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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임명동의제 폐지와 방통위의 감독 책임 [논평] SBS임명동의제 폐지와 방통위의 감독 책임 최근 SBS 사측은 노동조합에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방통위가 천명한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난 해 실시한 SBS지주회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및 SBS재허가 심사 결과에 위배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SBS사장 등 주요 경영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도입되었다.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 SBS최대주주와 노사 간 합의문, 단.. 2021. 4. 7.
[성명]미얀마 시민들의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화 투쟁을 지지합니다 [성명] 미얀마 시민들의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화 투쟁을 지지합니다 : 군부세력은 언론사에 대한 강제폐쇄 철회하고 시민들을 향한 총구를 거둬라! 미얀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얀마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7일 째. 군부세력의 무차별적 진압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의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짓밟힌 미얀마에서 언로는 차단됐고 취재진들이 체포되는 등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에 ‘국제적 연대’가 시급하다. 지난달 1일, 미얀마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부세력은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에 패배하자, 무력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가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얀마 군사쿠.. 2021. 3. 9.
[성명]쿠팡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성명] 쿠팡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소송은 막아야 한다 쿠팡이 자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한 기자 및 언론사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이 같은 행보는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목적이 아닌, 언론사들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쿠팡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쿠팡이 대전MBC, 프레시안, 일요신문을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MBC는 (2020년 7월 8일) 보도가 발단이 됐다. 천안 목천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던 30대 조리사가 청소 도중 사망했는데.. 2021. 2. 25.
언론의 신뢰회복과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6가지 제안 [논평] 언론의 신뢰회복과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6가지 제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언론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허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 이는 시민이 요구하는 언론개혁의 과제이며, 나락으로 떨어진 언론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이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기대 언론개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시민의 불신에 눈 감은 채 언론의 자유만 되풀이 하는 행태는 언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 언론과 시민사회 4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공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언론개혁에 다가갈 수 있다. 언론개혁은 정부.. 2021. 2. 17.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 입법’ 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논평]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 입법’ 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이른바 ‘언론개혁입법’안을 발표했다. 총 6개 법안으로, “언론과 SNS, 포털, 기사댓글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언론민생법 6건을 수정 보완해 입법하기로 정했다”(미디어오늘, 2/3)고 밝혔다.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 대신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수정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징벌적 손해배상 : 권력자 악용 가능성 차단하고, 일반인 피해구제 접근성 높여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윤영찬법)은 사이버공간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악성(惡性)행위에 대해 일반적 .. 2021. 2. 5.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 합의 미이행, CJB청주방송 망치는 길이다 [고 이재학 PD 사망 1주기를 즈음한 성명]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 합의 미이행, CJB청주방송 망치는 길이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CJB청주방송 앞에는 다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7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와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부당해고 사실 인정’, ‘사망에 대한 책임 .. 2021. 2. 4.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2021년 첫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입니다. 새해를 열며 언론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Pick은 무엇인가요?”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issue 1. 코로나 직격탄 맞은 미디어노동 미디어운동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로 가장 많이 꼽은 주제는 미디어노동의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였다. 미디어산업에 만연한 비정규노동이 코로나19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질 거라는 우려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박장준 조직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노동은 제작 축소, 노동환경 악화,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방송사, 제작사, 노동조.. 2021. 1. 14.
뉴스레터 (No.3)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2021년 첫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입니다. 새해를 열며 언론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Pick은 무엇인가요?”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issue 1. 코로나 직격탄 맞은 미디어노동 미디어운동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로 가장 많이 꼽은 주제는 미디어노동의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였다. 미디어산업에 만연한 비정규노동이 코로나19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질 거라는 우려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박장준 조직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노동은 제작 축소, 노동환경 악화,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방송사, 제작사, 노동조.. 2021. 1. 14.
2020년, “언론의 감시기능 및 표현의 자유 위축된다” 말이 불편하다 2020년, “언론의 감시기능 및 표현의 자유 위축된다” 말이 불편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반대에 앞서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책부터 ‘성폭력’ 사건으로 큰 피해를 받았던 반민정 씨는 조덕제와의 끈질긴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가해자만큼이나 그를 괴롭힌 집단이 있었다. ‘언론’들이다. 언론매체들은 반민정 씨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2차 가해에 나섰다.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은 그나마 양반(?)수준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편인척하며 성폭력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고맙다고 해야 할 정도였다. 백종원이라는 저명한 이름의 식당에서 식중독을 이유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코리아데일리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그에겐 ‘갈취O’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디스패치는 피해자에게 .. 2020. 12. 8.
공직자의 명예보호인가, 시민의 언론피해구제인가? 공직자의 명예보호인가, 시민의 언론피해구제인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이다. 미디어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81%로 나타났다.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하면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최강욱 의원)는 논리에 다수가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찬성측은 이미 징벌적 손배제를 운영하는 미국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미국의 징벌적 배상제는 언론사를 처벌하기 훨씬 까다로운 제도이다. 특히 소송을 낸 사람이 공직자이고, 대상이 공적 사안이라면 징벌적 배상은 고사하고 명예훼손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엉터리이자 수치”라 비난하며 어떻게든 이 법을 바꿔보려 안간힘을 썼던 이유이다. 이에 비춰 한국에서 징벌적..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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