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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디어렙법안 제정에서 막판 꼼수 두 가지를 경계한다! [ 논 평 ] 미디어렙법안 제정에서 막판 꼼수 두 가지를 경계한다! -수신료 인상은 미디어렙법안에 엎어갈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부추기는 음모를 비판한다 - KBS와 서울MBC, ‘나쁜’ 공영방송 둘이 척척 죽이 맞아 돌아가는 모양이다. 바닥의 심연까지 드러낸 보도행태를 일삼아온 이들 두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들쑤시고 다닌다고 한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으로 자회사 렙의 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사주를 받은 SBS 보도 책임자까지 여기에 가세한 모양이다. 동상이몽을 하는 이들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수신료 인상’이다. 직접수신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신료 올려 다채널 .. 2013. 9. 10.
[논평] 미디어렙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에 다시 촉구한다! [논 평] 미디어렙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에 다시 촉구한다! - 해를 넘겼다고 연내 처리 합의 정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 우리도 임시방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 예산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전 회기를 준거로 삼아 ‘준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안이 새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디어렙법안의 경우, 제정되지 않으면 ‘준예산’ 같은 게 아예 없어서 하는 얘기다. 국내 방송시장의 강자인 서울MBC는 물론, SBS미디어홀딩스는 직접 광고판매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고, 이런 움직임을 제어할 사회적 압력은 미디어렙법안 제정 이외에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미디어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데 분.. 2013. 9. 1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월)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개,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점, 보도전문PP의 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동일.. 2013. 9. 10.
종편 보도PP승인 관련 방통위 속기록(2011년 제21차 23차 27차)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차 례 1. 제21차 속기록(2011. 03. 30. 수, 15:00) -------------- 1 (보도, 종편에 관한 회의내용만 발췌하였음.) 2. 제23차 속기록(2011. 04. 20. 수, 09:00) -------------- 16 3. 제27차 속기록(2011. 05. 06. 금, 15:30) -------------- 25 2013. 9. 10.
종편 사업자(MBN 제외)의 실제출자 주주구성 분석 [요약문] 종편 사업자(MBN 제외)의 실제출자 주주구성 분석 - 법인주주만을 대상으로 - (사)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승인 사업자의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변동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7월 31일 자료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MBN(매일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자료를 받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사)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편․보도 PP 승인 검증 TF는 이 자료와 지난 1차 발표(2013. 07. 29) 결과를 종합하여 CSTV(현 TV조선), JTBC, 채널A에 실제 출자한 주주 구성을 분석하였다. 종편 사업자 3곳을 대상으로 승인 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당시 주주 변동 내용을 정리하면 출자 약정액을 변경한 경우 46개 사가 991억 2000만 .. 2013. 9. 10.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명부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 사용 사업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명부 1. jtbc --------------------------------- 1 2. CSTV-------------------------------- 11 3. 채널 A------------------------------- 19 4. CUN--------------------------------- 38 5. HUB--------------------------------- 57 6. 뉴스 Y------------------------------- 59 7. 서울뉴스----------------------------- 66 8. 머니투데이--------------------------- 73 9. HTV------------.. 2013. 9. 10.
[토론회] 대선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대선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 2012년 10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의실 ○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보도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편채널에는 연일 보수적인 정치평론가이 출연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보도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도 불공정 보도에 가세했다. 최근 MBC는 논문표절을 비롯하여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쏟아내 ‘안철수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추락은 보수신문의 여론독과점과 맞물려 전체 선거여론에 심각한 왜곡을 낳고 있다. ○ 대선 경쟁이 가열될수록 언론의 편파보도 사례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종편의 등장과 언론장악.. 2013. 9. 9.
[개혁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다. 이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 2013. 9. 9.
[자료집/녹취록]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대선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2012년 12월 대선이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와 캠프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어떤 정견을 갖고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 권력 지형과 체제 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큰 틀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는 가운데 입법부의 여당의 힘과 어울려 보수적 정치권력이 강화될 것이며, 문재인 또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큰 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의 각종 개혁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책 생산과 제안을 위한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디어 분야는 .. 2013. 9. 9.
[녹취록]『살아남은 아이』발간보고회 :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살아남은 아이』발간보고회 :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저녁 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진선미/노회찬 의원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전 행사] ○ 개회사 (사회 :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내빈 소개 ○ 인사말 [본 행사] ○ 영상 상영 ○ 첫 번째 이야기 : 형제복지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종선 (형제복지원 생존자, ‘살아남은 아이’ 공저자)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살아남은 아이’ 공저자)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살아남은 아이’ 공저자) ○ 두 번째 이야기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김용욱 (형제복지원 피해자, ‘생지옥의 낮과 밤’ 저자) : ..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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