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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성명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면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했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떠나라”며 24시간 .. 2023. 10. 26.
[자료집]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위법성 검토 2023. 10. 13.
[논평]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소란을 바라보며 [논평]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소란을 바라보며 KBS 후임 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꿰찬 것은 코미디의 정점을 보여준다. 어느 때보다 KBS의 앞날이 어둡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11일 회의를 열어 KBS 보궐 이사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이동욱이라니…. 한숨부터 나오는 이름이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된 시각으로 과거 KBS 이사 선임 당시 탈락한 인물이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4명이 그의 추천을 반대했다. 여권 추천 위원조차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인물이 2023년 KBS 이사 자리에 .. 2023. 10. 11.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 [논평]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끝내 위헌적인 심의를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매체인 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재조치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한 초유의 사태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언론연대가 누누이 밝혔듯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어제 국회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방통심의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심의를 밀어붙였다.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 2023. 10. 11.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 [논평]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 검색결과에 개입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은 국민의힘과 TV조선에 의해 제기됐다. 발단은 TV조선 보도였다. TV조선은 지난 6월 29일 이란 단독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추진한 직후” 돌연 알고리즘을 변경해 언론사 인기도의 순위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외압을 가하자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해, MBC는 상위권으로 조선일보(등 보수성향 언론사)는 하위권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것이.. 2023. 10. 6.
[토론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온라인신문, 인터넷 표현물을 망라하여 통합 심의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여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심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에 ‘심의 중’임을 표시하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방통위의.. 2023. 10. 6.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 방통심의위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에 관한 언론연대의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현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 보도를 두고 ‘과징금’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오후3시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언론연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인용보도’를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취재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와 그를 인용한 지상파 KBS·MB.. 2023. 9. 25.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 [논평]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헌적인 검열제도 추진 중단해야 -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정치적 집착이 위헌적인 검열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심각하게 크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처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초법적이다. 방통위는 방심위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를 받겠다며 방송과 통신, 매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인터넷 신문, 심지어 인터넷 표현물마저 방심위가 ‘허위 여부’를 판별하여 삭제·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대상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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