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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의 폭거,‘방통심위’위원회인가 ‘박통옹위’위원회인가 [기자회견문] 이중잣대의 폭거,‘방통심위’위원회인가 ‘박통옹위’위원회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잣대 횡포가 폭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언론장악을 위한 정권의 첨병임을 자임하며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CBS 에 대한 중징계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말 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독도 문제에 비유했던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일이었다. 논란을 빚은 당사자를 상대로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고 진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시사프로그램의 본령이다. 더구나 진행자는 ‘너무 과하다’, ‘선동적이다’, ‘사제들이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등의 반대 주장까지 소개하며 청취자의 이해를 도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측은.. 2014. 1. 24.
심의규정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뉴스데스크를 엄중 징계하라 [기자회견문] 심의규정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뉴스데스크를 엄중 징계하라 지난 1월 17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같은 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상식의 회복.. 2014. 1. 22.
[기자회견] 이성 잃은 뉴스데스크 규탄 및 방송심의 공개 민원제기 [기자회견] 이성 잃은 뉴스데스크 규탄 및 방송심의 공개 민원제기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로비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방송인총연합회(회장 홍진표),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박석운ㆍ신태섭)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 징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원들에게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지난 17일 뉴스데스크는 제목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일방적 편파.. 2014. 1. 21.
MBC, 닫힌 일터를 열라 [논평] MBC, 닫힌 일터를 열라 오늘 MBC 해직자에 대한 1심 판결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장악세력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들이 떠난 공영방송 MBC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의 170일 연대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MBC노조의 해고확인무효소송에서 원고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권 남용방법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 저해행위, 방송법 등 공정방송 의무 위반으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정방.. 2014. 1. 17.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짓밟은 KBS의 인 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보도자료] 발신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네트워크(언론연대, 민언련, 매비우스,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언소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부 제목 :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짓밟은 KBS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날짜 : 2014년 1월 14일 1.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는 2014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KBS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 2014. 1. 14.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방송 및 통신 심의 규정을 또다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7일 입안예고했던 방송심의규정개정안과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논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입안예고했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다. 우리는 명백히 개정안에 반대한다.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방송과 통신 표현에 대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더해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심의규정들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예외없이 위헌적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할 일은 기존의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심의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는 .. 2014. 1. 9.
[기자회견]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언론개혁시민연대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내일 (1/9)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방심위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입.. 2014. 1. 8.
[토론회] ‘귀태방송’ 종편의 막장보도‧특혜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귀태방송’ 종편의 막장보도‧특혜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년 전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종편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종편이 약속했던 글로벌 미디어육성, 방송의 다양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방통위는 부실한 ‘종편 재승인 기본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방송평가에서 종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변별력 없는 평가를 내놓아 사실상 내년 재승인 심사가 또다시 부실심사,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중간광고 허용, 의무전송, 방발금 유예, 미디어렙 유예 등의 특혜연장 뿐 아니라 8VSB 등의 특혜까지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이에 ‘종편 국민감시단’은 종편의 막장·막말 방송, .. 2014. 1. 6.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보도자료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심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대상 제한, 시정요구시 정보게시자의 의견진술권보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요구 1. 12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이하 단체들)는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10년 넘게 그대로 답습해 왔..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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