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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문지원특별법 발의(전병헌의원)를 환영한다 [논평] 신문지원특별법 발의(전병헌의원)를 환영한다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통신사업자를 위주로 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진흥 정책/집행의 최대 피해자는 활자 매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신문산업에 대한 처방으로 조선.중앙.동아를 찍어 부양하는 신방 겸영 도입에 올인했고, 조중동을 제외한 모든 신문 및 활자 매체에 관한 지원을 줄여 사실상 퇴출을 기도했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활자 매체가 미디어 종 다양성의 기초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방편을 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2001년 51.3%에서 2010년 29.5%), 주간 열독률 감소(2001년 69%에서 2010.. 2013. 9. 10.
[선언문] 미디어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선언문] 미디어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오늘 미디어 시민주권을 선언한다. 살아 움직이는 미디어 주권자의 이름을 호명한다. 30년의 언론민주화, 20년의 언론개혁, 10년의 미디어공공성 운동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언론민주화와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의 낡은 프레임을 단박에 뛰어넘는다. 미디어 시민주권 선언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독립, 공공성/공통성의 확장,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 실현, 삶의 기초 단위 미디어 공동체성 구현, 모든 지배적인 것들과 차별적인 것들과 낡은 것들의 해소를 천명하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다. 살아 움직이는 미디어 주권자는 자본이 펼쳐놓은 이윤의 네트워크와 경쟁의 플랫폼을 횡단하며, 공평, 공감, 공유의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큰 매체와 작은..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기자회견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밝힌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은 역사를 기망했고 국민을 유린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고, 언론장악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최소한 결자해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한낱 정쟁으로 몰았다. 유신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4.19 묘역을 참배하는 등 국민대통합의 최근 행보와 모순된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모든 것이 정치적 쇼임을 입증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고 김지태씨가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스스로 헌납했고 유족들이 낸 주식양도소송에서도 법원이 강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정수장학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은 투명하고 순수한 장학재단이며,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지분 매각 비밀회동 건과 .. 2013. 9. 10.
[논평]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논평]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민을 유린했다.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과거사와 언론장악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고 최소한 결자해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쟁으로 몰았다. 유신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4.19 묘역을 참배하는 등 국민대통합의 최근 행보와 모순된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모든 것이 정치적 쇼임을 입증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고 김지태씨가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스스로 헌납했고 유족들이 낸 주식양도소송에서도 법원이 강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정수장학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은 투명하고 순수한 장학재단이며,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지분 매각 비밀회동 건과 관련해서는 하라마라 하는 것은 법치와 .. 2013. 9. 10.
[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위원은 당장 물러나라 [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위원은 당장 물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엄광석 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엄광석 위원은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판결이 확정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이 특정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8월이면 엄광석 위원이 현직으로 재직하던 때이다.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현직 심의위원이 박근혜 선거운동원으로 이중생활을 한 셈이다. 엄광석 위원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현직 심의위원 신분으로 박근혜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펼친데 대해 국민 앞.. 2013. 9. 10.
[논평] '뉴스데스크'가 김재철의 사유물인가 [논평] 가 김재철의 사유물인가 MBC경영진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통해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폭로에 대한 MBC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MBC는 연일 자사 뉴스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보복성 보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MBC는 16일, 도청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당한 업무협의를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규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는 15일에도 가 대화내용을 교묘히 왜곡해 대선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필립-이진숙 회동은 정상적인 업무협의이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라는 게 MBC의 주장이다. .. 2013. 9. 10.
[기자회견문] 강탈 장물 매각하여 대선자금 대려하는 박근혜는 사죄하라! [기자회견문] 강탈 장물 매각하여 대선자금 대려하는 박근혜는 사죄하라! 공영방송의 수장인 MBC 김재철 사장과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이 공공의 자산을 사유물로 취급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이 에 의해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 30%를 처분하고, 부산일보 주식 100%는 부산 경남지역 기업들에게 매각하여, 이렇게 생긴 돈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대규모 선심성 복지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불법장물을 사회로 환원하라고 했더니, 장물을 몰래 팔아 주군의 승리를 위한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꼴이다. 무엇보다 이 장물 처리 계획을 공영방송 수뇌부가 입안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희대의 정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방문진이.. 2013. 9. 10.
[논평]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논평]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언론장악의 모태이자 불법 장물인 정수장학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실소유자로 인식되어 온 박근혜 후보를 위해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 30%는 상장을 통해 매각하고 부산일보 주식 100%는 부산, 경남지역 기업들과 MOU 체결하고 매각 대금으로 이번 대선의 최고 접전지인 부산, 경남지역 복지사업에 쓸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오는 19일 정수장학회 주최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매각 및 발표 방안’ 설명회를 갖은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다. .. 2013. 9. 10.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 2013. 9. 10.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44개단체 - 9월14일 현재) ※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유영주(언론연대.02-732-7077), 홍석만(참세상.02-701-7112) -----------------------------------------------------------------------------------------------------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 제목 :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 일시 : 2012년 9월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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