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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2020년의 MBC…개표방송부터 기안84 복귀까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실망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비평] 2020년의 MBC…개표방송부터 기안84 복귀까지 MBC가 위태롭다. MBC는 한 때 드라마 왕국이라 불리었다. 은 방송계 예능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 , 등 이른바 ‘눈물’ 시리즈는 친근한 다큐멘터리의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과 4대강 사업의 허구를 보여준 은 시청자들이 지켜야 하는 엄호 대상이었다. ‘MBC 기자’라는 말이 취재현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때도 있었다. 그런 방송사가 바로 MBC였다. 그런 MBC에서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2020년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MBC 4.15 총선 개표방송 여혐 논란, △MBC 라디오 ‘강석-김혜영의 싱글벙.. 2020. 12. 8.
위기에 처한 SBS와 지상파 민방의 새로운 정책 방향 위기에 처한 SBS와 지상파 민방의 새로운 정책 방향 12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SBS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대주주발 위기다.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SBS는 홀딩스 위에 홀딩스, 이중으로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게 됐다. SBS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이중 지주회사 체제가 되며 공정거래법과 방송관계법의 충돌이 일어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SBS)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SBS가 자회사를 100% 지배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컨대 SBS 광고를 판매하는 SBS M&C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에 의해 40% 소유제한에 걸려 있다. 수익.. 2020. 12. 8.
뉴스레터(No.2) 징벌적 손해배상 특집 . 안녕하세요, 아직은 무제(無題), 언론연대 뉴스레터입니다. . 시험판 2호의 주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언론계 핫이슈였는데, 한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지금은 잠깐의 냉각상태일 뿐 입법이 본격 추진되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을 “무엇이 문제냐?”는 물음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두 개의 글은 언뜻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활동가 A와 B는 때로 다른 시선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솔직히 드러내려 합니다. 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실험판까지는 일단 pdf 파일로 레터를 발송합니다. 후에 어찌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시험판이 몇 번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뚜벅뚜벅 더.. 2020. 12. 8.
"언론의 자유 특수성 고려해 상법에서 제외, 언론관계법에서 정해야" [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늘(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두 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 2020. 11. 9.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 2020. 10. 30.
[이슈 : 종편 재승인] 반성 없는 MBN에 미래는 없다 미디어이슈_ 2020 종편 재승인 반성 없는 MBN에 미래는 없다 MBN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닥쳐 있다. 종편 승인 취소가 유력하다. 먼저 방통위 행정처분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MBN은 종편 설립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 이 고비를 넘어서도 재승인 심사가 기다린다. 재승인 심사 전망도 어둡다. MBN은 지난 심사에서 651.01점을 받아 승인기준(65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에선 과락을 받았다. 그간 방송편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나아진게 없는데다 심각한 법령 위반이 드러난 상황에서 ‘종편 봐주기’란 압박에 시달려 온 방통위는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MBN 위법 혐의는? 첫째, 차.. 2020. 10. 23.
뉴스레터(No.1) 발간 언론연대와 함께 미디어 이야기를 읽고, 나누자!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2020년 10월부터 미디어 운동 이슈를 다루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호는 으로 제작되었으며 연말까지 4-5차례 실험을 거쳐 2021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언론연대는 시민사회 활동가를 포함하여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생생한 이슈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환경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정책과 제도의 과제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활동가 사이의 정보공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민단체와 시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미디어 의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독자 모두의 성장.. 2020. 10. 22.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미디어 정책 보고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최종 보고서 발표 1.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김서중, 오정훈, 최성주/이하 미디어시민넷)는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미디어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미디어시민넷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시민넷 출범 이후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정책기구 등 행위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 4개 분과와 미디어노동 소분과를 구성하고 미디어개혁 과제 도출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 미디어시민넷은 7월 16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 2020. 10. 12.
추혜선 전 의원의 LG행,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논평] 추혜선 전 의원의 LG행,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추혜선 전 의원이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는다고 한다. 불과 100여일 전까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유관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추 전 의원의 LG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든 외연 확대든 명분이 될 수 없다. 자본의 이해로부터 거리두기, 이해충돌금지는 그가 속한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오래 몸담았던 언론시민운동이 엄격히 지키도록 정한 기본원칙이다.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3달여 만에 통신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전 의원은 국회에서 통신기업을 감시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통.. 2020. 9. 3.
기재부는 ‘지역 콘텐츠 지원 예산 삭감’ 철회해야 [논평] 기재부는 ‘지역 콘텐츠 지원 예산 삭감’ 철회해야 2018년 기준 지역방송(지역MBC+지역민방) 26개사의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약 923억 원으로 이는 MBC본사(약 3,318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의 제작비 총액은 1천2백여 원에 그쳐 서울(1조 2백억여 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통계) 이는 방송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재원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청자들은 매우 불평등한 방송환경에 놓인 채로 시청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지역의 콘텐츠가 사라져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이 겪고 있는 불평등..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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