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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를 위한 모욕죄.업무방해죄 법률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 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 2013. 9. 10.
[부산문화제] 정수재단환수 공정언론염원-7월12일(목) 저녁7시30분 2013. 9. 10.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1)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 7월 5일(목) 2시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6일(금) 오전10시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3층 전화 02)732-7077(代) 전송 02)732-7076 http://www.pcmr.or.kr E-mail pcmr@jinbo.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담 당 : 유영주 (02-732-7077/010-9948-8243) 제 목 : [보도자료]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1)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날 짜 : 2012년 7월 5일(목) -------------------------- [보도자료] 1...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10]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010-8709-6988 chihochang@hanmail.net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6일(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1. 제목 :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2. 취지 - 정권 창출에 기여한 조중동 족벌언론에게 전리품으로 허가해준 종합편성채널은 동등한 ..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9] 표현의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박주민. 변호사. 010-6310-6108. jumpark@hllaw.co.kr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표현의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1. 제목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2. 취지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처벌하려는..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8]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010-9855-4087. clicki@paran.com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1. 제목 :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2. 취지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앞으로 나..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7] 시청자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노영란. 매비우스. 018-235-2635. netpia86@paran.com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시청자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1. 제목 :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2. 취지 - 방송법은 공.민영, 유.무료 구분 없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방..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6] 방송 제작자율성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박영선 언론연대 010-5385-3158. 0113853158@hanmail.net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방송 제작 자율성 법제도 개선 1. 제목 : 방송 제작 자율성 법제도 개선 2. 취지 - 이명박 정부 4년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 2013. 9. 10.
[긴급 기자회견] 국민일보 노조탄압 중단과 공적자금 횡령 혐의 조민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국민일보 노조탄압 중단과 공적자금 횡령 혐의 조민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173일간의 장기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국민일보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무차별적인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국민일보 사측은, 편집국 황일송 황세원 이제훈 양지선, 종교국 함태경 전병선 조합원에게 대기 발령을 통보하고, 또 편집국 종합편집부 조판팀 이영권 조합원은 판매국으로, 이경아 조합원에겐 편집국장석을, 사진부 구성찬 홍해인 조합원은 각각 국제부와 산업부로 보복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3.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더 이상 국민일보 사측의 치졸한 노조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5]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18일(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1. 제목 :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2. 취지 - 미디어 부문에 있어 18대국회는 미디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른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다. 방송법, 신문법 국회 날치기 통과, 위법.위헌을 부른 조중동 종합편성채널 도입, 수신료 ..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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