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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웅래 의원의 공동체라디오방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노웅래 의원의 공동체라디오방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우리 나라 미디어 진흥의 역사를 보면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 및 지상파방송 육성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지난 10여년 간은 융합 환경을 바탕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위성방송, IPTV를 도입하고 급기야 신문사업자에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종편까지 등장했다. 방송의 전체 재원은 수신료, 기금, 광고수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경쟁은 치열해지고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져, 결국 시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관제화하면서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조응하지 못한 채 추락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2013. 9. 10.
[논평]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의 의의 [논평]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의 의의 - 신경민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상파방송 3사는 덩치는 점점 비대해지는데 계층과 지역 다양성 보다는 중앙(서울)의 획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중동은 신문에 방송을 겸하며 여론 왜곡을 확대한다. 유료방송은 제각기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규제당국의 독과점 정책을 부추기는 가운데 오로지 상업성만 추구하고 있다. 여기다가 통신사업자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IPTV에 직사채널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판이다. 시민이 시민 미디어 주권을, 지역 주민이 지역 미디어 주권을 이야기하기에 미디어 생태계 현실은 딴 세상 일이 되었다. 지역지상파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무료 로컬미디어로, 지역미디어센터가 지역 주민 공동체와 미디어 커.. 2013. 9. 10.
[논평] 김재우씨는 방문진 이사장 자격 없다 [논평] 김재우씨는 방문진 이사장 자격 없다 - 새 방문진, 민주적 이사장 선출을 통해 MBC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오늘(27일), 새롭게 구성된 9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 방문진은 새 이사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회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적 이사장 선출을 통해 MBC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할 것이다. 새 이사진에게 주어진 책무는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루 빨리 지혜를 모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MBC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MBC 정상화의 출발은 ‘쪼인트 사장’ 김재철씨의 퇴출이다. 방문진은 MBC노조가 제기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무용가 J씨에 대한 특혜지원 및 배임횡령 의혹, 제작자율성 침해에 따른 공정성 훼손사례 등을 신.. 2013. 9. 10.
[논평] SBS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승인 유감이다 [논평] SBS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승인 유감이다 첫 민영미디어렙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미크)의 허가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됐다. SBS미크는 전체 설립허가 평가 점수 100만점에 72..018을 얻어 설립허가 조건인 70점 이상을 간신히 넘겼다. 허가와 함께 부과된 조건으로는 ▲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신규 허가의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초 허가는 3년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 2013. 9. 10.
[기자회견문] 탈법 협상 자행한 SBS미디어렙 허가를 보류하라 [기자회견문] 탈법 협상 자행한 SBS미디어렙 허가를 보류하라 지난달 27일 SBS와 지역민방 간 방송광고 연계판매 협상이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민영미디어렙 허가 절차를 앞두고 SBS측의 밀어부치기식 협상에 지역민방 사장단이 백기를 들었다고 하는 게 딱 맞는 표현이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지역민방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SBS와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미크)측의 일방적 일정과 내용에 지역민방 사장단은 무능의 극치를 연출했다.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외면하더라도 SBS측에 찍히는 게 더 불편하고 무서운 것이 키스테이션사와 네트워크사간의 현실인 것이다. 이른바 ‘홀딩스’로 상징되는 자본의 탐욕에 그대로 노출된 지주회사 체제의 지상파 SBS가 방송의 공익성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를 .. 2013. 9. 10.
[논평] 이길영은 떠나야 하고, 김현석은 돌아와야 한다 [논평] 이길영은 떠나야 하고, 김현석은 돌아와야 한다 지난 27일 KBS 새 이사진이 발표됐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를 주도했던 반언론적 인사가 이사장 몫으로 추천된 것은 물론 대통령 캠프 방송특보를 지낸 인물이 이사로 선임됐다. KBS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과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기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가 이길영, 양성수 씨 등 부적격 인사를 KBS 새 이사로 추천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도발행위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올해 초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치로 총파업에 돌입해 장장 95일간 가열 찬 투쟁을 전개했다.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겠다는 언론인들의 투쟁에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잇따랐다. 그 결과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KBS 이.. 2013. 9. 10.
[논평] 박근혜 의원은 김재철을 이용한 공영방송 MBC 사유화 기도를 포기하라! [논평] 박근혜 의원은 김재철을 이용한 공영방송 MBC 사유화 기도를 포기하라! 오늘 동아일보에 김재철의 인터뷰가 실렸다. 최근 PD수첩 작가 전원해고, 무용가 J씨의 남편이 사퇴촉구가 공개 된 직후 친절한 해명의 자락을 깔아 주는 인터뷰였다. 김재철은 “MBC 새역사의 초석이 되고 싶다”며 정수장학회 관련 MBC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민영화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MBC를 분칠한 김재철이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시점에 직접 나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사견임을 달았지만 MBC의 장기적인 해법까지 걸고 나온 것에 대해 단순하게 읽혀지지 않는다. 여야는 지난 6월 29일 개원 협상에서 ‘새 방문진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 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 2013. 9. 10.
[기자회견문] 낙하산 사장 근절과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위한 호소문 > 김재철 MBC 사장의 행태 앞에서는 순리와 법상식 같은 말조차 사치스럽고 허무합니다. 5개월이 넘도록 총파업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통타할 일입니다. 지금 방송의 독립성 실현, 낙하산 사장 근절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화두입니다. 첫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사회 여야 동수 구성, 특별다수제에 의한 사장 선출 등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방송장악으로 피해를 입은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합니다. 언론정상화특위가 많은 의미있는 활동을 했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떠한 대안도 실천도 보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문방위 .. 2013. 9. 10.
[기자회견문]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1년4개월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를 하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가치 지향으로 단연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 주권(시민권)을 꼽았습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는 지금, 이같은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에 임하려고 합니다. 임박한 과제는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제개정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형법과 심의 제도를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제/진흥 정책.. 2013. 9. 10.
[성명] 시청자들의 지상 명령, 김재철 아웃! 당장 짐싸! [성명] 시청자들의 지상 명령, 김재철 아웃! 당장 짐싸! 자격 상실 김재철의 추한 버티기 강제 종료 할때 김재철은 더 이상 MBC 사장이 아니다. 언론연대 이후로 모든 논평에서 김재철을 MBC 사장이라 부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 김재철 사장’으로 언론청문회 증인석에 설 때만 지칭될 것이다. 김재철은 이미 시청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언론인 학살의 주범이자, 축출 대상일 뿐이다. 횡령과 투기 등 비리의혹 혐의자일 뿐이다. 국민들로 가장 사랑받는 언론인들을 해고한 언론학살자, 비리 혐의자로 당장 구속수사가 필요한 범죄혐의자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방송 MBC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짐 싸길 바란다. 김재철의 광폭 질주는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김재철은 지난 22일 MBC노조집행부 16명을 상..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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