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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CT대연합 출범,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논평] ICT대연합 출범,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11개의 정보통신업계 협회와 15개 관련 학회, 7개의 포럼 등 업계와 학계, 전직 방통위원과 정보통신부 장차관의 고문단 망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ICT 대연합’ 출범의 기세가 등등하다. 마치 우리 나라 ICT의 미래를 밝혀줄 대안세력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대연합의 출범은 한마디로 오직 통신자본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와 신구 관료 등으로 구성된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이다. 대연합 출범문 어느 곳에도 정보·방송·통신 발전의 지향에 있어 시민의 미디어 권리 실현, 언론.표현의자유 보장,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 산업의 균형발전 등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2013. 9. 10.
[논평] 언론 국감 제대로 실시하고, 언론청문회 개최해야 [논평] 언론 국감 제대로 실시하고, 언론청문회 개최해야 언론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KBS, 방문진,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에 몰아서 처리하자는 내용의 국감 일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을 일방 처리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회 문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감 일정안은 그 의도가 뻔하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정은 속전속결로 끝내 비난여론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지금 언론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 의혹, KBS 이길영 이사장의 학력논란,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 등 따지고 물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감 일정을 평소보다 늘려도 모자랄 ..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정치적 타협이 아닌 진정한 역사적 화해를 바란다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정치적 타협이 아닌 진정한 역사적 화해를 바란다 정수장학회가 50년이 됐다. 유신 독재의 강탈 장물인 정수장학회는 궤를 이어 온 정권과 유착을 해 오며 진화를 거듭했다. 피비린내를 품은 반세기 동안 부산일보를 비롯한 공영방송 MBC, 경향신문 등 언론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하며 사조직화 된 인적 자산으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박근혜씨의 인적, 물적인 모태가 정수장학회임은 그 어떤 변명이나 수사를 동원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정리위원회’는 고 김지태 선생의 헌납이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강제헌납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난 2월 서울.. 2013. 9. 10.
[기자회견문] MBC방송문화진흥회 제대로, 철저히, 신속하게 감사하라 [기자회견문] MBC방송문화진흥회 제대로, 철저히, 신속하게 감사하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MBC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창사 이래 처음이다. 백번 물러나고도 남을 김재철을 감싸고 있는 방문진에 책임을 묻는 건 법제도를 떠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망가진 공영방송 MBC의 현실을 보는 시청자들과 시민사회의 입장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파업 중단 50일이 지난 MBC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각종 비리사장 김재철은 업무 복귀 첫날부터 단행된 보복인사를 시작으로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 죽이기, 내부 조직체계를 흔들며 정상화를 위해 .. 2013. 9. 10.
[논평] 이길영 KBS 이사장 선임은 ‘땡박뉴스’ 신호탄이다. [논평] 이길영 KBS 이사장 선임은 ‘땡박뉴스’ 신호탄이다. 80년대 '땡전뉴스', '땡노뉴스'를 이끌던 장본인이 ‘땡박뉴스’를 위한 완장을 찼다. 4일 밤, KBS 사측의 철통경비 속에 날치기로 'KBS 이사장'에 안착한 이길영은 일관되게 권력의 편에 서서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1987년 대선 당시에는 KBS 보도국장으로, 92년 대선 때는 KBS 보도본부장으로서 정권 편파 방송을 진두지휘했다. 86년 전두환의 유럽 해외순방을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는 초석'이라며 민망한 찬사를 늘어놓던 이길영은 이후 보도국장이 되어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이명박 정권이 주도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방조 하에 대선 편파방송 지휘봉을 잡은 이길영. 그에게 언론인으로서 최소한.. 2013. 9. 10.
[논평] 노웅래 의원의 공동체라디오방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노웅래 의원의 공동체라디오방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우리 나라 미디어 진흥의 역사를 보면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 및 지상파방송 육성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지난 10여년 간은 융합 환경을 바탕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위성방송, IPTV를 도입하고 급기야 신문사업자에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종편까지 등장했다. 방송의 전체 재원은 수신료, 기금, 광고수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경쟁은 치열해지고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져, 결국 시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관제화하면서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조응하지 못한 채 추락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2013. 9. 10.
[논평]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의 의의 [논평]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의 의의 - 신경민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상파방송 3사는 덩치는 점점 비대해지는데 계층과 지역 다양성 보다는 중앙(서울)의 획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중동은 신문에 방송을 겸하며 여론 왜곡을 확대한다. 유료방송은 제각기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규제당국의 독과점 정책을 부추기는 가운데 오로지 상업성만 추구하고 있다. 여기다가 통신사업자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IPTV에 직사채널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판이다. 시민이 시민 미디어 주권을, 지역 주민이 지역 미디어 주권을 이야기하기에 미디어 생태계 현실은 딴 세상 일이 되었다. 지역지상파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무료 로컬미디어로, 지역미디어센터가 지역 주민 공동체와 미디어 커.. 2013. 9. 10.
[논평] 김재우씨는 방문진 이사장 자격 없다 [논평] 김재우씨는 방문진 이사장 자격 없다 - 새 방문진, 민주적 이사장 선출을 통해 MBC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오늘(27일), 새롭게 구성된 9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 방문진은 새 이사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회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적 이사장 선출을 통해 MBC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할 것이다. 새 이사진에게 주어진 책무는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루 빨리 지혜를 모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MBC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MBC 정상화의 출발은 ‘쪼인트 사장’ 김재철씨의 퇴출이다. 방문진은 MBC노조가 제기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무용가 J씨에 대한 특혜지원 및 배임횡령 의혹, 제작자율성 침해에 따른 공정성 훼손사례 등을 신.. 2013. 9. 10.
[논평] SBS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승인 유감이다 [논평] SBS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승인 유감이다 첫 민영미디어렙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미크)의 허가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됐다. SBS미크는 전체 설립허가 평가 점수 100만점에 72..018을 얻어 설립허가 조건인 70점 이상을 간신히 넘겼다. 허가와 함께 부과된 조건으로는 ▲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신규 허가의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초 허가는 3년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 2013. 9. 10.
[기자회견문] 탈법 협상 자행한 SBS미디어렙 허가를 보류하라 [기자회견문] 탈법 협상 자행한 SBS미디어렙 허가를 보류하라 지난달 27일 SBS와 지역민방 간 방송광고 연계판매 협상이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민영미디어렙 허가 절차를 앞두고 SBS측의 밀어부치기식 협상에 지역민방 사장단이 백기를 들었다고 하는 게 딱 맞는 표현이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지역민방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SBS와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미크)측의 일방적 일정과 내용에 지역민방 사장단은 무능의 극치를 연출했다.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외면하더라도 SBS측에 찍히는 게 더 불편하고 무서운 것이 키스테이션사와 네트워크사간의 현실인 것이다. 이른바 ‘홀딩스’로 상징되는 자본의 탐욕에 그대로 노출된 지주회사 체제의 지상파 SBS가 방송의 공익성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를 ..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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