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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김현 전 의원은 언론계 의구심에 답해야 [논평] 민주당과 김현 전 의원은 언론계 의구심에 답해야 내정설에 이어 ‘사실상 확정’이란 보도까지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하는 모양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의 내정설을 두고 논평을 내어 “미디어 법제, 기구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과제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이 5기 방통위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IT, 산업계도 한 목소리였다. 방통위 내에서조차 우려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그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단지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대체 ‘왜 김현인지’ 추천사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방통위.. 2020. 6. 16.
5기 방통위 구성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 달렸다 [논평] 5기 방통위 구성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 달렸다 -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전문성 갖춘 적임자 찾기에 나서야 -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임 위원 하마평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는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기 방통위의 한계를 진단하고, 5기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그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4기 방통위는 기대와 달리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했으나 주요 정책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속가능토록 보장하며, 인터넷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 2020. 6. 10.
EBS의 사과와 상생노력을 환영한다 [논평] EBS의 사과와 상생노력을 환영한다. - EBS의 사과와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 故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를 앞두고 EBS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한국독립PD협회는 6월 1일 EBS 김유열 부사장이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영전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PD협회와 EBS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화해의 물꼬를 트고, 대화에 나선 독립PD협회와 EBS의 결단을 환영하며, 상생협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연대는 두 피디가 사망한 직후 독립PD협회, EBS와 협의체를 꾸렸던 시민단체로서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심어.. 2020. 6. 10.
KBS에 드리는 요청서 KBS에 드리는 요청서 국민의 시청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시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시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소속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진정(19 진정 0130100)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5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피 진정인이 지상파 방송3사(KBS, MBS,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방송통신위원화)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 2020. 6. 2.
인권위, “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 [보/도/자/료] 인권위, “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해 3월 청각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과 이용의 시각에서 KBS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습니다. 3.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의 차별 진정을 받아들여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020. 5. 22.
언론연대, 이동훈 공동대표 선출 [보/도/자/료] 언론연대, 이동훈 공동대표 선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월 15일(금) 오후 4시 마포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동훈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3. 이동훈 공동대표는 씨앤앰지부(딜라이브지부) 지부장, 사단법인 희망씨 이사장을 지내며 오래 기간 통신 공공성 투쟁과 지역사회 운동에 헌신해 온 노동운동가입니다. 약력은 와 같습니다. 4. 1998년 출범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0년 통합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제도 개선, 언론의 자유 보장 및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언론시민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언론연대는 이번 공동대표 선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영역으로 운동을 확장하고 미디어 독점.. 2020. 5. 18.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 2020. 5. 14.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논평]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부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SBS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로, 2008년 지주회사 전환 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홀딩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주식 처분을 불허하면 TY홀딩스 전환은 무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주사 신설을 불허하고,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SBS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인 SBS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심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1... 2020. 5. 6.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 [보/도/자/료]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 : 방통심의위의 KBS 에 대한 ‘재심’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는 27일 KBS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편과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편(2019년 9월 11일 방영) 리포트에 대한 재심에 들어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시 4점이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앞서 2월 25일 논평을 통해 심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성’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2020. 4. 24.
[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정치인으로 돌변하는 언론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공영방송에서 나타났다. KBS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가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 전 부사장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그의 이름 옆에 ‘언론개혁’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자기 입으로도 “언론개혁이란 소명을 달성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기자들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던 감시견이 34일 만에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뀐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했다.(KBS기자협회 성명) 두말할 것 없이 KBS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KBS만이 아니다. 그가 진두지휘했던 ‘..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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