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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연속토론회12]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1. 취지 ○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제안은 숱한 논란을 거쳐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했다. 그러나 위원회 2기를 시작한 지금 정보통신부 기능의 통신과 IT,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부분은 오히려 성과 없이 후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 한국 방송통신 융합세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통합위원회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IT, 통신 분야에서는 조직의 분리를 주장하거나 통합된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 분야 에서도 정권에 예속된 정치집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분리 독립 또..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1] 국제인권법 상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국제인권법 상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1. 취지 ○ 표현의 자유를 놓고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중심으로 2008년 이후에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언소주 불매운동, 미네르바, SNS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분쟁이 커져가고 있다. ○ 이러한 분쟁에는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인권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반면 규제론자들은 공익과 국가적 정체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상 논쟁의 언어 상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인권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원리들, 특히 세계사를 통해서 검증된 표현의 자유 각론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조직된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 즉 화자 측에서 보는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0]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1. 취지 ○ 17대 국회 수신료 4000원 인상, 18대 국회 수신료 3500원 인상 불발 원인을 평가한다. ○ 이명박 정부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들, 가령 △사회적 논의(합의) 배제된 수신료 인상안 추진의 불안정성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장과 광고시장, 수신료 재원 운용과의 함수관계 △수신료 인상 절차와 제도의 한계 등을 객관화 한다. ○ 방송시장 획정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의 의미 규정 및 공적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안 불발 평가 공론화를 통해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 ○ 18대 국회 문방위의 회기 말 과제로 공영방송..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9]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장애인의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1.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방송과 통신 등 환경은 좋아지고 있음 ○ 그럼에도 방송의 지역이나 케이블방송 등 접근은 여전히 열악하여 봉송과 통신융합, 디지털시대에 이중의 소외를 받을 우려가 있음 ○ 통신의 경우도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취약한 실정임 ○ 또한 물리적,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미디어 제작의 참여 또한 어려운 실정임 ○ 언론에서도 왜곡된 시각이 여전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언론 참여의 기회가 적어 장애인은 시혜적인 인물의 이미지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2일(화) 오후2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 1실 ○ 주최 : 미..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1. 취지 ○ 2001년 국내 디지털방송이 첫 방송을 한 이래 11년이 경과하였다.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 진행했던 정부는 도입 초기부터 시청자를 위한 고화질, 고음질이라는 TV의 기능적 향상 홍보하였지만 사회적 비용에 비교해 시청자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 특히 정부는 TV 방송 관련 주파수 대역 정비를 통한 차세대 산업육성 및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종료에 따라 폐기되는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1. 취지 ○ 국내 방송 시장은 전체 시청자의 약 80% 이상이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시장의 약 80%를 케이블TV가 점유하고 있는 케이블 독과점 시장 구조임. - 이 같은 매체 간 균형발전이 불가능한 방송시장 환경은 뉴미디어 도입 시마다 행해져 온 케이블TV의 과도한 견제와 그에 따른 규제 적용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시장 안착 실패, 성장 정체 등에 기인한 바가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업계는 통신사들의 통신결합상품으로 인해 케이블업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겸영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반면에 위성방송사업자와 통신사는 추가적인 겸영규제 완화는 유료방송시장에..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연속토론회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발표 : 1)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커뮤니연속토론회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사회 : 장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언론인권센터 미지별 위원장) ○발표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송경재 (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학웅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4] 방송광고제도 개선과 미디어 균형발전 [커뮤니연속토론회4] 방송광고제도 개선과 미디어 균형 발전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토론 :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3] 지주회사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별첨 자료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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