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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과거의 어느 심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종편승인심사를 마치고 방통위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은 “(종편선정은) 집단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도 “과오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곧바로 ‘부실․편파’,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중동 편들기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자료공개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기만극을 벌이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2013. 9. 10.
[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방통위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단체가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여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가 해당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짓밟고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을 바탕으로 종편채널사업자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종편심사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종편심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되고, 친정부성향의 신문들이 높은 점.. 2013. 9. 10.
[기자회견문] 지역성 말살 주범 김재철은 즉각 사퇴하라! 지역성 말살 주범 김재철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해 8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와 창원MBC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지역 시청자들은 방통위 앞에 모여 눈물을 흘렸다. 지역시청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지역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진행된 지역MBC 통폐합은 공영방송 MBC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장악 세력의 패악이었다. 방송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인 다양성과 지역성은 지역방송이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이념이다. 무료 보편적 로컬미디어인 지역방송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어야만 사회전체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MBC에 정권의 낙하산으로 떨어진 김재철 사장이 .. 2013. 9. 10.
[논평] 박근혜 새누리당은 고대영 대선 방송심의위원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논평] 박근혜 새누리당은 고대영 대선 방송심의위원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8대 대통령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이 발표됐다. 그런데 어제(23일) 발표된 명단에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고대영 전 KBS보도본부장이다. 고대영씨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KBS내 민주세력인 언론노조KBS본부는 물론 구노조로부터도 불신임을 받고 쫓겨난 인물이다. 그가 받은 84.4%의 투표율은 KBS 역대 본부장 신임투표 사상 최고의 불신임률 기록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선 방송심의위원으로 부적격한 인물인지 설명을 하고도 남는다. 이 뿐인가. 그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기밀 문서에 '빈번한 대사관 연락책'으로 규정된 인.. 2013. 9. 10.
[논평] 검찰은 최시중 검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최시중 검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시행업체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위원장은 “금품 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며 받은 돈을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긴 했지만, 청탁의 대가로 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뇌물이 MB 대선자금으로 쓰.. 2013. 9. 10.
[논평] MB 특보 낙하산 자체가 KBS 품위훼손 [논평] MB 특보 낙하산 자체가 KBS 품위훼손 최경영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김인규는 사퇴하라! 낙하산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KBS 본부가 파업에 돌입한지 49일째이다. 역시나 다를까 MB 특보 김인규는 지난 20일 KBS 본부 공추위 간사 최경영 기자를 전격 해고했다. 해고 사유가 가관이다. 취업규칙 성실 · 품위유지 위반이란다. 적반하장이다. MB 특보 김인규 낙하산 사장 스스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 스스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 문건을 통해 KBS 김인규씨는 정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낙하산 사장임이 입증된 바 있다. 사실상 ‘청와대 바지 사장’인 것이다. 청와대 바지사장에 의해 훼손된 공영방송을 되찾고자, .. 2013. 9. 10.
[논평] 우려스러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논평] 우려스러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KBS, MBC 등 공영방송 뿐 아니라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주요 언론 대부분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규제기구도 정치권도 손을 놓은 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다. 낙하산 사장들만 신났다. 구성원 탄압과 횡포는 언론민주화 투쟁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언론노동자에게는 마지막 자존심과 역사적으로 부여된 정당성만 남았다.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 갖가지 지혜를 찾아야겠지만 언론노동자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지지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 이 시점에서 작금의 사태 해결없는 지배구조 개선 논의, 작금의 사태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2013. 9. 10.
[공지] [웹자보] 여의도 희망캠프 ‘네가지 없는 카페’ 여의도 희망캠프 '네가지 없는 카페' KBS 김인규, MBC 김재철, YTN 배석규, 연합뉴스 박정찬 낙하산 4명이 없는 언론연대 희망 카페 카페 오픈 : 5월 8일 부터 카페 장소 : 여의도 광장안 용감한 녀석들 캠핑장 인근 오픈 선물 :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 촬영(선착순 300명) 주요 메뉴 : 팝콘 , 슬러시, 아이스커피, 아이스티, 아이스녹차 영업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까지 ** 물품 지원과 후원 받습니다. 자원봉사 받습니다. ** 커피, 아이스티, 녹차, 얼음, 생수 등등 후원 계좌 : 농협 056-01-103662 (언론연대) 문의 : 732-7077. 010-5385-3158 주최 : 언론연대, 무한행동 2013. 9. 10.
[토론회] [망 중립성 이용자 제1회포럼] 모바일인터넷 전화 차단 비용 부담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요? http://nnforum.tistory.com/12 시민단체『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구성, 본격 활동 제1회 포럼 2012년 5월 3일(목)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서비스들인 모바일전화 등을 차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끼리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월 3일(목) 오후2시.. 2013. 9. 10.
[기자회견문] 김인규는 징계의 칼날을 거두고 당장 퇴진하라 [기자회견문] 김인규는 징계의 칼날을 거두고 당장 퇴진하라! MB정권이 벌여 온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의 충격적인 전모가 파업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의해 만천하에 알려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민간인, 언론과 노조까지 전방위 뒷조사를 해왔다. 특히 YTN과 KBS등에서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는 총리실과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 실장과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에 총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담겨있다. 사찰의 출발점이 ‘BH 하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같은 날 작성된 ‘KBS 최근 동향 보고’라는..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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