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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되면서 여러 개혁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의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단지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했다. 매번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법안을 통과시켜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그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활동하면서 요구해 온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정산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한 보수.. 2024. 6. 19.
[논평] 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논평]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구속은커녕 기소의 필요성마저 의심스럽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이 김만배의 청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거짓이며, 신 전 위원이 허위임을 알고도 뉴스타파에 제보해 인터뷰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수사 무마 의혹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언.. 2024. 6. 17.
[기자회견문]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폐기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AI법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AI법을 22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AI법안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들은 21대 국회에 현행 AI 법안을 폐기하고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가 처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 2024. 5. 16.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은 상황이다. AI시대 국민의 안전과 인.. 2024. 5. 10.
[아미넷 성명]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 2024. 5. 9.
[논평] 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논평]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40위권에서 60위권으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여러 언론 매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며 한국을 “검열이 다시 돌아온” 대표적인 국가로 꼽았다.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평범한.. 2024. 5. 3.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기자회견문]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위험 신호가 없었던 건 아니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비판적인 발언을 차단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입틀막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총선참패에도 정부는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정운영의 방향은 맞다”며 ‘국정홍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입에 올렸다고 한다.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반응한 쪽은 서울경찰청이었다. .. 2024. 5. 2.
[21조넷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원본 제작자를 포함해 총 10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그동안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사기관을 동원한 ‘검열’이 일반 개인들을 .. 2024. 4. 30.
[성명]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작자의 신원은 오후에 언론을 통해 그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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