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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심각한 법률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언론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재고할거란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 무너졌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숙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 가운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거듭 지적하였듯이 민주당은 기사 삭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인터넷 임시.. 2021. 8. 11.
‘민주당 언론중재법’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논평] ‘민주당 언론중재법’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이제 막 여당의 언론중재법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종안 결정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에야 언론중재법 ‘대안’을 확정하였는데, 법안의 윤곽이 공개된 때에는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였다. 16개 발의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에는 새로운 내용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25일로 처리시한을 못 박았다. 불과 한 달 만에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진지한 숙고와 법리적 검토 없이 이대로 몰아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그간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 하나만 .. 2021. 8. 4.
[논평]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논평]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KBS시청자위원장이 또 임기 중 사퇴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1일) 공개한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명단에 권태선 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리고 권 위원장은 곧바로 KBS시청자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시 KBS 시청자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사퇴는 공영방송 시청자대표기구의 위상을 흔드는 엄중한 일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KBS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청자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집행기관-이사회와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시청자와 보다 친밀하고, 밀접.. 2021. 7. 22.
[성명]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 2021. 7. 15.
민주당 언론개혁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논평] 민주당 언론개혁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를 우선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남아 있어 사안별 추진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신속히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말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들의 .. 2021. 6. 18.
인사 (06.01) [인사]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을 합니다. 사무처장 권순택 정책위원장 김동찬 2021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21. 6. 1.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는 정상화돼야 한다 [논평]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는 정상화돼야 한다 :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해지고 있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모였던 4자협의체가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해산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각 주체들에게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지상파 3사(KBS·MBC·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4자협의체)’는 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본사항에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이 포함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 나왔던 우려를 정확히 기억한다. ‘지상파 드라마 제작 환경만 좋아.. 2021. 5. 25.
SBS에게 10·13 합의란 무엇인가 [논평] SBS에게 10·13 합의란 무엇인가 티와이홀딩스가 에 답변했다. “SBS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SBS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티와이홀딩스는 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도 SBS 노사간 단체협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동문서답이다. 우리는 단협에 대해 묻지 않았다. 10·13 합의에 관해 물었다. 티와이홀딩스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SBS사측이 단협을 해지하여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걸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티와이홀딩스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에서 시청자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심히 유감이다. 이번에는 SBS사측에 묻는다. 10·13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조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2021. 4. 15.
TBS는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논평] TBS는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TBS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진행자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 폐지’, ‘서울시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제목을 단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에 편승해 방송의 편성이나 재원에 직접 압력을 가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결과와 연계해 공영방송 통제권을 확장하려는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와 병행하지 않는 공정한 공영방송이지 권력에 따라 뒤바뀌는 편향이 아니다. TBS 공정성 논란을 ‘정치탄압 대 언론자유’의 이분법 구도로 몰아가는 것도 본질을 흐리기는 매한가지다. 사안의 본질은 TBS 저널리즘에 대한.. 2021. 4. 14.
언론연대, TY홀딩스에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 [보도자료] 1. 귀 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최근 SBS는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는 오늘(4/7)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와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에 와 같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SBS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 최근 SBS는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지난 2017년 10월 13일 최대주주와 노사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SBS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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