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68

[논평] 시민 바보 취급하는 방송사업자들 [논평] 시민 바보 취급하는 방송사업자들 씨제이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KBS2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케이블방송 이용자는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동안 KBS 2TV를 볼 수 없었다. 사업자간 분쟁에 의해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이 봉쇄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의 권리 침해가 명백한만큼 재발 방지 조치, 분쟁 사업자 책임 추궁, 규제기구의 정책 개입에 대해 차분하고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통해 미디어 정보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울러 미디어 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를 갖는.. 2013. 9. 10.
[논평]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 대안 논의하자 - 정연주 사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 부쳐 [논평]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 대안 논의하자 - 정연주 사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면권 논란 속에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고 3년 5개월이 훌쩍 지났다. 정연주 전 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병순, 김인규 낙하산 사장이 앗아갔다. 그동안 정연주 전 사장과 시민이 받은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 KBS 사장을 갈아치우기 위해 청와대, 감사원, 교육부, 학원,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감사원은 2008년 6월11일 KBS 특별감사에 착수한.. 2013. 9. 10.
[논평] 한나라당이여, 이러려면 뭐 하러 합의했는가? [논평] 한나라당이여, 이러려면 뭐 하러 합의했는가? - 미디어렙법안 신속 처리 합의를 파기하는 한나라당은 열배백배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 KBS가 그렇게 두려운가?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토론회를 KBS가 중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당신들도 그런 꼴 당할까 두려운가? KBS의 생떼를 외면하고서는 4월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는가? 그렇기에 연내 처리를 포함해 민주통합당과 합의한 미디어렙법안 신속 처리를 폐기하려는 것인가? 정녕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런 판단력 하나만 봐도 박 위원장이 주도하는 한나라당 ‘쇄신’은 이미 앞길이 노랗다고 보면 된다. 상대적으로 입 바른 소리를 해온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2013. 9. 10.
[공개질의서] 공영방송 MBC의 뉴스는 자사이익을 위한 협박수단인가! [공개질의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한 MBC에 묻는다 - 공영방송 MBC의 뉴스는 자사이익을 위한 협박수단인가! - 지난 6일 공영방송 MBC는 민주통합당 대표경선토론회를 중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서도 민주당 대표경선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를 통과한 것을 질타하는 보도가 4꼭지나 방송되었다. 공영방송 MBC에 묻는다. 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회 중계를 거부하고, 관련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은 주요 정당의 대표 경선 토론을 중계해왔다. 이것은 방송국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판단해야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MBC는 민주통합당에.. 2013. 9. 10.
[공개질의서] 도청당사자 KBS는 수신료인상 논할 자격이 있는가! [공개질의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한 KBS에 묻는다 - 도청당사자 KBS는 수신료인상 논할 자격이 있는가! - 한나라당은 지난 6일 문방위에서 수신료인상 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연말부터 미디어렙법 합의조건에 수신료인상안 연계를 주장하는 KBS의 압력에 한나라당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하지만 총선을 불과 4달 앞둔 시점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신료인상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KBS의 총공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KBS는 지난 6일 진행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 중계를 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중계 취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케이비에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고대영 KBS보도본부장의 말과 ‘내부.. 2013. 9. 10.
[미디어행동] 수신료 인상을 집요하게 음모하는 악한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집요하게 음모하는 악한들에게!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날치기를 통해서다. 말로는 인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란다. 말로는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미디어렙법 처리가 안 된다고 주장한 적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한다. 많은 한계를 가진 미디어렙안과 연계시켜, 결국은 KBS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사전 작업임을 우리는 안다. 누더기가 된 미디어렙안을 인질로 민주통합당에 슬쩍 던졌다가, 만약에 안 되면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또 하나의 꼼수이지 않은가? 그래서 현 정권 들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관제방송 KBS에게 선물을 주고,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욱 충실히 서비스.. 2013. 9. 10.
[논평] 미디어렙법안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보며 [논평] 미디어렙법안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보며 - 부족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아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폼생 폼사’라고 합니다. 스타일에 살고 스타일에 죽는 감성의 표현일 겁니다. 미디어렙법안 입법 과정에서 보인 언론연대의 모습은 ‘폼생 폼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언론연대가 2011년 6월 입법청원한 법안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폼으로 따지면 왕창 구겨진 겁니다. 우리는 1인 소유지분 10%를 요구했습니다. 방송사 지분합계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특정 방송의 인하우스 미디어렙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풍부.. 2013. 9. 10.
[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단하라! [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단하라! 미디어렙법안 제정 무산시키려고 작정했는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발가벗은 KBS 카메라의 총부리 앞에 한나라당이 굴복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짰는지 모를 일이다.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연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채철 의원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잽싸게 이를 받아들였다. 오전 10시 회의를 두 시간 동안이나 지연시키면서 자신들끼리 회의한 뒤 이렇게 각본을 짠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안형환 의원의 선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잽싸.. 2013. 9. 10.
[논평] KBS, 서울MBC, SBS는 방송사이길 포기하려는가? [논평] KBS, 서울MBC, SBS는 방송사이길 포기하려는가? -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 토론회 중계 않겠다고 작당하는 작태를 보며 - 오는 15일에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있다. 거기서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그때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와 텔레비전 토론회를 연다. 올해 4월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다. 충분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보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KBS, 서울MBC, SBS의 국회 출입기자 책임자들이 중계하지 말자는 식의 작당과 모의를 벌였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KBS는 미디어렙법안에.. 2013. 9. 10.
[논평] 최시중 위원장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논평] 최시중 위원장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연초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3일 한국일보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를 위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한예진 재무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씨가 2009년 9월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 금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교육방송이 공적책무를 다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이사 선임과정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2013. 9.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