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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가로막는 무능·무책임한 정치권과 기레기들 [논평] 세월호특별법 가로막는 무능·무책임한 정치권과 기레기들 40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죄 없는 생명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국가는 이제 유가족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참사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던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번 만나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조차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있어 유가족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던 유가족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유가족.. 2014. 8. 22.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유가족들의 뜻이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유가족들의 뜻이다 - 여야의 밀실야합, 침묵하는 대통령, 왜곡하는 보수언론을 규탄한다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이 넘었다. ‘유민아빠’ 김영오 씨의 목숨을 건 단식은 오늘로 39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보수언론의 ‘보도참사’에 이어 새누리당의 ‘망언참사’도 모자라 여당과 야당의 ‘밀실야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참사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거듭 대못을 박고 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세월호 특별법 없이는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할 수 없다. 지난 8월 7일 여야 대표들이 내놓은 특별법 합의안은 기소권과 수사.. 2014. 8. 21.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언론단체 동조단식 기자회견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언론단체 동조단식 기자회견 여야는 밀실야합을 중단하고 유가족들의 뜻을 따르라 - 지난 8월 7일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 뜻을 거스른 특별법 합의안은 여당과 야당이 만들어낸 밀실야합의 결과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합의안은 파기됐고 보수언론들은 합의안 파기의 책임을 물으며 야당과 유가족들을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 8월 19일, 여당과 야당은 2차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유가족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합의안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지만 이번 2차 합의안에도 유가족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특검.. 2014. 8. 20.
[세월호 진실 은폐의 공범,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규탄 기자회견문] 조선과 동아의 악질적 보도를 규탄한다. 세월호 진실 은폐의 공범,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규탄 기자회견문 조선과 동아의 악질적 보도를 규탄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법 제정이 모두 난관에 부딪혔다. 8월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한 달 넘게 고통스런 단식투쟁을 전개해 왔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오만과 독선의 새누리당과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준 야합의 결과이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국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8·7 야합’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특별법 제정의 정신과 본질을 왜곡시켜온 언론의 책임 또한.. 2014. 8. 13.
세월호 진실 은폐 공범, 조선일보(TV조선)ㆍ동아일보(채널A) 규탄 기자회견 세월호 진실 은폐 공범, 조선일보(TV조선)ㆍ동아일보(채널A) 규탄 기자회견 세월호 진실 은폐 공범, 조선(TV조선) ㆍ동아(채널A) 규탄한다 -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마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 등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AI’, ‘교통사고’로 폄하하고,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하고 유가족의 단식을 조롱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수구족벌언론들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금전적 보상만을 부각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에 불리한 사안은 침묵하고.. 2014. 8. 13.
방심위 사무처는 ‘제 멋대로’ 각하 중단해야 [논평] 방심위 사무처는 ‘제 멋대로’ 각하 중단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의결방식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전체 위원들이 심의의결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다수결 처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사무처의 각하 남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언련이 제기한 민원 중 일부가 “정식 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각하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사무처가 ‘제 멋대로’ 기준을 내세워 심의 요청을 ‘각하’하는 것은 사무처의 업무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원이 제기된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권한이다. 사무처가 심의위원에 앞서 민원 대상 .. 2014. 7. 23.
미래부는 씨앤앰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 [논평] 미래부는 씨앤앰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 케이블 SO 씨앤앰이 미래부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씨앤앰 접대비 자료에는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접대와 향응을 받은 관계자는 박윤현 방송정책진흥국장 등 미래부 관료들로 밝혀졌다. 오늘 공개된 자료는 유출된 문건의 일부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폭로에 담긴 로비 실태는 충격적이다. 미래부 관료들이 SO대표와 임원, 사업자 협회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내용이다. 특히, 향응을 제공한 시점이 현안 이슈가 법제화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실제로 공개된 품의서에는 미래부 관료와의 미팅 목적.. 2014. 7. 16.
방송심의 소위원회의 올바른 운영방안 [논평] 방송심의 소위원회의 올바른 운영방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 의결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소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9일에도 세월호 유가족 비하 논란을 빚었던 MBC 에 대한 제재조치를 소위에서 확정했다. 두 안건 모두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수결로 처리했다. 이런 의결방식은 1기와는 다른 것이다. 1기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전원 합의 원칙에 따라 운영했다. 방송소위의 의결사항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다. 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방송소위에서 다수(3인 이상)가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회의에 자동으로 올라.. 2014. 7. 16.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이춘호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지난 MB정권의 첫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낙마해 화제를 낳은 인물이었다. 정권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KBS 이사를 지냈던 그는 이후 EBS 이사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은 이춘호 이사장이 EBS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 1억 1천 여 만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를 적발해 EBS에 통보한 바 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EBS 경영진의 행태이다. EBS 신용섭 사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 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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