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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대행은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논평] 김효재 대행은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제도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40일간 진행하는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은 현 방통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보여준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하로 단축한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 가벼운 고시를 바꾸는 행정예고도 통상 20일을 둔다. 하물며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건 입법예고만이 아니.. 2023. 6. 20.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표적 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리의 소비 행동을 조작합니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공론장에도 손을 대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 2023. 6. 16.
이동관 특보는 부적격하다 [논평] 이동관 특보는 부적격하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은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준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의 자격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이동관 특보는 어떠한가. 폴리널리스트로 정계에 입문해 MB정부에서 그가 한 일은 대통령을 대변하고, 권력을 홍보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핵심 관계자’였다. 그 이후에는 선거철마다 공천에 도전하고, 권력의 주위를 맴도는 정치낭인이었다. 방통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현직 특보인 자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다니 정치적 간섭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송, 통신에 관한 전문성은 갖췄는가? 이동관 특보는 방송, 통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2023. 6. 7.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선정 결과 및 추가 모집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선정 결과 및 추가공모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결과, 사업 기준에 부합한 4팀의 소모임을 지원하기로 결정(가나다 순)했다. 소모임 명 주제 1 소소소 소년범죄 보도지침 수립 2 순미친 기후위기 이야기하는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 3 오늘도 무사히 퇴근 산재 재현 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안 탐구: 비서사성, 비연속성, 비친숙성, 비지역성을 중심으로 4 재무제표 분석 모임 기업유치, 국제대회, 개발사업 보도에 감춰진 언론보도 문제 분석 위 4개 팀은 6월 7일 오후 1시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오는 12월 13일 시민제안대회에서 언론노조에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게 된.. 2023. 5. 31.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 2023. 5. 24.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국가폭력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획 수사와 탄압 규탄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사,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낙인의 말, 시민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는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인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 - 2023. 5. 23. 화요일 1시 / 경찰청 앞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 2023. 5. 22.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일하게 하라!” [논평]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일하게 하라!”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고 싶다.” EBS 사옥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구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EBS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EBS와 용역업체는 노조간부를 표적해고하고 노조탄압에 들어갔다. EBS는 신규입찰을 하면서 업무와 비용을 효율화했을 뿐 인력 운영은 용역업체 소관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EBS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모든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악덕 원청의 행태이다. 하지만 EBS는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용역비를 삭감해 인력을 감축하고, 근무시간을 축소해 노동자를 쥐어짜도록 한 건 다름 아닌 EBS이기 때문이다... 2023. 5. 19.
[논평]‘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논평]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 윤석열 정부는 실익도 없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중단해야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2020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절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 2023. 5. 18.
[논평] 노동자의 죽음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논평] 노동자의 죽음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의혹제기에 부쳐 지난 5월 1일, 노동절 아침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 소식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윤석열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대통령 지지율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정권이 죽였다”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권력에 의한 타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 반대로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는 데에 더욱 골몰하며, 압수수색과 고소·고발로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건설 노동자들은 ‘총파업’이라는 극한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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