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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괴담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정부비판 여론통제를 경계한다 -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괴담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정부비판 여론통제를 경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7일 방송사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인터넷과 SNS에서 유통되는 괴담성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세월호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보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도 규제기구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다. 방심위는 심의규정이 정한 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발표를 보면 방심위가 정부 대응과 .. 2014. 4. 22.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배재정 의원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대책위 공동대표) ○ 발제 : 홍성일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 토론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장경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안영춘 (월간 편집장), 박정수 (수유너머R 연구원) 2014. 4. 17.
세월호 사건보도,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논평] 세월호 사건보도,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어제 서해상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생 등 승객 475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고통스런 비극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하루 언론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광고성 기사를 내는가 하면 기사 장사를 하는 ‘어뷰징’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언론의 패륜적 보도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었을 희생자와 유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오죽했으면 포털 사이트가 나서 자제를 요청했겠는가. 제도언론의 보도행태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어제 언론사들은 무분별한 속보경쟁을 벌이며 여러 차례.. 2014. 4. 17.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 [논평]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 어제(15일) 법원은 ‘동아투위 해직언론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동아일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자들의 대량해직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언론연대는 민주언론운동사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인식을 결여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 탄압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동아투위 사태는 국가권력에 의한 해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야기된 경영압박이 있었지만, .. 2014. 4. 16.
오만과 독선의 민낯을 드러낸 최성준 위원장 [논평] 오만과 독선의 민낯을 드러낸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사다. 단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도 양심도 없는 인물임이 분명하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만과 독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16일) 오전 여당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그들만의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방통위 산하 법정위원회 구성과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을 논의했다. 어처구니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위원회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자리 위원회’란 오명을 듣고 있는 판에 이를 해결할 궁리는 하지 않고 무슨 현안들을 처리한단 말인가. 최성준 위원장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뒤에 회의를 열어야 하며, 중요 .. 2014. 4. 16.
[2014 미디어콘텐츠 포럼] 종편의 문화정치 2014 미디어콘텐츠 포럼 종편의 문화정치 일시 : 4월 18일(금) 오후 4시~7시 장소 : 연세대학교 성암관 극장(MINT) 사회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발제1 종편의 재현과 문화정치 / 이기형(경희대 교수) 지정토론: 이희은(조선대 교수) 발제2 종편 저널리즘 분석 / 홍성일(서강대 강사) 지정토론: 윤태진(연세대 교수) 패널토론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완(미디어스 기자) 이광석(미디어문화센터 공동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공동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언론연대 문의 : 박선영 (문화연대 상근활동가) 02-773-7707 2014. 4. 15.
[토론회]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배재정 의원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형제복지원 사태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하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끔찍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 달 국회에서 발의된 ‘형제복지원 피해.. 2014. 4. 15.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토론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요일) 오후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후원 :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최민희 의원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지상파 방송 「에스비에스(SBS)」, 일간지 「경향신문」, 종편 「채널에이(A)」는 ‘고종석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기사 일부를 삭제하라고 3월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보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한 부분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 2014. 4. 11.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논평]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파행 출범을 면치 못했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8일) 최성준 신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끝내 거부했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3기 방통위는 여야 비율 3대 0의 파행적 구조로 합의제 기구의 성격이 무색하게 됐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짓밟고 반쪽짜리 방통위 출범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삼석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임명 자격에 문..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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