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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알림]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소개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코디네이터 : 유영주.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추혜선. 010-7773-1817. lowskysora@hanmail.net ▣ 발신일 : 2012년 1월 29일(월) ▣ 제목 : [알림]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소개 인사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동조합.현업단체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 2013. 9. 10.
[기자회견] [알림]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코디네이터 : 유영주.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추혜선. 010-7773-1817. lowskysora@hanmail.net ▣ 발신일 : 2012년 1월 29일(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 현실이 된다, 시민 미디어의 힘!!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찌감치 작년 4.. 2013. 9. 10.
[보도]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 참여 네티즌과 인권시민단체, 박만 위원장에 면담 요구 1. 뉴미디어 심의 신설에 반발하며 지난 12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인권시민단체가 시작한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정되었던 1주일 후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가 두달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1인 시위를 계속해 왔지만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기금 후원으로 열기가 일고 있습니다. 2.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가 SNS 등 뉴미디어에 대한 심의를 강행한 것은 이들의 통신심의가 검열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방통.. 2013. 9. 10.
[공동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수신료 날치기 인상 음모를 즉각 포기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수신료 날치기 인상 음모를 즉각 포기하라 수면 밑으로 떠돌던 폭탄이 드디어 터졌다. 한나라당이 지난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소위 구성안(이하 수신료 소위안)을 날치기하고, 이로 인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하 미디어렙법)도 단독 처리됐다. 구랍 31일 미디어렙법 논의에 KBS 수신료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성명까지 발표한 한나라당이 이 날에는 “미디어렙법은 수신료와도 연계돼 있다”며 “2월로 예정돼 있는 다음 임시국회 때 KBS 수신료 등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위를 구성하고 수신료 소위안과 미디어렙법을 동일하게 논의하자”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었다. 이번 수신료 소위안은 겉으로는 ‘KBS 공영성 강화’.. 2013. 9. 10.
[제안]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발신일자 : 2012년 2월24일 ○ 연 락 처 : 19대총선미디어연대 (02-732-7077) ○ 제 목 :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 1. 시민미디어 실현 2. 엠비미디어 청산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1. 시민미디어 실현 1) 모욕죄 폐지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 모멸감을 핑계로 권력과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 강한 억압과 불의는 강한 분노를 부른다. 분노의 표명은 사회 발전의 .. 2013. 9. 10.
[제안문] 19대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문을 드리며] 19대국회를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인사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상대를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익숙한 초식이다. 야당도 연일 이명박 정권과 여당 인사들을 비판한다. MB 반사적 유행과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을 찌FMS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기만 해도 시민 마음의 절반을 사로잡고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 민주주의 대안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성을 띤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19대국회가 과연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 것인지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 2013. 9. 10.
[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검찰이 13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모른 채로 일관하던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등 떠밀려 수사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시중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 돌입이 늦었던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발장에서 밝힌 대로 최시중씨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2월 1일 은 최 씨가 친이계 의원 세 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차에 실었다고 말해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2013. 9. 10.
[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청와대가 이계철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정통부 차관에 KT 사장 출신이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수장이라니 당혹스럽다. 고대 영남 소망교회 출신 인사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수행할 소양과 이력, 전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방통위 해체의 필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소식이다. 최시중 씨가 물러나도 제2의 최시중 씨가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던 바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고,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상 이명박 대통령이 개과천선의 인사를 할 리 없는 일이었다. 이계철 씨는 최시중 씨가 방치하거나 못다 이룬 과업들, 가령 디지털 전환과 전파료 현실화 방기, 직접수신 무관심, 디지털 전환 후.. 2013. 9. 10.
[논평]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3사 공동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3사 공동투쟁을 지지한다 KBS, MBC, YTN. 3사의 언론노동자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투쟁의 키워드는 3가지다.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출’, ‘해고자 복직’.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싸우기로 한 것이다. ‘공정방송 복원’은 2012년 언론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무너진 방송저널리즘을 회복할 것을 언론계에 요청하고 있다. MBC가 먼저 일어섰다. MBC노조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열흘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KBS도 들썩이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기자협회는 불공정보도에 앞장서 온 이화섭 신임 보도본부장의 임명을 거부하며, .. 2013. 9. 10.
[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와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독과점을 부추기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규제와 수용자/이용자의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규제기구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리고, 무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질서로 몰아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특정 방송사업자(KBS, EBS, MBC, PP 제외)의 매출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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