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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온라인신문, 인터넷 표현물을 망라하여 통합 심의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여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심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에 ‘심의 중’임을 표시하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방통위의.. 2023. 10. 6.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 방통심의위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에 관한 언론연대의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현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 보도를 두고 ‘과징금’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오후3시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언론연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인용보도’를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취재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와 그를 인용한 지상파 KBS·MB.. 2023. 9. 25.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 [논평]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헌적인 검열제도 추진 중단해야 -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정치적 집착이 위헌적인 검열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심각하게 크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처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초법적이다. 방통위는 방심위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를 받겠다며 방송과 통신, 매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인터넷 신문, 심지어 인터넷 표현물마저 방심위가 ‘허위 여부’를 판별하여 삭제·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대상이.. 2023. 9. 18.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논평]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언론사가 지난 대선 직전 허위보도를 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두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수사 편의주의에 더하여 강제수사를 통해 비판언론을 탄압하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기자,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를 앞세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거나 취재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2023. 9. 14.
유능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매달리지 않는다 [논평] 유능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매달리지 않는다 월권, 무능, 위헌.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의 초반 행보를 평가하는 단어다. 월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근절’에 매달리고 있다.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하더니, 6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지 방송내용이나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하는 곳이 아니다. 더군다나 신문, 인터넷 언론은 아예 방통위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 2023. 9. 8.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논평]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최근 8명의 KBS 사장 가운데 3명이 해임됐다. 그리고 다시 4번째 해임이 임박했다. 3년의 임기를 채운 건 2명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변화, 즉 정권교체였다.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을 제외하고 3명의 사장이 정권교체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임이 추진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적 해임’은 사법부에 의해 모두 취소됐다. 정치 권력마다 강제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사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해임의 사유보다 임기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기제는 왜 중요한가. “KBS 사장의 .. 2023. 9. 7.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논평]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대선 공작”, “희대의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가짜뉴스”, “폐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녹취파일의 파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이라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김만배가 기획, 신학림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 2023. 9. 6.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논평]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지난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대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는 혐의다. 신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신 전 위원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두 사람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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