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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이고, 최민희 임명은 방통위 정상화인가 [논평] 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이고, 최민희 임명은 방통위 정상화인가 :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과 야당의 책무 누가 바라는 ‘방통위 정상화’인가 그리고 ‘방통위 정상화’란 무엇인가.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방통위 정상화’란 무엇인지, 방통위 독립을 위한 야4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 대통령실이 후임 인선을 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동관 지명을 포기하고 최민희 씨를 “하루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 5인 중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2023. 7. 21.
[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장진영 작가 구제 및 여권법 개정 촉구 요청 [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장진영 작가 구제 및 「여권법」 제17조 개정 촉구 요청 :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으로 의무 다해야” ○ 21일(금) 언론개혁시민연대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Irene Khan)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현장을 취재·보도했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영 사진작가 사건을 고발하는 서한을 전달(서한진정절차, joint letter of allegation)했다.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서한(letter)에는 한국의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의해 장진영 사진작가를 포함해 한국 국적.. 2023. 7. 21.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1. 취지와 목적 ●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권리 침해, 인권 침해와 차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기밀주의와 딥러닝 기법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사건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의 편익을 제대로 누리는 동시에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 인공지능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 2023. 7. 18.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논평]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파국을 맞았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대적 과제를 방임하더니 TV수신료 제도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졸속처리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실패와 퇴행의 합작품이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여당 추천 2인의 찬성만으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의결을 밀어붙였다. 급기야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신료를 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의제 독립기구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실의 의중만을 살핀.. 2023. 7. 7.
[기자회견문]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였다.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이 말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초도 안 된 국민제안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어제 단 2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규제심사는 이미 생략했고 법제처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법치주의인가?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절차가 법리에 맞는가. 특별한 사정도.. 2023. 7. 6.
[기자회견문]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기자회견문]광주MBC 불법고용 시정 촉구 및 면담 요청 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2021년 12월, 광주MBC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던 ‘황동현의 시선집중’ 폐지를 결정하며 해고된 프리랜서 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바로 여기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전해진 해고통지에 많은 이들이 시선을 집중했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대응모임을 결성하여 광주MBC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광주MBC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 고용보장을 약속하면서 해고 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광주MBC는 말 그대로 ‘고용’만을 보장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고용은 유지되었지만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줄여 임금이 3분의 1로 .. 2023. 7. 6.
[기자회견문]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방통위에 하달했다.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법치주의인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 2023. 7. 6.
[공동기자회견]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 TV수신료 통합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줄곧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절차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제안 절차로 의견 수렴을 건너 뛰더니, 통상 40일이 주어지는 입법예고 기간도 별 다른 근거 없이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 2023. 7. 6.
방통위 ‘네이버 실태조사’와 ‘윤석열 정권-조선일보’ 이권 카르텔 [논평] 방통위 ‘네이버 실태조사’와 ‘윤석열 정권-조선일보’ 이권 카르텔 국민의힘과 TV조선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과 민주당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2021년 뉴스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추진하자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정해 보수 언론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여당의 문제제기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모든 일이 불과 4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TV조선이 제기한 뉴스 알고리즘 조작설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TV조선은 네이버가 “언론사를 계열사별로 분리하고, 피인용 지수를 반영”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게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MBC는 상위권(6위→4위)으로, 조선일보는 하위권(2위→6위)으로 내려갔다”는 게 유일한 ..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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