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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분산된 ICT 기능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통합해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부처간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회의 짧은 브리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송통신 진흥정책은 독임제 부처 산하 차관하에 두고 규제 등의 기능은 합의제인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겠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우려의 지점이다. 독임제 부처로 이관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인지 반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강력한 공보처의 부활.. 2013. 9. 10.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영등포경찰서가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혹시나 했던 경찰수사는 역시나 면죄부 수사로 끝이 났다.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사의 법인카드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휴일에 특급호텔에 다니며 마사지를 받았다.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무려 7억여원에 달한다. MBC의 공금으로 무용가 J씨에게 수십억을 특혜지원하기도 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배임과 관련한 대부분의 ‘팩트’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이 사건의 수사를 근 1년이나 질질 끌더니 대선.. 2013. 9. 10.
[논평] 해직 언론인 사태 해결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을 떼라 [논평] 해직 언론인 사태 해결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을 떼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어제(7일)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정성 들여 지켜 신뢰를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신년사에서도 “국민대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을 상징하는 ‘100% 대한민국’은 박 당선인이 대선운동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강조한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향한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선인을 찍지 않은 48%의 민심부터 추슬러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을 반대한 4.. 2013. 9. 10.
[논평] 김재철의 몽니부리기에 멍들고 있는 지역MBC [논평] 김재철의 몽니부리기에 멍들고 있는 지역MBC 거짓말 잔치, 보직 간부 인사, CEO준비과정 교육 발령. 이 모든 것이 목숨 하나 달랑 붙어 있는 김재철의 최근 작품들이다. MB가 지독히도 싫어했던 PD수첩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고, 신천교육대 브런치 교육을 마친 기자, PD, 아나운서들은 또 다른 유배지로 밀려나 있는 사이 김재철의 MBC에는 ‘언론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합법적 TV광고마저 송출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까지 해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몽니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시용기자로 채워진 대선 보도판에 지역기자들까지 강제로 불러와 부역자를 만들어 버리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역MBC 강제통폐합이라는 망령까지 불러들이려 고 있다. 그 포악질이 지역..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타락한 MBC,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타락한 MBC,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MBC의 ‘친박근혜’ 왜곡․편파보도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낙하산 사장’ 김재철 씨에게 장악된 MBC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다. MBC는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후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 대해 ‘흠집내기와 의미축소, 갈등조장’ 보도로 일관했다. MBC는 “권력 나눠먹기 단일화 이벤트”(박근혜 후보), “신당창당설은 낡은 정치의 전형”, “첫 여성 대통령 출현이 두려워 두 남성들이 야합하는 모습” 등 새누리당의 흑색선전을 그대로 중계하고, 단일화 협상을 “주도권 샅바싸움․기싸움”으로 묘사하면서, 이전투구식 권력투쟁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근혜 확성기 노릇하는 KBS, 부끄럽지도 않는가? [기자회견문] 박근혜 확성기 노릇하는 KBS, 부끄럽지도 않는가?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단독 토론 방송 직후 KBS의 한 PD는 “부끄럽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토론’이라 내세웠던 그 토론은 검증의 자리가 아닌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띄우기 위한 예능프로그램 ‘송지헌쇼’였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해 ‘대선후보진실검증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온 프로그램이 방송 하루 전날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대결을 가정하고 두 후보의 핵심공약과 그동안 제기돼 온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집중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방을 결정한 핵심에 낙하산 길환영 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내외의 반발이.. 2013. 9. 10.
[논평] 종편 개국 1년과 차기 정부의 과제 [논평] 종편 개국 1년과 차기 정부의 과제 종편이 개국 1년을 맞았다. 작년 이 맘 때 종편 4사는 개국을 기념하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박희태, 최시중을 비롯해 종편 도입의 주역들이 참석해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종편 개국으로 방송 콘텐츠가 더 풍부해지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시각, 행사장 밖에선 언론노동자 1천여명이 겨울바람을 맞으며 종편 출범을 규탄하는 총파업 집회를 벌였다. 개국 1년을 맞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예상은 했지만 종편의 연말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종편 4사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은커녕 국내 시장에서조차 외면을 당했다. 연평균 0.5%의 시청률은 종편이 처한 처지를 단적으로 .. 2013. 9. 10.
[성명]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10개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42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 11월12일 현재)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언론연대.02-732-7077, 참세상 02-701-7112 --------------------------------------------------------------------------- [성명]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 2013. 9. 10.
[논평] “편파방송 종결자”는 KBS 사장 자격이 없다. [논평] “편파방송 종결자”는 KBS 사장 자격이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9일) 새 사장 후보자로 길환영 씨를 선출했다. KBS 이사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길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요구한다. KBS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KBS 구성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은 폭거다. 길환영 씨는 KBS 안팎에서 부적격 1순위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는 콘텐츠본부장 시절 노골적인 정권부역 행위로 후배들에게 압도적인 불신임을 받았고, 심지어 “편파방송 종결자”란 조롱까지 들었던 자다. 우리는 이런 부적격자를 KBS 사장 후보로 밀어붙인 여당 측 이사들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KBS 이사회의 태도다. 그들.. 2013. 9. 10.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엄광석 위원 기피신청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엄광석 위원 기피신청 - “박근혜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심의의 공정성 기대할 수 없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오늘(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리단체가 제기한 방송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엄광석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위원의 기피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언론연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법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유죄판결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히 입증된 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公正性)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원의 당사자로서 엄광석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4. 언론연대가 기피신청을 한 엄광석 위원은 지난 해 8월 인천..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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