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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논평]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현직 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오늘 “판사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업무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3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예상 밖의 ‘깜짝 인사’다. 최 내정자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 중 방송 문외한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방통위 업무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 한국정보법회장을 맡으면서 방송통신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해당 분야를 파악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경재 위원장의 경질설을 흘리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방통위원장 내정을 2기 임기가 끝나가도록 미뤄오더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식 밖.. 2014. 3. 17.
[기자회견] 종편 재승인 면죄부·졸속 심사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종편 재승인 면죄부·졸속 심사 규탄 기자회견 ‘사회악’ 조중동종편의 생명연장, 절대 안 된다! ○ 일시 : 2014년 3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채널A 사옥 앞 ○ 주최 : 종편국민감시단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마무리하고, 17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심사에 들어갔으나 심사위원회 구성과 과정에서부터 종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편향적·부실 심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3.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15명의 심사위원 중.. 2014. 3. 14.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한국의 아유슈비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사망자 가족)」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출발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 감금되었다. ○ 최근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에 연락을 취해.. 2014. 3. 12.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논평]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1일) 종편이 담합해 추가로 특혜를 요구해온 케이블TV ‘8VSB’ 전송방식을 허용했다.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고, 8VSB 전환지역의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후 전환을 추진할 것과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컨버터 비용은 케이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8VSB’허용으로 858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져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8VSB 전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주파수 부족 지적에는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부가 .. 2014. 3. 11.
MBC, ‘도로 김재철’로 자멸할 것인가 [논평] MBC, ‘도로 김재철’로 자멸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MBC의 앞날이 캄캄하다. ‘김재철 체제의 2인자’ 안광한이 신임 사장이 되면서 예견됐던 불행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참담한 상황이다. 공정 보도를 위해 파업을 벌인 MBC 기자들을 해직과 부당 인사로 탄압하며 MBC를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안광한 사장을 필두로 김재철의 수족을 자처하며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이 속속 영전의 보상을 받았다. 취임사에서 “잦은 파업과 갈등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MBC 경쟁력 추락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던 안 사장은 인사에서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김재철 체제’의 극복이 MBC 정상화.. 2014. 3. 10.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의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사위 구성 결과 합의제 규제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편파적인 구성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3:2 상임위 비율도 무시하고 . 심사위원장부터 문제가 있다. 오택섭 교수가 명예교수로 있는 고려대는 채널A와 관련이 깊다. 김병철 현 고려대 총장은 채널A 김재호 회장의 5촌 숙부이며 1993년부터 채널A의 대주주인 동아일보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 원을 출자한 주주사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같은 연배의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J.. 2014. 3. 10.
조중동종편 봐주기 심사 규탄·재승인 반대 기자회견 및 서명 캠페인 [보도자료] 조중동종편 봐주기 심사 규탄·재승인 반대 기자회견 및 서명 캠페인 ‘사회적 흉기’ 조중동종편의 생명연장을 반대한다! ○ 일시 : 2014년 3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기자회견 : 채널A 사옥 앞 / 서명 캠페인 : 청계광장 ○ 주최 : 종편국민감시단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종합편성채널 TV조선·JTBC·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중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주 재승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심사위 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에는 이경재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유력하고, 14인의 심사위원 중 야당 추천 몫.. 2014. 3. 6.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토론회]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 시청자 권리확보ㆍ불공정 영업행위/다단계 하도급구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14년 3월 5일(수), 오후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케이블방송공공성강화와비정규직노동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후 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씨앤앰/씨앤앰 비정규직/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 프로그램 ○ 인사말 – 주요 참여단체 대표 및 의원 ○ 좌장 – 공공미디어 연구소 조준상 .. 2014. 3. 6.
[토론회]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토론회]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 시청자 권리확보ㆍ불공정 영업행위/다단계 하도급구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의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2년 12월말 기준 2,526만 명으로 이중 케이블방송인 종합유선방송(MSO) 가입자 수는 1,480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올해 초 정부의 방송법 개정이 확정ㆍ시행된다면 지역방송의 공익성을 기반으로 출발한 유선방송(SO)산업은 독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M&A가 가속화 되고 결국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권리는 더욱 상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또한 이 과정에서 IPTV, 위성방송 등 통신 산업과..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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