희대의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가짜뉴스”, “폐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녹취파일의 파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이라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김만배가 기획, 신학림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 2023. 9. 6.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논평]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지난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대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는 혐의다. 신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신 전 위원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두 사람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2023. 9. 6.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논평]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 합의제 구성만이 이동관 방통위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 이동관의 폭주가 시작됐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2명을 임명했다. 마치 취임 전부터 미리 점 찍어 놓은 듯이 아무런 논의 절차 없이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정원이 절반도 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의사만으로 의결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추천 권한을 무시하고, 2인 체제에서 장관 행세를 하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앞서 방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인.. 2023. 8. 29.
[기자회견문]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 이동관은 존재 자체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내려진 사망선고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오만함과 정반대로 이동관은 지난 25일(금)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충성심을 보였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후견이다. 국민의 대의 기구는 조롱하면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충견의 모습을 보이는 이동관에게 방통위의 독립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짓밟을 자에게 이 문의 통과를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때부터 방통위는 방송장악위원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 2023. 8. 28.
[기자회견문]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참혹했던 언론탄압・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우리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꼽고 본격적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사에 닥친 심대한 위기이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될까. ‘방송진입규제 완화, 방통위를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전환, 노조가 장악한 편성위원회 폐지, 포털 규제법 제정, 포털뉴스위원회 설치, …’. 지난 8월 16일 국민의힘과 친여어용단체들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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