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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인공지능법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규제 조치 포함해야”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월 26일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바,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 .. 2023. 5. 16.
[보도자료]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보도자료]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 언론노조에게 활동과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시민미디어랩은 ‘시민을 언론운동의 활동가로, 언론정책의 생산자’로 모시는 사업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협력해 언론운동의 의제를 넓히는 연대의 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시민이 제안하면 언론노동자들이 실천합니다. 지난해 언론노조는 7개의 시민 소모임을 지원했으며, 소모임의 제안들이 2023년 언론노조 정책과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언론노조와 함께 더 좋은 언론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언론과 관련된 주제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시민미디어랩 2기에 선정된 소모임에는 12월 말.. 2023. 5. 8.
[논평]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미디어 개혁은 불가능하다 [논평]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미디어 개혁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에 출범한 미디어 논의기구는 공약과 많이 다르다. 공공미디어 분야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했다. 언론계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언론과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거버넌스와는 거리가 멀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산업발전위)가 출범했다. 산업발전위는 이름대로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게 된다. OTT가 주도하는 디지털 영상 산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공서비스미디어나 지역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엿.. 2023. 4. 20.
[논평]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논의, 또 실패를 되풀이할 건가 [논평]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논의, 또 실패를 되풀이할 건가 : 수신료 징수방식 논의가 공영방송 흔들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토론’이 오는 9일 종료된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현행 징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추천수가 높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하는 현행 방식은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효율적이다. 하지만 납부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반발이 일어나고, IPTV, OTT 등을 통해 TV를 보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여당과 극우 유튜버들의 조직적인 독려도 있었다고 한다. 중복 응답이 허용되는 인터넷 찬반투표에 대표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민 96.1%가 분리징수에 찬성한다”, “편파 불공정.. 2023. 4. 7.
[논평]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논평] 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문제는 독립성 초유의 사태다. 현직 방통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우리는 한상혁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시간 동안 조사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적으로 감점한 데에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수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과장과 국장은 구속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도 구속된 상태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 2023. 3. 27.
[논평]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의 결말은 피해자의 ‘고통 가중’ 물컵의 반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일본의 강제 동원을 둘러싼 양 국의 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제3자 변제’ 안까지 내놓으며 큰소리쳤던 윤석열 정부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본 건 ‘굴종의 모습’에 가까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한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12년 만의 방일’, ‘극진한 대접(오모테나시)’, ‘84분간의.. 2023. 3. 18.
[공고] 2023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총회 개최 [ 공 문 ] 2023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총회 ◯ 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 오후 5시 ◯ 장소 : 언론연대 사무실 1. 회원단체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3월 30일(목) 오후 4시에 언론연대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안건] △ 2022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의 건 3.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고, 참석여부를 미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 방법으로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성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불참 시에는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 방식] - 전화 02-732-7077 - 이메일 pcmr@hanmail.net으로 회신 - 기타 .. 2023. 3. 14.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
[보도자료] [공동]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6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2023. 3. 2.
‘윤심’만 쫓는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야말로 민주주의와 언론을 망치는 주범이다 [논평] ‘윤심’만 쫓는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야말로 민주주의와 언론을 망치는 주범이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여당 경선이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윤심에 가깝냐를 두고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더니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까지 등장했다.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느닷없이 언론노조를 싸움판에 끌어들였다.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언론노조가 “反대한민국 보도의 총본산”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가 언론노조를 매도하고 나선 의도는 뻔하다. 보수층을 자극하는 진영논리를 동원하여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속셈이다.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해 다른 후보를 찍어내고, 또 찍어내도, 제 힘으로는 ..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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