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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은 국정원의 하부기관인가? [논평] YTN은 국정원의 하부기관인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다룬 YTN 단독보도가 사측 간부들에 의해 방송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난 데 이어 그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YTN 노조는 방송 중단이 이뤄지기 전 국정원 직원이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으며, YTN 보도국 회의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YTN은 지난 20일 ‘[단독]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이란 제목의 특종보도를 내보냈다. YTN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삭제된 국정원 SNS 의심계정 일부를 복원한 결과 트윗글과 인용글 대부분이 박원순 시장과 무상보육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내정치 현안에 .. 2013. 9. 11.
[논평] KBS,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논평] KBS,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BS는 내일(2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KBS 경영진은 4,300원 안과 4,800원 안을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을 해치우겠다는 기세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금 논의해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첫째,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당시 KBS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KBS의 집요한 시도로 2012년 2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하였지만 결과는.. 2013. 9. 11.
[성명] 한국일보는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성명] 한국일보는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한국일보에서 사측이 편집국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일보는 어제(15일) 오후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편집국에서 기자들을 내쫓았다. 기사 송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도 전면 삭제했다. 사측은 편집국을 봉쇄한 채 오늘자 신문의 파행 제작을 강행했다. 기자들에게는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폭거를 규탄하며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로 장재구 회장은 더 이상 언론사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편집국 봉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언론적 만행이다. 경영무능도 모자라 언론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인사에게 한국일보의 운명을 맡길 순 .. 2013. 9. 11.
[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13일 방심위 전체회의 도중 엄광석 위원과 장낙인 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해설과 논평은 공정성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장 위원의 견해를 두고 엄 위원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장 위원이 엄 위원의 표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 장낙인 위원의 견해가 황당하다는 엄광석 위원의 주장이야말로 황당한 얘기이다. 행정기구가 언론논평에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특히 그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거나 정부정책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다수 언론학자의 견해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심의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장 위원의 의지는 매우 높이살 만한 것이다. 대체 뭐가.. 2013. 9. 11.
[기자회견문] 5·18 역사왜곡, 허위사실 날조한 <TV조선>, <채널A>를 강력 제재하라 [기자회견문] 5·18 역사왜곡, 허위사실 날조한 , 를 강력 제재하라 오늘(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날조된 방송을 내보내 국민적 공분을 산 과 등 종편채널을 심의한다.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둔 지난 5월 13일과 15일 과 는 “북한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벌어진 폭동”, “전남도청을 접수한 시민군이 사실은 모두 북한군이었다”는 등 ‘북한개입설’을 터무니없이 날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들은 물론 그 유족들과 아직 생존해 있는 인사들을 모독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뒤집는 실로 후안무치한 만행이다. 더구나 언론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허위사실 날조방송’을 해 놓고선, 진정성 있는 참회와 그에 따른 응당한 문책 및.. 2013. 9. 11.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 합작 기만술은 집어치우고 즉각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 승인 자료에 감춰야 할 것이 많긴 한가 보다. 방통위와 종편이 또 꼼수를 부리고 나왔다.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연대가 청구한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즉각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 사업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게 방통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1조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는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 2013. 9. 11.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정부행정부처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종편 심사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판결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 초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종편 승인의 진실을 감추려는 ‘말 바꾸기’와 ‘시간끌기’가 그대로다. 방통위는 공개범위를 다시 검토하겠으며, 공개시점도 정보공개기한을 꽉 채운 20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2013. 9. 11.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기자회견 [보도자료]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달 31일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한 ‘종편의 승인장 교부 시 주주 변동 내역(개인주주 제외)과 승인장 교부 심사결과 자료(속기록)’가 공개됐습니다.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 등으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는 추가로 공개된 주주 변동 내용과 속기록 결과를 토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결과 승인 시와 승인장 교부 시 주주변동 폭과 내용이 높게 나타났고 확인이 불가능한 출자처도 발견됐습니다. 3.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는 이를 포함한 2차 분석결과 발표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2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3. 9. 11.
[공지] HUB 추가 분석 내용 HUB(한국경제신문)의 주주 134인을 추가로 분석하였음. 1. HUB의 참여 주주 현황 - 상장회사 비율 : 18.8%, 비상장회사 비율 : 75.7% - 저축은행 참여 : 토마토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이 70억 원을 투자 - 건설회사 참여 주주 및 비율 22개 회사가 전체 주주의 17.3%를 점유함. - 동일인 주주 한국경제신문(480억 원)과 한국경제TV(450억 원) 외에 삼립식품(5억 원)과 파리크라샹(5억 원)이 추가로 발견됨. - 기타 주주로 병원장 7명이 61억 원을 출자 함. 2. 영업 정지된 5개 저축은행이 출자한 금액은 총 287억 원에 달함. 3. 총 46개의 주주가 복수의 사업자에 중복 참여 한 것으로 확인됨.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5개 사업자 녹.. 2013. 9. 11.
[정정문] 1차 회견문 중 HUB 관련 부분 정정 [정정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늘(29일) 오전 11시 ‘종편 승인 심사 검증 TF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자료 중 일부 내용에 착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아 래 - 위치 내용 정정내용 1page 하단 HUB의 경우 총 148명의 주주 중 133명의 주주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경우 분석이 불가능함. * HUB사업계획서 본문 1권 2절 에 숫자로만 요약 명기된 주주의 수는 (주)S&T홀딩스 외 133개(지분율 62.55%)입니다. * 해당 133개 주주의 명단은 함께 공개된 다른 서류에 명기되어 있으며 자료 검증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 좌측 표기 외에 HUB에 관한 데이터는 133개 주주자료에 대한..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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