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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TV조선, JTBC, 채널 A 고발 관련 의견서 TV조선, JTBC, 채널 A 고발 관련 의견서 고발 취지 : 방송법 4조 4항 위반 “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중동 종합 편성채널 방송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1일 합동 개국식을 시작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종편 채널을 전국 권역으로 의무송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 채널은 시장진입과 동시에 국민 8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전국 단일방송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무송신 지위는 지상파 방송 가운데서도 KBS 1TV와 교육방송(EBS)만 대상이고, KBS 2TV와 MBC,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2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2)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➁ 1. 취지 ○ 세계는 눈부시게 변화한다. 시민은 플랫폼 변화속에 이동성과 횡단성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효력, 즉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시간의 질적 변화와 감각의 변화, 그것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관료와 자본의 질서가 아니라 운동의 질서로 이끌어낼, 미디어-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 아울러 정책보고서의 방향 정리를 통해 개인미디어, 자본미디어, 공공서비스방송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개인영역의 진지 구축, 자본미디어의 규제, 공공서비스방송 혁신 전망 등을 제시한다. ○ 21차례 진행한 토론회 내용과 성과를 압축, 2012년을 맞으..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21]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취지 ○ 디지털 전환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복잡한 시장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 이념과 실천적 지표들에 의해 제도화됨 ○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든 광고 수입이나 다른 상업적 활동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방송이든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는 유사함 ○ 지상파방송사들은 항상 동일한 제도와 규제적 프래임 내에 존재함. 현재 지상파방송은 다공영(KBS, MBC, EBS) 1민영(SBS) 체제라고 평가받음. 그리고 모든 지상파채널들은 동일한 방송법과 규제 체제의 영향을 받음. ○ 케이블, 위성, IPTV, 종합편성채널 등 지상파방송사들과 경쟁하는 방..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2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1. 취지 ○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끊이질 않는 정치적 논란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장선 의원실 ○ 사회 : 원용진(서강대학교 교수) ○ 발제 : 김경환(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토론 : 류성우(EBS노조 위원장) 박태순(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엄경철(전국언론노조KBS본부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9]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1. 취지 ○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MB 정부 3년차이다. 낙하산 사장으로 대표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방송이기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방송사마다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해왔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1999년에는 총파업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이 방송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전방위로 진행된 방송장악은 공영방송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8]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1. 취지 ○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방송 활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혜택과 산업적 효과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인 방송용주파수의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 사용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송과 통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회수되는 700MHz대역(총 108MHz 주파수폭)에 대하여 그 동안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와 재난.재해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지상파방송이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방송용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인 방송용 주파수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7]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 종합편성 채널 등장으로 인한 다매체 시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위해, 영상 미디어교육을 포함한 기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의 의의와 실천방향을 제안한다. ○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이해, 또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매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 올바른 수용 능력과 미디어 제작 능력을 길러주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하는, 미디어에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6]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 기존 미디어교육의 평가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제안해본다. ○ 기존의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리터러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디지털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 ‘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관점을 맞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인한 미디어환경의 변화, SNS의 활용,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향이 필요하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8일(월..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5]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EBS 공적책무 강화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EBS 공적책무 강화 1. 취지 ○ EBS는 올해로 교육방송 37주년, 공사창립 11주년을 맞이함. 공사 전환 11년, EBS는 교육이 먼저인가, 방송인 먼저인가를 두고 ‘교육’과 ‘방송’의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지난한 논란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 EBS가 내외부로부터 직면한 위기상황은 △수신료를 기반으로 한 공적재원의 불안정성과 빈곤 △독립성, 자율성이 결여된 지배구조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안팎의 통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 2013. 9. 9.
[커뮤니연속토론회14]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1. 취지 ○ MB정부 출범 이후 신문진흥기구의 통폐합과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신문에 대한 공적지원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9월 6일, 18대 국회 문방위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함. 그러나,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방송과 달리 신문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왔고, 이에 따라, 소유지배구조의 형태와 공적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옴 ○ 신문 공공성 강화와 혁신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제도 평가와 향후 구체적인 극복과제들을 추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5일(금)..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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