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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 2023. 5. 24.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국가폭력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획 수사와 탄압 규탄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사,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낙인의 말, 시민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는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인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 - 2023. 5. 23. 화요일 1시 / 경찰청 앞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 2023. 5. 22.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일하게 하라!” [논평]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일하게 하라!” “내가 쓸고 닦은 EBS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고 싶다.” EBS 사옥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구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EBS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EBS와 용역업체는 노조간부를 표적해고하고 노조탄압에 들어갔다. EBS는 신규입찰을 하면서 업무와 비용을 효율화했을 뿐 인력 운영은 용역업체 소관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EBS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모든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악덕 원청의 행태이다. 하지만 EBS는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용역비를 삭감해 인력을 감축하고, 근무시간을 축소해 노동자를 쥐어짜도록 한 건 다름 아닌 EBS이기 때문이다... 2023. 5. 19.
[논평]‘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논평]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 윤석열 정부는 실익도 없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중단해야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2020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절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 2023. 5. 18.
[논평] 노동자의 죽음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논평] 노동자의 죽음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의혹제기에 부쳐 지난 5월 1일, 노동절 아침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 소식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윤석열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대통령 지지율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정권이 죽였다”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권력에 의한 타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 반대로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는 데에 더욱 골몰하며, 압수수색과 고소·고발로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건설 노동자들은 ‘총파업’이라는 극한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2023. 5. 17.
[공동성명]인공지능법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규제 조치 포함해야”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월 26일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바,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 .. 2023. 5. 16.
[보도자료]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보도자료]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 : 언론노조에게 활동과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시민미디어랩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시민미디어랩은 ‘시민을 언론운동의 활동가로, 언론정책의 생산자’로 모시는 사업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협력해 언론운동의 의제를 넓히는 연대의 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시민이 제안하면 언론노동자들이 실천합니다. 지난해 언론노조는 7개의 시민 소모임을 지원했으며, 소모임의 제안들이 2023년 언론노조 정책과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언론노조와 함께 더 좋은 언론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언론과 관련된 주제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시민미디어랩 2기에 선정된 소모임에는 12월 말.. 2023. 5. 8.
[논평]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미디어 개혁은 불가능하다 [논평]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미디어 개혁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에 출범한 미디어 논의기구는 공약과 많이 다르다. 공공미디어 분야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했다. 언론계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언론과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거버넌스와는 거리가 멀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산업발전위)가 출범했다. 산업발전위는 이름대로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게 된다. OTT가 주도하는 디지털 영상 산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공서비스미디어나 지역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엿.. 2023. 4. 20.
[논평]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논의, 또 실패를 되풀이할 건가 [논평]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논의, 또 실패를 되풀이할 건가 : 수신료 징수방식 논의가 공영방송 흔들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토론’이 오는 9일 종료된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현행 징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추천수가 높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하는 현행 방식은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효율적이다. 하지만 납부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반발이 일어나고, IPTV, OTT 등을 통해 TV를 보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여당과 극우 유튜버들의 조직적인 독려도 있었다고 한다. 중복 응답이 허용되는 인터넷 찬반투표에 대표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민 96.1%가 분리징수에 찬성한다”, “편파 불공정.. 2023. 4. 7.
[논평]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논평] 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문제는 독립성 초유의 사태다. 현직 방통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우리는 한상혁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시간 동안 조사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적으로 감점한 데에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수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과장과 국장은 구속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도 구속된 상태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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