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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의 '미남당' 근로감독 결정을 환영한다!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의 ‘미남당’ 근로감독 결정 입장을 환영한다!!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는 근로감독 성실하게 협조하라!! KBS2 방영 월화 드라마 ‘미남당’ 제작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결정되었다. 2019년 KBS 4개 드라마 근로감독 이후 3년만에 실시되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다. 3년 전의 근로감독에서 드라마 스태프들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으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미남당’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당당하게 위반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들에게 재계약 거부의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저지르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미남당’ 제작사가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을 집단해고한 날로.. 2022. 7. 6.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통위 흔들기,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멈춰라!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통위 흔들기,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멈춰라!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러나는게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 곧이어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 성명, 2년 전 고발 사건의 검찰 수사 착수, 보수성향 시민단체 고발과 국민감사 청구, 정기감사로 위장한 압박 감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당시 방송규제기관과 공영방송 이사회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동원해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했던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이 익숙한 사태들을 다시 목도하며 윤석열 정부.. 2022. 7. 6.
[논평] 한국경제는 '쿠팡' 노동자들을 음해하는 기사를 당장 내려라 [논평] 한국경제는 ‘쿠팡’ 노동자들을 음해하는 기사를 당장 내려라 : 한국경제에 언론의 자격을 묻는다 한국경제의 ‘[단독]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국경제 편집국은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고도 언론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30일, ‘[단독]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독자 제공’이라며 불투명하게 찍힌 농성장 사진 한 장을 삽입했다. 사진에는 ‘쿠팡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 붙었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독자 제공’으로 포함된 사진이 없다면 성립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공공.. 2022. 7. 1.
[기자회견문]KBS 드라마‘미남당’의 불법적인 해고 및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KBS 드라마‘미남당’의 불법적인 해고 및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KBS 방영예정(6월 27일)인 ‘미남당’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스태프 십여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해고 당했다. 심지어 KBS의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제작사는 스태프들에게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처참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의 조합원들인 ‘미남당’ 스태프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작사측은 노사협의를 요구한지 단 하.. 2022. 6. 7.
언론(인)을 향한 적개심과 위협을 우려한다 [논평] 언론(인)을 향한 적개심과 위협을 우려한다 지금 광주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시회측은 “사실을 기반으로 진실을 전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 돌아가길 촉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일부 출품작을 보면 언론에 대한 비평 예술이라기보다는 특정 언론(인)을 향한 적개심의 표출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100명의 기자들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최측은 이번 전시회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허위 여론조사 퇴출”을 바라는 자리이며, “권력에 줄서기 하며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권언유착을 서슴지 .. 2022. 6. 3.
[성명] KBS도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 해고의 책임자다 [성명] KBS도 드라마 스태프 해고의 책임자다 : ‘해고사태’에도 방영(?)…KBS가 불법을 용인한다는 의미 KBS에서 오는 6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이 노사협의를 요청했다가 ‘계약해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다.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 KBS의 공적책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KBS드라마 은 KBS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AD406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오는 2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전에 불법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몬스터유니온을 비롯한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5월 31일 종료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아 재계약이 불가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 10여명은 기존 계약서의 문제.. 2022. 6. 3.
[논평] 김어준 방송이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심의위, 성폭력 가해자 주장에 힘 실어줬다 [논평] 김어준 방송이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심의위, 성폭력 가해자 주장에 힘 실어줬다 : 선거방송심의위는 왜 ‘성폭력 사건 보도’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나 선거방송심의위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한 방송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언론연대는 이런 결론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TBS 은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제기된 성적괴롭힘 관련 의혹을 두고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짤짤이는 동전으로 홀짝 게임을 맞추는 거다. 학교 수업시간에 몰래 남학생들이 많이 했다”면서 “제가 볼 때에는 화상 회의인데 화면에 안 보이니까 ‘감췄냐’, ‘몸을 숨겼냐’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 남자들끼리 하는.. 2022. 5. 26.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ㆍ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수진(비례)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문화예술노동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사 회 : 권순택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 발 제 ❏ KBS드라마 고발사례를 통해 본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강은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 론 ❏ 권오성 이사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신여대 교수) ❏ 이용.. 2022. 5. 19.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 2022. 5. 1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겨레>기자 형사고소를 철회하기 바란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 형사고소를 철회하기 바란다 지난 4일 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 후원을 요청해 노트북을 기부하도록 했다며, ‘부모찬스’를 활용한 대학진학용 ‘스펙 쌓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는 다음 날 본문 내용과 달리 ‘딸 이름 기부’라는 부제목이 달렸다며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라고 기사를 바로잡았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가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기자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고소장부터 내미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언론에 대한 형사소송은 후속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기사에 이미 후보자측의 반론이 포..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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