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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문] 19대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문을 드리며] 19대국회를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인사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상대를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익숙한 초식이다. 야당도 연일 이명박 정권과 여당 인사들을 비판한다. MB 반사적 유행과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을 찌FMS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기만 해도 시민 마음의 절반을 사로잡고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 민주주의 대안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성을 띤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19대국회가 과연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 것인지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 2013. 9. 10.
[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검찰이 13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모른 채로 일관하던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등 떠밀려 수사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시중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 돌입이 늦었던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발장에서 밝힌 대로 최시중씨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2월 1일 은 최 씨가 친이계 의원 세 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차에 실었다고 말해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2013. 9. 10.
[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청와대가 이계철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정통부 차관에 KT 사장 출신이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수장이라니 당혹스럽다. 고대 영남 소망교회 출신 인사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수행할 소양과 이력, 전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방통위 해체의 필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소식이다. 최시중 씨가 물러나도 제2의 최시중 씨가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던 바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고,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상 이명박 대통령이 개과천선의 인사를 할 리 없는 일이었다. 이계철 씨는 최시중 씨가 방치하거나 못다 이룬 과업들, 가령 디지털 전환과 전파료 현실화 방기, 직접수신 무관심, 디지털 전환 후.. 2013. 9. 10.
[논평]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3사 공동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3사 공동투쟁을 지지한다 KBS, MBC, YTN. 3사의 언론노동자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투쟁의 키워드는 3가지다.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출’, ‘해고자 복직’.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싸우기로 한 것이다. ‘공정방송 복원’은 2012년 언론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무너진 방송저널리즘을 회복할 것을 언론계에 요청하고 있다. MBC가 먼저 일어섰다. MBC노조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열흘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KBS도 들썩이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기자협회는 불공정보도에 앞장서 온 이화섭 신임 보도본부장의 임명을 거부하며, .. 2013. 9. 10.
[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와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독과점을 부추기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규제와 수용자/이용자의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규제기구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리고, 무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질서로 몰아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특정 방송사업자(KBS, EBS, MBC, PP 제외)의 매출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2013. 9. 10.
[논평] 속 보이는 KBS의 수신료 기습 작전 [논평] 속 보이는 KBS의 수신료 기습 작전 KBS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수신료 인상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급 기자회견이라기보다 기습 기자회견이라 하겠다. 2월 국회 미디어렙법 제정 때 끼어 넣으려는 술책이다. 우습지만 18대국회 막판까지 총력과 분투를 다하는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에 참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KBS는 국민 64%가 수신료 인상안 조속 처리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었다. 여론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유도성 질문임이 빤히 드러난다. 문항은 수신료 인상액 100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KBS 수신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수신료 인상구조는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 2013. 9. 10.
[논평] 최시중의 업적과 마지막 미션 [논평] 최시중의 업적과 마지막 미션 보통 공직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 자가용을 타고 집무실을 떠나기 마련이다. 최시중 씨는 달랐다. 사퇴 표명 이후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14층 위원장실로 올라갔다. 이윽고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위원장 직무를 유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시중 비리 국면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최시중과 제2의 최시중 위원장 사이 하루도 통제의 공백을 둘 수 없다는 권력의 의지로 풀이된다. 최시중 씨는 4년간 눈부신 업적을 세웠다. 단연 방송 통제가 압도적이다. YTN과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파견,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언론노동자 축출, 방송사의 관료제적 강화, 탐사 저널리즘의 조직적 억제와 비판적 프로그램의 편성 배제, 뉴스 프로그램의 연성화, 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 2013. 9. 10.
[무한행동] ‘부정부패의 몸통’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방송장악-조중동특혜-종편돈봉투 ‘부정부패의 몸통’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아무리 정권 말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자고나면 새로운 비리와 뇌물사건이 터진다. 하지만 몸통은 도망가고 꼬리만 남아 버둥대고 있다. 아마도 살아있는 권력의 최고실세인 ‘6인회’의 멤버들이 그 주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 사기사건, 4대강 비리, 내곡동사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그 형인 이상득 의원은 최측근 보좌관의 뇌물 수수로 벼랑 끝에 몰려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그의 제방(堤防)이 되기를 공언했던 최시중 역시 온갖 권력남용과 비리의혹이 터져 나오더니 2009년 .. 2013. 9. 10.
[미디어행동 논평] 조중동 방송 댓가 뇌물,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조중동 방송 댓가 뇌물,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 ‘입법 날치기 용역’ 한나라당 문방위원 전원 수사하라!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박희태 돈봉투,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 돈봉투, 돈봉투, 돈봉투. 숱한 돈봉투 사건으로 정당이 간판을 바꿔달려고 하는 이때에 참으로 경악할 만한 돈봉투 사건, 정확하게는 ‘뇌물’ 사건이 또 터졌다. 어제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최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보좌역으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당시 문방위 소속 A 의원 보좌관은 26일 기자와 만나 "정 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2013. 9. 10.
[논평] MBC기자들의 공정방송 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MBC기자들의 공정방송 투쟁을 지지한다 - 공영방송 복원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라! MBC기자들이 공정방송 투쟁으로 새해를 열었다. MBC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들은 뉴스의 공정성 회복과 보도부문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어제 아침 6시를 기해 전면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MBC기자회 비대위는 지난 18~19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8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MBC노조도 오늘부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새해 벽두부터 공영방송 MBC를 되살리기 위한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MBC기자들이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거부 첫날인 어제는 180여명의 기자들이 참가해 90%가 넘는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투쟁의 열..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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