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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서영교 의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다. 이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 2013. 9. 10.
[보도자료]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방통심의위원 사퇴 촉구 1인 시위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 엄광석 위원은 지난 해 8월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3. 그러나 방심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엄광석 씨의 위원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곳으로, 심의위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돕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엄씨가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심의기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5. 이에 언론연대는 내일(.. 2013. 9. 10.
[기자회견] 방통위, 국민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라 보 도 자 료 발 신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수 신 : 언론사 기자 일 자 : 2012년 11월 22일 - 기자회견 11월 28일 제 목 :‘방통위, 국민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라’ 연락처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저널 최진홍 편집장 (02-3219-5639 / 010-7345-7686) - 올바른 언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국민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본 기자회견은 아날로그 방송 순차종료에 따른 시청자의 시청권 박탈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한편, 시청자가 아날로그 수상기를 폐기하고.. 2013. 9. 10.
[보도자료]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지음) 발간보고회 [보도자료]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지음) 발간보고회 :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권이 멈춘 지옥, ‘형제복지원’ 에 관한 생존의 기록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저녁 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진선미/노회찬 의원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는 11월 2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선미/노회찬 의원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살아남은 아이』발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3. 신간『살아남은 아이』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형제복지원,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불법감금, 강제노역 시키고 굶기고 구타하며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는 끔찍한 인권유린.. 2013. 9. 10.
[보도자료]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보도자료]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인터넷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정오에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 11월 13일(화) : .. 2013. 9. 10.
[정세토론회 : 단일화와 언론보도] ‘단일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정세토론회 : 단일화와 언론보도] 18대 대선 천기누설, ‘단일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항로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야권은 단일화를 남겨 두며 아직 구도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모두가 단일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단일화의 당위와 정당성은 강조되지만 실제 단일화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불투명한 조건들이 작용할 전망이다. 단일화를 둘러싼 의제와 여론 동향,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가운데, 단일화에 의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의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이번 대선의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오전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2013. 9. 10.
[토론회]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74개 단체들(일부 단체 중복)이 유력 후보들의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선대본의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책임자를 초청, 각 선대본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시민사회단체 패널이 평가와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근혜 후보 선대본은 참석과 발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아래 - [대선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2012년 1.. 2013. 9. 10.
[알림]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의원)를 시작으로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개정안 발의 이후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박영선 의원),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장병완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10월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10월29일.. 2013. 9. 10.
[토론회]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12) - 시민참여방송(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취지 퍼블릭액세스는 2000년 통합방송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KBS 뿐 아니라 지역 지상파, 케이블TV, 위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이 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정책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채택료 지급으로 일원화되어있을 뿐이며, 현 정권 출범 이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예산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퍼블릭액세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 2013. 9. 10.
[공지] 2012 언론연대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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