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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논평]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을 여당 측 위원 3명 찬성,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 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KBS의 요구와 정권의 바람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불공정·편파·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정권 비호를 위해 전파 낭비를 일삼는 작금의 KBS를 보면서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공영방송.. 2014. 2. 28.
종편은 스스로 방송이기를 포기한 만큼 당장 승인장을 반납하라 [기자회견문] 종편은 스스로 방송이기를 포기한 만큼 당장 승인장을 반납하라! 2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족벌신문들이 담합이라도 한 듯 일제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이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괜찮지만 민간 방송인 종편까지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악의 주역으로 ‘한선교 조해진 이상민 유승희’ 의원을 지목하는 ‘폭행’까지 자행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언론이 어떻게 이런 무지한 발상을 지면을 통해 떳떳하게 보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과연 방송법을 읽.. 2014. 2. 28.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 책임 외면하는 조중동 규탄 및 종편 승인장 반납 촉구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 책임 외면하는 조중동 규탄 및 종편 승인장 반납 촉구 긴급 기자회견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6일 국회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의 공정성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합의했습니다. 특별다수제를 통한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바라는 방송현업노동자들과 언론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이마저도 미방위가 파행을 겪으며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이른바 수구족벌신문들이 27일, 지면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방송법 개악’이라며 담합이라도 한 듯 비판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새누리당이 기존의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편에 편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2014. 2. 27.
‘종편신문’ 압박에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논평] ‘종편신문’ 압박에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보수신문의 억지에 장단을 맞추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어제(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오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지면을 빌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하루 만에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현행 방송법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개정안은 ‘사측과 종사자 동수 비율로 편성위원회.. 2014. 2. 27.
MBC를 망가뜨린 주범을 사장으로 만든 방문진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논평] MBC를 망가뜨린 주범을 사장으로 만든 방문진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결국 안광한으로 낙점됐다. 공영방송 MBC를 망친 주범이다. 김재철의 재임기간 동안 부사장을 하면서 충실한 마름역할을 한 인물이다. 2010년 편성본부장 재직시 시사교양프로그램 를 폐지하고, (‘4대강 수심6M의 비밀’) 불방사태를 야기했고, 2012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사위원장으로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징계를 주도했다. 오늘 방문진 이사회는 사장 선임 권한을 MBC를 망친 대가에 대한 포상으로 행사했다. 지난 달 법원은 MBC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 아닌 정당한 행위로 인정, ‘노조원 44명의 해고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당시 경영진들의 인사전횡 및 경영권 남용이 있었.. 2014. 2. 21.
3기 방통위원에게 바란다 [논평] 3기 방통위원에게 바란다 민주당 추천 몫인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개혁성, 민주당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원활한 공조관계를 유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후보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해 최종 두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이 내정된 두 후보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올바로 세우고 무너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3기 방통위의 책무는 무겁다. 자리가 주는 권한보다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수세적 국면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 2014. 2. 21.
[토론회] 지속가능한 장악 체제에서 나타난 현상고발 : MBC 사장선임, KBS 민경욱 사태로 본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저널리즘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MBC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이진숙, 안광한, 최명길을 선정하고 오는 21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차기 사장 내정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철 체제에서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며 충성 경쟁을 했던 이들이 사장 후보에 포함되고, 이진숙 낙점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김재철 체제 2기 탄생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3. 지난 5일에는 KBS 앵커였던 민경욱 씨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간판 역할을 해온 인물이 사내 윤리규정까지 어겨가며 하루 만에 언론인에서 권력의 입이 되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식과 윤리를 저버린 비상식적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4. 이에 언론개혁.. 2014. 2. 20.
[토론회] 지속가능한 장악 체제에서 나타난 현상고발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MBC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이진숙, 안광한, 최명길을 선정하고 오는 21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차기 사장 내정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철 체제에서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며 충성 경쟁을 했던 이들이 사장 후보에 포함되고, 이진숙 낙점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김재철 체제 2기 탄생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3. 지난 5일에는 KBS 앵커였던 민경욱 씨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간판 역할을 해온 인물이 사내 윤리규정까지 어겨가며 하루 만에 언론인에서 권력의 입이 되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식과 윤리를 저버린 비상식적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4. 이에 언론개혁.. 2014. 2. 19.
‘창조경제’ 덫에 걸린 TV수신료 [논평] ‘창조경제’ 덫에 걸린 TV수신료 TV 수신료가 모호한 창조경제 수단으로 전락했다. 사회적 합의를 아예 무시하고 정부 독단으로 처리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방통위는 어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절차적인 하자에 묶여 논의의 진전이 없는 수신료 문제를 정권이 내건 창조경제의 도구로 내세웠다. 올 한 해 정책목표로 방통위가 제시한 것은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조방송’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응해 방송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미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를 중심으로 방송을 산업으로 재편해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몰고 가..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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