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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승소의 의미 [보도자료] [토론회]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승소의 의미 -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언론인권센터가 제기한 공익소송 ‘고종석 사건 2차 피해 소송’은 지난 3월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지상파 방송 「에스비에스(SBS)」, 일간지 「경향신문」, 종편 「채널에이(A)」는 ‘고종.. 2014. 4. 8.
언론연대, ‘KBS 사상검증식 면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보도자료] 언론연대, ‘KBS 사상검증식 면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KBS가 최종면접에서 응시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것이냐’, ‘종북좌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국일을 언제로 보는가’라는 등의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KBS는 지난 2012년에도 응시자들에게 ‘입사하면 파업에 참가할 것인가’, ‘노조위원장을 시키면 할 것인가’ 묻는 등 노조활동에 관한 개인소신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4. KBS는 사상검증식 면접은 없었다고 공식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KBS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응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이념성향을 확인하는 듯한 질문.. 2014. 4. 8.
위법적 보복인사로 정권 코드 맞추는 안광한의 MBC, 부끄럽지도 않은가! [논평] 위법적 보복인사로 정권 코드 맞추는 안광한의 MBC, 부끄럽지도 않은가! 치졸하고 비겁하다. MBC가 스스로도 낯 뜨거운 징계의 칼날을 빼들고는 뭇매를 맞고 있다. MBC 사측은 어제(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 29일 방송)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책임PD였던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진행자인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작진은 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항의의 뜻을 표명했고, MBC 노동조합도 재징계 추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인사위에 제출했지만 사측은 끝내 보복인사를 강행했다. 명백한 이중처벌이고 부당징계다. 2008년 방송 후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1년 9월 .. 2014. 4. 8.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논평]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구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어제(3일) 방심위가 JTBC에 내린 중징계는 이 문제적 기구의 해악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언론자유가 현행 방심위와 공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측 심의위원 6인은 JTBC 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을 출연시켜 일방적인 입장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뉴스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억지주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방송심의규정의 취지와.. 2014. 4. 4.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논평]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어제(1일) 인사청문회 결과는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전문성’, ‘도덕성’, ‘독립성’ 모두 함량미달이다. 앞으로 방통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 최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한 바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방송에 대한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송사 사장이 (편성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보면 그가 방송에 얼마나 문외한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각종 방송 현안과 관련한 답변을 살펴봐도 그가 방송정책에 대해 별다른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격 인사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 2014. 4. 2.
KT의 “개인 정보유출 책임자 징계 및 보상 촉구”, “갑을문제 조속한 해결”,“이석채 비리경영 희생자 원상복구” “낙하산 인사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KT의 “개인 정보유출 책임자 징계 및 보상 촉구”, “갑을문제 조속한 해결”,“이석채 비리경영 희생자 원상복구” “낙하산 인사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kt 앞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kt새노조,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대리점 피해자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t의 이석채 비리경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발을 계기로 황창규 회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kt의 경영 현실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비리 혐의로 퇴진하면서 드러난 이석채 경영 체제의 맨 얼굴은 그야말로 악취.. 2014. 3. 26.
건설 자본의 민낯 드러낸 SBS보도 규탄 기자회견 건설 자본의 민낯 드러낸 SBS보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25일(화) 오후 3시 - 장소 : 목동 SBS 정문 앞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권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보도행태에 가려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SBS의 보도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 토론 관련 보도는 자본에 취약한 SBS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보도였습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를 지상파 3사중 가장 적게 1시간 남짓 하고 지상파 3사 메인뉴스 보도가 시간과 꼭지를 거의 같게 했지만 그간 SBS보도 태도가 견지해 온 기계적 균형을 파괴한 친자본적 악의적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 2014. 3. 26.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논평]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종편을 위한 부역 행위를 거부하고 즉각 사퇴하라 - 무력함을 넘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아니 스스로 버렸다는 표현이 옳다. 조중동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종편 순항을 위한 알리바이 제조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는 일종의 면피행위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험 감독이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 높은 점수를 매기는 꼴이다. 일종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규제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지난 승인 심사 당시 총체적 부실에 대해 방통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텐츠 다양성, 일자리 창출 등 종편을 만들기 위해 내걸었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내린 바 없다. .. 2014. 3. 18.
사회악’종편 퇴출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악’종편 퇴출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이제 더 이상 종편은 방송이 아니다. 정권의 충실한 애완견일 뿐이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시간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을 의결하고 있다. 3년 전 조중동매 4개의 종편을 ‘무조건’ 승인해 준 이명박의 방통위는 오늘 주인장 문패만 바꿔달고 조중동 종편에 대해 또 다시 ‘무조건’ 재승인을 허락한다. 오늘 종편의 재승인 절차는 최소한의 규제 질서도 반영되지 않는 종편이 ‘정권의 도구’임을 공히 밝히는 것이다. 1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 종편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줄 인사는 2명뿐이었다. 한껏 기울어진 심사위원회 구성을 탓하기도 궁색할 정도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기가 막힌다. 종편이 벌인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저항이.. 201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